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적과의 동침’ 본격화
2007년 3월 23일 (금) 17:59 한겨레
[한겨레] 피터 페이스 미국 합참의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22일 중국을 방문했다. 올 들어 대만의 독립 행보가 빨라지면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최고책임자가 중국을 찾은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중국의 위성 요격 미사일 발사와 국방비 확대를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인 바 있다.
페이스 의장은 이날 베이징에 도착한 뒤, 곧바로 차오강촨 중국 국방부장과 만나 군사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그는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 군부는 물론 나도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 아는 사람과 전화를 하고 오해를 빨리 불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해, 양국간 ‘핫라인’ 구축 문제에 진전이 있었음을 밝혔다. 그는 26일까지 중국에 머물며 두 나라 군대의 합동 탐사 및 구조 훈련 확대, 인적 교류 강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그의 방중이 두 나라 군사관계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남중국해에서 처음으로 합동 구조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협력을 진전시키고 있다. 미국 태평양함대와 중국 남해함대 소속 상륙수송선과 보급선, 구축함 등이 동원된 이 훈련은 2001년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충돌하면서 얼어붙은 두 나라 군사관계의 해빙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중국은 이를 미국과의 20년 군사교류 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두 나라 군사관계는 여전히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이 내년 국방비를 1995년 이후 최대 폭으로 늘리자 집행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중국이 앞서 미사일을 우주공간으로 쏴올려 수명이 다한 기상위성을 폭파시켰을 때도 군비경쟁을 자극하는 처사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중국은 중국의 군사력은 결코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않는다며, 미국이야말로 국방비 최대 지출국이라고 받아쳤다.
두 나라의 신경전은 올 들어 대만의 독립 움직임이 격화하면서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미국은 최근 일본에 최신예 스텔스기인 F-22전투기를 배치하고, 대만에 첨단 미사일 판매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대만의 유사시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비난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중국은 특히 미국이 국외에 산재한 미군기지 재배치를 통해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테러 위협에 대처한다며 태평양에서 동남아시아, 인도양, 서아시아,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최근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안보협력 선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도 이런 인식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을 과거 냉전시대 소련처럼 대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선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페이스 의장이 전날 일본에서 “나는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도 미국의 이런 전략적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