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떠난 것도 서러운데… ' 대추리 주민 원심보다 무거운 형
평택 대추리에서 국가의 행정대집행을 저지하며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시위자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시위자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처벌의 수위를 높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 등 시위자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 씨등 3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씨등은 미군기지 편입예정지 내에 있는 대추분교와 그 부속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쇠파이프와 죽봉을 경찰관들에게 휘두르고 대추분교 지붕에서 돌 등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6명의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 측과 검찰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등이 오직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생각으로 죽봉 등을 사용해 국가의 적법한 공권력 사용에 대항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 씨 등의 행위가 목적만 옳으면 불법적인 어떤 절차와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이 시위에 단순히 가담했을뿐 경찰관들이 다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의 부상이 경미하고 국무조정실의 탄원서와 피고인들의 반성 등을 감안해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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