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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의 최대공안사건? 법원, 검찰에 '한방'
법원, 검찰의 '군사시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100여명이 구속될 것이라는 '9년 만의 최대 공안 사건'은 일어 나지 않았다.
평택지원은 8일 밤 영장실질 심사를 열어, 지난 5일 평택에서 국방부가 설치한 철조망을 걷어낸 일로 연행되었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된 23명 중 6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이로써 지난 4일 대추분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일로 구속된 10명에 더해, 지난 주말 평택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로 구속된 사람은 16명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애초에 검찰이 예상했던 100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여기에 더해 구속적부심을 통해 또 한 차례 추가 석방이 예상되어, 실제 구속자 수는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정면도전'이라며 100여 명을 구속할 것이라는 검찰의 장담과는 달리 구속자가 이렇게 적게 발생한 것은 검찰측이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 한 채, 사건의 '정치적 사실'에만 집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들의 변호를 맡은 장경우 변호사는 "검찰측이 사실 채증에 근거했다기 보다는 '평택미군기지이전의 정당성'이나 '외부세력에 의한 것'이라는 면만 부각 시켰다며 심사 과정에서 일어난 검찰측의 태도를 설명했다.
법원, "철조망은 군사시설 아니다"
장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는 혐의 사실에 대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검찰은 구속의 배경에 대한 정치적 고려만을 관철 시키려했으며, 자신을 비롯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제기 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에 말 대로라면 검찰측은 구속 대상자들에게 괘씸죄를 적용해 사회적인 공안사건으로 만들려는 '정치 논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 논리'를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 할 만한 것은 국방부가 설치한 철조망 시설에 대해 법원이 '군사시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는 점이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이에 대해 "향후에 군사시설이 존재 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통해 무효 확인 판결이 있기 까지는 군사시설로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 같은 법원의 입장에 따른다면, 국방부 측이 거듭 밝히고 있는 '군법을 적절히 적용'하는 것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