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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범대위  | 2007·04·02 15:15 | HIT : 2,585 | VOTE : 445 |
MP 완료, "기지이전 총비용 10조"  
국방부 "우리 부담분 4조6천억", 美부담분은 공개 거부

2007년 03월 20일 (화) 17:08:25 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20일 오전 11시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부 권행근(소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이 MP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한미당국은 주한미군이전사업에 대한 MP(Master Plan, 시설종합계획) 작성을 마무리짓고 3월중 SOFA합동위에 승인을 받기로 했다.

20일 오전 11시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부 권행근(소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이 MP검토결과를 발표했다.

“C4I비용 3,800억원 절대 안 넘어”

권 단장은 "한국 측에서 부담해야할 비용은 4조 5,800억원 가량으로, 평택지역공사비(건물,토목,C4I)가 3조 6,700억원, 설계사업관리 비용이 5,300억원이며, 평택이외지역(LPP 4개 부대) 비용으로 3,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국측이 제공하는 토지매입비 1조 100여억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2사단의 10개 부대이전은 미국이, 나머지 기지이전은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LPP 4개 부대는 캠프페이지, DRMO, H-805, 홀링워터를 말하며, 이는 군산.김천.왜관.포천 등으로 이전된다.

이날 권 단장은 최종MP는 합의 안된 부분을 조건부해서 SOFA합동위에 승인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라고 조건부를 달고자 하는 부분 중 하나가 C4I"라고 밝혔다.

    
  ▲권 단장은  C41 비용이 "3,800억원보다 절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이어 "(C4I 한국부담이) 지난번 보고 때 3,80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한미가 정확히 분담해야 할 부분을 가름해서, 상당수준으로 감소시켰다"면서 "3,800억원보다 절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4가지가 있다"며 학교.병원.복지시설과 C4I를 거론하며 "이 4가지는 아직 협상이 종결되지 않았고, 조건부로 계속 협상을 할 필요가 있음을 미측에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권 단장은 MP작성이 "9개월 정도 추진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재작년 10월에 출발해 17개월이 지났지만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 측 부담추정치인 4조 5,800억원은 "2004년 국회에 보고한 비용에 1,300여억원이 증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최종MP 검토결과 자료에서는 "건물공사비는 시설 통폐합으로 감소하였으나, 토목공사비는 성토로 증가되었고, C4I는 기반구축 소요로 비용이 증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SOFA최종승인 앞두고 전체 MP 공개 안해

    
  ▲ 권 단장이 MP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자 기자들이 내용 공개를 요구하며 실소를 터트리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그러나 이날 국방부는 SOFA 최종승인을 앞두고 있음에도, 기지이전의 총비용을 비롯해 한미간 구체적 비용부담 등의 구체적인 MP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권 단장은 구체적인 비용내역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5월 중 PMC(민간용역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는 답만 되풀이했다.

그는 기지이전 전체비용에 대해 "10조원 정도 추정하고 있다"면서 "10조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 비용은 계속 변한다"면서 명확한 비용을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미국 측 비용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대해 "대략 절반씩 부담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답하고 "미측에서 자기분야에 대해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주한미군 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 돈의 출처가 어떻다는 것을 (내가) 가름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피했다.

    
  ▲권행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평택기지에 건설될 시설별 부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골프장은 우리가 부담해서 옮겨줄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계.사업비용 5천 3백억원에 PMC 용역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확인하고, 추산액 수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PMC와 관련해서는 한국 측 4개, 미국 측 1개 업체 등 "5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루고 컨소시엄 5개 중 1개 용역업체가 선정될 것"이라며 "PMC는 단일 PMC로 운영하도록 약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사업 완료시기에 대해서 "PMC 용역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데 까지 합의한 바이며, PMC가 구체적 사업기간을 제시할 때 이를 이의 없이 한국이 수용한다"고만 밝히고 "이는 PMC 완료기간이 2012년이지, 사업이 2012년에 종결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09년 초까지 부지공사, 건설공사는 08년 말부터

이번 MP 대상이 되는 인원은 미군 17,030명, 미 공무원 4,720명, 미군.공무원 가족 13,670명, 카츄사 2,100명, 한국 측 인원 6,840명 등 44,370명이다.

대상 시설은 약 500동 100만평으로 군 시설을 비롯해, 가족주택 24만 5천평, 병원시설 1만 4천평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기타시설 15만 4천평에 대한 구체적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오는 2월부터 시작된 공사용 도로는 는 약 11만㎥의 토양을 사용해 8월까지 폭 8M, 높이 1.5M, 길이 8KM로 개설되며, 향후 4월-9월 지질조사, 향후 6개월 간 문화재 시굴조사를 거쳐 올 9월 연약지반 개령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추진 로드맵에는 07년 9월부터 시작되는 부지조성공사는 09년 초반까지 진행하고, 건설공사는 08년 말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질의응답>

□ 질문 : 한국 측 총사업비는 얼마인가?

■ 권행근 단장 : 4조 5천 8백여원으로 보고 있다.

□ 부지매입비용은?

■ 부지매입비용은 이미 여기에 투입된 것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속에는 지난번 2004보고한 내용과 비교해서 종합된 것이다. 그 당시에도 MP 관련 사업 내용에는 부지매입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부지 매입비용은 1조 100여억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90% 집행되어 있는 상태다.

□ 이전비용 분담 문제에 있어서 C4I 비용분담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으로 안다. C4I 전체 규모와 양측간 이전분담 협상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

■ 협상되지 않은 부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라고 조건부 달고자하는 부분 중 하나가 C4I이다. 최초 지난번 보고 때 3800여억원으로 알고 있다. 저희들은 이 부분 중에 중복된 부분을 일단 걷어내고, 한미가 정확히 분담해야 할 부분 가름해서, 상당수준으로 감소시켰다. 질문을 받고 곤혹스러운 것이 수치 말씀드리면 좋겠으나, 제가 수치를 말씀 드리면 미측도 그 수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추정치로 상정해서 협상이 불리할까봐 차마 말씀을 못 드린다. 그러나 기대하라. 나름대로 최선 노력했고, 상당 부분 많은 부분 일단 축소 시켜 놨다. 이것을 계속 협상하기 위해서 종결되지 않은 이 부분은 조건부로 MP를 소파합동위로 보낼 때 기술하고자 한다. 부디 이 부분은 양해 바란다. PMC 선정되고 나면 그 결과보고 드리겠다.

솔직히 저희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다. 4가지가 있는데, 학교시설,병원,복지시설, 그리고 C4I다. 이 4가지는 아직도 협상 종결되지 않았고, 조건부로 계속 협상을 할 필요가 있음을 미 측에 이야기했고 협상 계속할 것이다. 일단 마무리된 범위 안에서 4조, 5천 8백여원으로 말씀드리고 2004년도 보고드린 비용과 비교하면 1300여원이 증액된것.

□ 총 비용이 10조라면 나머지 5조 4천은 미국 부담인가?

■ 10조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대략 그 정도 사업규모 봤을 때, 대략 절반씩 부담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 평택지역 공사비가 건물.토목.C4I 합쳐서 3조 670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C4I비용이 잠정적 합의된 것 아닌가? C4I 비용이 3800억에서 늘어난 것으로 안다. 깎은 것처럼 말하는데 그 부분이 애매하다.

■저희들이 국회에 보고하고 여러분한테 설명 드린 내용은 미 측에 바로 들어가고 사전에 지난 2월 SPI 논의된 내용에 따라 국회 및 언론 보도시에는 내용을 (미측과) 조율하도록 되어 있다. 미측 불만사항 중 하나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수시 보도돼서 언론플레이 하느냐는 불만 때문에 조율한다.

그래서 미 측에 알릴 때 이 수준 범위에서 알렸다. 그러므로 총액, 공사비속에 건물, 토목, C4I가 믹스되어 있다. 공사비 3조 6천7백원해서 이 속에 건물.토목.C4I가 있다. 우리의 협상전략을 나름대로 불리하게 가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이점은 PMC 선정되면 다 공개된다. 저희들은 솔직히 대충 알고 있다. 여 말씀 들릴 수 없음을 양해를 구한다.

□ 용산 기지 평택기지 건설 골프장 부담은 어디?

■ 골프장은 저희들 부담이다. 저희 부담해서 옮겨줄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 보도자료 보면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업비, 우리는 4조5천억원 미국과 절반이 아니라 우리가 45% 미국이 55%로 이해해도 되나?

■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저희가 많기도 하다. 미측 사업비 가 얼마인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다. 벨 대장이 뜬금 없이 SMA(방위비분담협정) 비용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정부 입장을 당황하게 했듯이, 우리 소관이 아닌 그 쪽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쪽에서도 소관기관들이 곤혹스럽게 되는 모양이다. 그쪽에서 부디 자기 분야에 대해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충 일단 크게 절반 절반이라 생각하면 된다.

□공사비 4조 5천억원이고, 미측이 5조 5천억이 부담하는데 부지비용이 1조원 있으니까, 대충 우리 5조 5천억, 미측 5조 5천억으로 보면 되나.

■ 장담 못하겠다. 그러나 부지 매입비 포함되면 1조 추가되므로 그렇게 될 것이다.

□ 4가지 말씀하신 것, 아직 합의 안 됐다고 했는데, 추가 합의되면 현재 4조5천에서 플러스 될 수 있나?

■ 저희 목표는 다운시키는 것이다. 그 비용에는 합의되지 않는 4가지(비용)가 들어가 있다.

□ PMC 예약 기간이나 몇 개 컨소시엄으로 진행되나?

■ 설계 사업 관리 5천3백여원이 있는데, 이 속에 PMC 용역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PMC 용역비용에 대해서 한미가 최종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대략 추산 금액이 있는데, 추산 금액은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정해지지 않았다. 설계 사업관리 비용에 PMC 용역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다.

5개 용역업체가 경쟁중에 있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5개 업체 중에 각각 한측에서 4개, 미측에서 1개 이렇게 해서 5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이루고 컨소시엄 5개 중에 1개 용역업체가 선정될 것이다. 5월 중에 PMC를 선정해서 전문적 입장에서 비용을 계산해 내고 기간을 산출해서 저희들한테 건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PMC는 단일 PMC로 운영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미측도 같이 부담하고 우리 부담도 모아서 회사로 들어간다.

5300여원 속에는 우리가 스스로 쓰는 용역비도 있다. 예를 들어 병원시설에 관련해서도 이 비용이 맞는지 용역을 줄 때 우리 국내 업체에서 검토하라는 이런 비용도 들어가 있다. 연합 들어가는 비용으로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고, 미측 나름대로도 설계사업관리비용에 대해 별도로 가지고 있다.

□ PM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총 비용이다. 총 비용 중에서 양국이 얼마씩 낼 것인가. 총 비용 규모를 말씀 못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 말씀해 달라.

■ 국민들도 PAC 선정하면 나올텐데, 몇 개월 못 기다리겠다고 그러지는 않으리라 본다.우리 어디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말씀드린 것이다. 확정되지 않았는데, 금액이 이렇다 발표하는 것도 제 책임을 (벗어나는 것이다.)

□ 한국 부담액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왜 발표하나.
■ 이것은 추정치다.

□우리측 추정치 나왔는데 총비용 추정치 말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벨 사령관이 연설 도중에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하겠다 말했다. 확실한 해명이 필요하다. 가족 주택 같은 경우에 BTL 방식으로 짓는 것으로 아는데, 임대료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하게 되면 고스란히 건설비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이 되는데 해명해 달라.

■ 죄송하다. 시원하게 해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저는 미군기지 이전사업 단장으로서 이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액션을 하는 손과 발이다. SMA에 관련된, 미국의 돈의 출처가 어떻다는 것을 가름하는 입장 아니다. SMA관련해서는 답을 못 드린다. 현재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것은 확정치는 말할 수 없다. 추정치다. PMC가게 되면 보다 정확해 질 것이고 이 금액도 설계 단계 거쳐서 시공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도 변동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 대조표 발표 됐을 때 말씀드릴 수 있다. 추정치이지 정확한 금액 아니다.

□ 최초보고때 C4I 비용, 3800억원보다 올라가나.

■내려간다. 절대 올라가지 않는데. 협상목표는 대폭적으로 절감시키는 것이다. 약속드린다.

□ 최대 추정 목표치는?

■미측이 불만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다. 한측은 돈을 정해놓고 협상으로 들어온다. 그것이 미측의 큰 불만 요소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지난 SPI회의때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우리는 목표치를 정해놓고 꾀 맞춰 이것저것 잘라내는 입장이 아니다. 포괄 협정에 용산 기지 이전함에 있어서, 임무와 기능이 이상 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약속했기 때문에 금액을 정해놓고 이것저것 기능과 용무가 손상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미측 입장이다. 목표치 정해져 있다고 말하면 미측으로부터 당장 항의가 들어올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

□ 3800억원에 C4I장비 외에도 건물이나 시설비용이 포함된 액수이냐?

■ 건물 자체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스템을 연결하는 기관 시설,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기반 시스템 장비다. 장비에 대해서 900만불 염두에 두시리라 보는데 그렇다. 새로운 신규범위를 사주는 범위는 900만불로 설정되어 있어 이 원칙을 추구 해가고 있다.

□건물 우리 부담인가?

■ (박상률 협상팀장 답변) C4I체계는 모든 건물에 다 들어간다. 따라서 전체 건물에 대해선 한측 책임, 미측책임 분할되어 있다. 건물책임 부분에 따라 부담되는 것이다.

□ 로드맵에 2010년으로 나와 있다.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작성을 10년까지만 작성한 거신가?

■ (협상팀장) 공사 기간 문제는 PMC 선정 전문가가 검증 거쳐 발표하게 된다. 다만 그 때 구체적 연도가 건설기간으로 확정되더라도 건설내용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기능별 종료기간이 틀리다. 먼저 종료되는 것은 먼저 이전하고 작전환경 따라 나중에 같이 이전할 수도 있다.

□벨 사령관 2012년 종결 보도는?

■ 한미간 약정된 내용이 보도된 것이다. PMC 용역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데 까지 합의된 바다. PMC가 구체적 사업기간을 제시할 때 이를 이의 없이 한미가 수용한다. 이것이 사업기간에 대한 이해다. PMC가 용역받아 임무실행할 때 PMC의 완료 기간이 2012년이다. PMC 용역기간을 상정해서 한 이야기다. 사업이 2012년 종결된다는 것은 아니다.

□ 총비용 10조원 안팎인데, 총비용을 10조원이라고 썼을 때 그보다 늘어나면 어떻게 책임지나, 우리는 오보를 내는 것이고 국방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설명해달라.

■10조원 관련해서는 이 비용은 계속 변한다. 10조원이 넘어서서 국방부 사기쳤다든가, 언론매체가 우리 속였다고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권 단장은 미국의 눈치를 말씀하는데, 우리는 국민의 눈치 봐야 한다. 나중에 늘어나면 거짓말 아닌가?

■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 당시 판단된 수치가 그렇고, 상황이 변하면 또 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 비용은 10조원정도 추정하고 있다.

□ 소요 변화의 요인이 많은데, 2004년 국회 보고와 불과 1천억원 차이가 있다. 이는 구체적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조정하는 인상이 충분하다. 그렇지 않나.

■ 목표치는 우리 나름대로 솔직히 정해 놨다. 이것이 노출되면 우리한테 불리하다. 제 카운트 파트인 발코트 준장은 참모들에게 지시할 터인데, 저희들한테 도움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사업 단장으로 국민들한테 한푼이라도 이득될 수 있도록 참모들 데리고 협상하고 있다. 협상할 거다.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밝히지 못하는 입장을 십분 양해해 달라.

□ 이전은 단계적으로 이전하는지, 기지 이전은 5년 내에 완결 짓는 것인가, 그 이후 할 수 있는 것인가?

■ LPP관련해서 미측은 공사중에 있다. LPP 자기들 계획하에 완성되는 시설이 있으면 소요되는 부분을 옮기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벨 대장의 언급된 내용을 봐도 어느 날을 잡아서 한꺼번에 수천명이 이동하는 개념이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보면 미측의 복안은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용산 기지와 미2사단 이전이 조기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미측과 한측이 논의해서 유용한 방안을 선택하도록 하겠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 한미간 확정된 것은 없다.


□ 부지 사업비 포함해서 6조정도의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하나. 우리 측 재원조달 방식을 기부양여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주공측에 우리가 해야할 공사를 맡기고 이에 상응하는 땅을 정부가 주기로 방침정한 것으로 안다.

■ 현재 그 방안은 계속 논의하고 있다. 확정되지 않았는데 조만간 결정 될 것이다. 전망있는 동업자, 우리 함께 일할 사업자는 주공으로 보고 있다. 주공 쪽에서 자금 댈 수 있는 방안 논의 중이다.

(정리=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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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마스터플랜 뭘 담았나>
韓측 5조5천905억원 부담..C4I등 4개항 이견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 용산기지 등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위한 시설종합계획(MP.마스터플랜)이 17개월에 걸친 한.미간 협상 끝에 20일 확정됐다.

총 10조원으로 추산되는 기지이전 비용 가운데 우리 측은 토지매입비 1조105억원, 공사비와 설계.사업관리 비용 4조5천800억원 등 총 5조5천905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음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발표한 평택 이전기지 MP의 주요 내용.

◇기지이전 총사업비 및 한국측 분담비용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20일 MP를 발표하면서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소요되는 정확한 비용을 제시하지 못한 채 `10조원에 이르는 건설사업'이라고만 추정했다.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비용은 계속 변한다는 설명이 덧붙었다.

다만 10조원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총 5조5천905억원으로 추산했다.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이미 90% 이상을 집행한 1조105억, 이전부지에 대한 건설공사 등 본격 사업비로 4조5천8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세부적으로는 평택기지의 경우 공사비(건물, 토목, C4I 비용 등)로 3조6천700억원, 설계 및 사업관리비로 5천300억원이 소요되고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4개 기지의 군산.김천.왜관.포천으로의 이전에 3천8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권행권(육사 30기.육군 소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 간 비용분담에 대해 "크게 절반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미간 비용 분담 원칙은 서울지역에 존재하는 시설은 우리 정부가, 경기 북부 등 서울 이외 지역에 있는 시설은 미측이, LPP에 따른 이전의 경우 우리 측이 먼저 이전을 요구한 8개 기지의 이전 비용은 우리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지역 및 서울 외 지역에 동시에 그 기능이 존재하는 공용시설의 경우 이전에 따른 비용은 한.미가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했다.

◇조건부 최종 MP = 한.미는 2005년 10월부터 협상을 시작해 17개월 만에 이날 `최종 MP' 형식으로 MP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미는 C4I(지휘통제체제), 학교시설, 병원, 각종 복지시설 등 4개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일종의 `조건부 최종 MP'인 셈이다.

당초 미국은 건물건축비를 제외한 C4I 장비와 관련 시스템 비용 만 3천800억원을 제시하며 우리 측이 부담할 것을 주장했지만 우리 측은 검증작업을 통해 이를 대폭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권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천800억여원에서 내려간다"고 자신했다.

C4I 장비와 연동 시스템이 들어갈 건물의 신축비용은 한.미 간 분담원칙에 따라 용산기지에서 이전하는 건물은 우리가, 미 2사단에서 이전하는 건물은 미 측이 부담한다.

한.미는 또 용산기지에서 이전, 우리 측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학교 건물과 병원(121병원)의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이 생각하는 건물 규모에 비해 미 측이 보다 넓은 공간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영장, 영화관, PX 등이 들어가는 복지시설에 대해 한.미가 비용 분담을 놓고 이견을 조정중이다.

이들 복지시설은 용산기지와 미 2사단에 있던 시설로, 한.미 양측이 서로 얼마를 분담하느냐를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기지이전사업단 측은 "미 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기지 이전 인원 및 시설 = 확장되는 평택기지에는 약 4만4천370명의 장병이 수용될 예정이다.

카투사(한국군 지원단) 병사 2천110명, 우리 측 장병 6천840명, 미군 1만7천30명, 미군 및 미 공무원 가족 1만3천670명, 미측 공무원 4천720명 등이다.

총 349만평의 확장부지 가운데 연면적 100만평에 무려 500개 동의 건물이 들어선다.

본부.행정시설(85개동), 교육훈련시설(9개동), 정비시설(33개동), 보급저장시설(63개동), 병원시설(5개동), 독신자 숙소.식당(96개동), 가족 주택(89개동), 커뮤니티 시설(89개동) 등이다.

이들 시설에는 한국 측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병원과 18개 홀의 골프장도 포함된다.

◇이전 대상 기지 = 한.미가 2004년 합의한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따라 용산기지를 비롯한 총 10개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한다.

용산기지내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미8군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이전키로 합의한 캠프 킴, 캠프 님블, 캠프 마켓, H-220 등 4개 미군기지는 평택으로, 캠프 페이지, 물자 재활용 유통사업소(DRMO), H-805, 홀링워트 등 4개 기지는 군산과 김천, 왜관, 포천 등으로 이전한다.

lkw777@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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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미군기지 청사진 확정…10억들여 349만평 조성 4만명 이동


【서울=뉴시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우리나라는 토지매입비용 1조1000억원, 시설비용 4조5800억원 등 모두 5조6800억원의 비용을 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C4I(통합지휘통제체계)와 학교시설, 병원, 복지시설 비용분담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 미군기지는 본부 및 행정시설, 정비시설, 보급저장시설, 가족주택, 병원 등 500여동, 349만평 부지에 연건평 100만평 규모로, 미군 및 군무원과 그 가족, 카투사, 한국측 인원 등 모두 4만400여명이 대이동 한다.

국방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시설종합계획(Master Plan)을 발표했다.

한미간 비용분담 기준은 서울지역 시설은 우리나라가, 서울 이외 지역은 미국 측이 책임지기로 하고 단, LPP(연합토지관리계획) 중 한국측이 먼저 이전 요구한 8개 기지는 우리나라가 비용을 부담한다.

서울과 서울 이외 지역에 기능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동사용시설은 한미 분담키로 했다.

MP에서 우리나라가 분담해야 할 4조5800억원 가운데 평택지역 건물. 토목. C4I(통합지휘통제체계)에 3조6700억원, 설계.사업관리비용에 5300억원이 든다.

평택 이외 군산, 김천, 왜관, 포천(LPP 4개 부대) 등 이전 비용에 3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비용은 추정치이며 정확한 비용은 PMC(종합사업관리용역업체)의 검증 이후 산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SOFA합동위원회 승인을 거쳐 오는 5월 PMC를 선정하고 오는 8월 공사용 도로개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달 말 주민 이주 이후 6개월 동안 문화재시굴조사와 지질조사를 진행하고 연약지반 개량공사 등 부지조성공사는 9월 착수, 2009년 상반기 끝낼 계획이다.

본격적인 건설공사는 내년 하반기 시작해 2010년 이후까지 진행된다.

한미 양국은 2005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7개월 동안 협상을 통해 시설종합계획을 작성해 왔다.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학교시설, 병원, 복지시설, C4I 등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추후 협상을 계속할 계획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 권행근 소장은 "한미 양국이 동맹국으로서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서 얻어진 결과이며 청사진이 그려짐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기자 kh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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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군사복합지역'으로 뜬다




[중앙일보 김민석] 평택에 건설될 주한미군기지는 동북아시아의 미군 '허브기지'다. 일본 오키나와기지.괌기지와 함께 동북아 핵심 허브기지로 구축되고 있다. 특히 평택 미군기지는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육.해.공군의 지역적 연계성을 보유한 군사복합지역이다. 미래 한.미 동맹 발전의 핵심 시설이기도 하다.

◆ 전략적 허브기지=새로 건설될 평택미군기지에는 최첨단 시설이 들어선다.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사령부, 미8군사령부 등 주한미군 핵심 지휘부가 모두 옮겨갈 평택기지 지하에는 지휘소가 들어선다.

전시에 미군을 지휘하면서 한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할 지휘소 벙커는 웬만한 폭격엔 미동도 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게 건설될 예정이다.

또 기지 내에 설치될 '워게임 시뮬레이션센터'는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 각종 작전을 구상할 수 있다.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뜨고 내리는 미군 유인 및 무인정찰기가 수집한 정보는 곧바로 주한미군사령부로 보고돼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여기에다 인접한 캠프 험프리와 동북쪽 20㎞ 지점에 있는 오산 미 공군기지, 서쪽 20㎞에 위치한 평택항의 해군 2함대사령부와 연계하면 전략적 군사복합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일미군기지 중에는 평택기지처럼 육.해.공군이 인접해 연계작전을 곧바로 펼 수 있는 기지가 없다고 한다.

평택기지에는 미군과 군무원, 가족, 카투사, 한국 측 인원 등 4만4000여 명이 생활할 시설이 들어선다.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은 수용 능력을 갖춘다. 연면적 100만 평에 지어질 500여 동의 본부 및 행정시설, 정비 및 보급저장시설, 독신자 숙소, 식당, 가족 주택, 커뮤니티 시설, 병원 등 시설은 유사시 증원병력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600여 세대의 미군 간부 숙소도 한.미 동맹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현재 주한미군 간부 중 극소수만이 가족을 데려와 생활할 수 있어 미군들이 가장 기피하는 근무지역 가운데 한 곳이 한국이다.

그러나 평택기지가 건설되면 대부분 주한미군 간부들이 한국에서 가족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용산)기지 이전에 차질이 생길 땐 싸울 것"이라고 의지를 표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 비용 분담=한.미는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 들어가는 11조원을 "대략 절반씩 분담할 예정"이라고 권행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이 말했다. 11조원 가운데 한국은 서울 용산기지가 이전할 지역의 토지 매입비와 시설 비용으로 5조6000억원을 낼 계획이다. 나머지 5조4000억원은 미국이 부담하는데 미 2사단이 이전할 토지 매입과 시설 건설에 들어가는 돈이다.

우리 측이 지급할 5조6000억원에서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용 4조5800억원에는 ▶용산기지 외 10개 부대와 캠프 킴, 캠프 님블, 캠프 마켓, H-220을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공사비 3조6700억원 ▶설계.사업관리비 5300억원 ▶군산과 김천.왜관.포천으로 이전하는 캠프 페이지, 물자재활용 유통사업소(DRMO), H-805, 홀링워터의 공사.설계.사업관리비 3800억원 등이 포함된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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