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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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대학교, 검은 뒷거래 의혹
세종대는 정부에, “미군기지 확장”선물,
정부는 세종대에, 무슨 특혜를?
최순영 의원“감사원 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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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미군기지 평택 총집결 계획 추진에 세종대가 총대”
며칠 전 한 주간신문(시민의 신문)은 “미군기지 조성에 사학재단 개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종대학교(대양학원) 평택 부지의 수용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세종대학교의 학원 비리 문제에서부터 강력한 해결책을 요청해 왔으며,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추적해 왔다.
2. “수십 년 농민 권리 인정 않던 세종대, 갑자기 ‘보상가의 20% 주겠다’ 합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세종대학교(대양학원) 법인 이사회는 현재 세종대 땅으로 되어 있는 평택 땅을 실제로 만들고 가꿔온 농민들의 권리를 전혀 인정해 오지 않았다. 심지어 그런 농민들을 상대로 소송도 몇 차례 벌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여 농민들의 가슴에 대못질까지 했다. 그러던 세종대학교가 2004년 12월 6일 갑자기 농민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세종대학교 평택 땅 41만여 평 가운데, 28만여 평이 이번 미군기지 평택 총집결 과정에서 미군기지로 편입되면, 보상비의 20%를 농민들에게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3.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부단장이 합의서에 직접 서명”
이 합의서에는 대양학원의 당시 이사장, 농민대표만이 아니라, 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부단장과 평택출신 국회의원과 평택시장 등이 연대하여 서명하였다. 그런데도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사항처럼 처리된 바 있다.
4. “합의서 작성 시기가 교육부의 세종대 감사 직후” - 가장 큰 의혹
합의서를 작성한 시기가 묘하게도 교육부의 세종대 감사(04년 10월 18일 ~ 11월 3일)가 끝나고, 그 결과에 따른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시기였다. 그 동안 농민들의 권리를 그토록 부정하던 세종대학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보상금의 20%를 농민에게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써준 까닭은, 정부의 “미군기지 평택 총집결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세종대와 수십 년을 싸워온 농민들이 정부에 맞서 “미군기지 확장 저지”라는 강경 투쟁을 할 경우, 상당한 곤경에 처할 것이 뻔했다.
5. “정부, 세종대 감사 결과 놓고 세종대 비리재단 세력과 흥정한 냄새”
정부는 세종대의 감사 결과를 놓고, 이러이러한 것은 빼 줄 테니, 농민들에게 어떤 수를 써서라도 농민들이 더 이상 투쟁하지 않도록 하는 안을 요구했을 것이고, 정부의 감사 결과를 보고 놀란 세종대(대양학원) 법인 이사회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게 분명하다.
6. “법적 근거가 없다던 교육부, 유관기관회의 하더니 ‘합법’ 인정”
세종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 부지에 대한 처분은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초기의 교육부 입장은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입장은 최근에는 급선회하였다. 지난 7월 11일 “대양학원과 농민간 합의서 이행을 위한 유관기관회의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세종대학 법인의 재산처분이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수익용 기본 재산의 처분 기준은 “1. 저수익성 재산을 고수익성으로 전환하는 경우, 2. 도로 등으로 공용수용된 경우”이다. 법인의 재산을 법적 근거 없이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교육부는 법을 위법하게 해석해 가면서까지 이 문제를 처리하려 하고 있다. 누가 교육부를 이렇게 위법의 구렁텅이로 몰고 있는 것일까?
7. “농민 권리는 20%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아야 하지만, 검은 거래는 안 돼“
최순영 의원은 지난 수십 년 전에, 바다를 막아가며 현재의 세종대학 소유 땅을 만들고 옥토로 가꿔온 농민들에게 20%가 아니라 그 이상의 권리가 당당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그 보상은 정부가 미군기지를 평택에 총집결시키기 위해 비리의 주범인 세종대 구 재단 관계자들과 어두운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이 사안은 매우 폭발력이 있으며, 현재 세간의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문제가 진행되는 과정상의 위법, 탈법성에 대한 논란도 시작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도 세종대학 현 법인 이사회에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하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다.
8. 감사원은 즉각 정부와 세종대 구재단 비리세력의 검은 뒷거래에 대해 종합감사 벌여야
따라서 여러 의혹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감사원의 종합감사(감사대상: 국방부, 교육부, 국무조정실)를 통해 사건의 전모와 그 과정의 위법, 탈법행위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
9. 최순영 의원, “감사원이 안 나서면, 직접 감사원 감사 청구안 발의할 터”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감사원이 이 문제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이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05년 8월 26일(금)
민주노동당 최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