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미군 재배치 사업, 전면 재협상 하라"
각계 인사 802명, 평택미군기지확장 문제 관련 '5ㆍ18비상시국선언' 발표
5ㆍ18광주민중항쟁 26주년을 맞은 18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체스코교육회관에서는 5ㆍ18관련 기념식이 아닌 '평택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5ㆍ18비상시국선언식'이 열렸다.
노동, 농민, 정당, 청년ㆍ학생, 시민사회단체, 문화, 법조, 의료, 평택시민 등 각계를 대표하는 802명의 인사들은 비상시국선언문을 채택하며 "지금 평택에서는 곤봉을 든 특공대가 투입되고, 군인과 민간인이 충돌하여 민간인이 포박 당하는 등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택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반민주주의적 사태의 구체적인 실례로 △행정대집행이 진행된 4∼5일 사이에 수 백명이 군ㆍ경에 의한 부상 △연행자 624명 조사 과정에서 자행된 폭언, 폭행, 성추행, 알몸 검신 △사유 고지 없이 진행된 무차별 연행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한 한 밤 중 마을 수색 △경찰 병력 2만 여 명이 동원된 14일 범국민대회의 원천봉쇄 △대추리, 도두리에 대한 출입 통제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광주민중항쟁 26주년인 2006년 오늘, 전시나 계엄도 아닌데도 각종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평택의 상황을 보며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이 고작 이런 것 밖에 되지 않았는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앞에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이토록 함부로 박탈당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은 공권력 남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이에 우리는 단호히 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태의 원인을 두고 비상시국선언 참가자들은 "(정부가)7천만 겨레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평택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밀실협상을 통해 일방적으로 몰아 붙이는 데 있다"며, "4일과 5일 벌어진 유혈참극의 원인 역시 국방부가 미군기지가 들어 올 곳에 엉뚱하게도 한국군을 투입하여 위법 부당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시국선언 참가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이 사태의 직접 발단이 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군병력이 설치한 철조망을 즉각 철회 및 철거 △구속자 석방 △영농활동 보장 △측량조사 등 기초조사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평택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요구안으로 △주한미군 추가 감축 기정사실화와 2008년 말 기지건설 완료 불가능에 따른 협상 전면 재검토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등을 제기 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 말미에서 "자신들의 생존권 문제를 뛰어 넘어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짊어지고 고난에 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대추리와 도두리 등 주민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들과 굳건히 연대 할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다.
범대위 향후 일정과 계획
시국선언 가운데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범대위)의 향후 사업 계획도 발표 되었다.
이에 따르면 범대위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중단과 전면 재합상', '군부대 철수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 철회', '국방장관 퇴진',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등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제3차 범국민대회를 6월 4일 대추리에서 개최
△대표단, 청와대 앞 시국농성 추진
△평택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개최(5월 중)
△대추리와 도두리 순례 활동
△100만장 홍보 신문과 영상 배포
△전국 각지역 비대위 구성 및 촛불행사 개최
△군사시설 보호 구역 지정, 행정대집행 행위, 폭력 진압 등에 대한 법적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