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 주장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재 미국이 한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지역역할’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 군사개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노의원이 공개한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 대비책] 2003년 7월에 열린 제3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 앞서, 한국측 협상팀(NSC, 외교부, 국방부, 기획단 포함)의 사전준비회의에 제출된 문서임.
에 따르면, 예상되는 주한미군 투입 시나리오가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로 분류되는데,
‘저강도’ 투입시나리오에는 △역내 재난구호 △해양수색.구조 △해로안정확보 △해적.마약밀매 등의 초국가적 범죄퇴치가 규정되어 있고,
‘중강도’에는 △분쟁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평화유지강화 △지역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응징 △비국가 테러단체들의 색출 및 본거지 공격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역내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압박 등이,
‘고강도’ 투입시나리오에는 △중국 등 잠재 지역패권세력과 역내 여타 국가간의 분쟁 개입 △중국-대만간 양안갈등 시의 군사적 조정 △역내 주요 주변국 내 분리독립 운동시의 간접적 지원 △북한체제 급변으로 인한 위기발생시 주변국간 분쟁 개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노의원이 공개한 문서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치.사회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점쳐진다.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이 단순히 대테러전에 한정되지 않고, 중국 등 잠재패권국가에 대한 군사기입, 핵무기 등 대량살사무기 개발의혹이 있는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중강도’ 개입단계서부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가능하고, ‘고강도’ 개입단계에서는 중국과의 전면적인 갈등관계로 발전할 것이 뻔하다”는 것이 노의원의 주장.
실제로 정부는 위 문서에서 주한미군 지역역할의 문제점으로 ‘주변국의 견제로 인한 갈등초래 가능성’을 스스로 지적하고 있다. “중국이 양안문제 등과 관련하여 한미동맹의 전략적 우위를 견제하고, 러시아가 미국의 영향력 강화 및 고착화를 우려하여 견제”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지금까지 학계 일부에서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이 중국과 북한을 향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적은 있지만, 정부문서로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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