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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을 말한다
 강상원  | 2003·02·12 15:03 | HIT : 3,131 | VOTE : 585 |
            정인환(한겨레 21 기자/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2003년 2월 11일

-어제치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휴렛 팩커드와 벡텔을 포함한 상당수 미국회사가 1980년대 사담 후세인 정권의 군부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지난달에는 <워싱턴 포스트>도 미국이 지난 1980년대 이라크에 폭탄과 각종 정보 및 생화학 무기를 공급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보면, 도널드 럼스펠드 현 국방장관이 1983년 12월 바그다드에서 사담 후세인을 만났다고 한다. 당시는 이라크가 국제조약을 무시한 채 거의 매일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던 때다. 그러니 묻게된다. 이라크는 '악의 축' 가운데 하나인데, 사담 후세인 정권을 도왔던 미국 정부와 회사는 왜 악의 축에 포함되지 않나?


=이미 지적했듯이 화학 무기와 생물 무기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물론 과거 샤 정권이 붕괴한 뒤 이란에서 등장한 이슬람 근본주의가 중동 지역으로 파급되는 것의 위험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카터 행정부를 시작으로 이라크와의 군사협력에 대한 상이한 결론이 내려지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그 뒤 사담 후세인은 쿠웨이트와 사우디 아라비아, 이스라엘 등을 공격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현 상황에서 우리는 국제사회가 사담 후세인 정권이 안고 있는 위험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후세인 정권은 지속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손에 넣으려 하고 있으며, 주변국가를 겨냥해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추가 질문을 하겠다. 백악관은 이라크가 '악의 축'의 일원인 이유에 대해 사담 후세인 정권이 자국 국민에게 생화학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반복해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후세인이 사용한 생화학무기를 미국이 지원했다는 점이다. 당신도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보지 않았나.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


-마이클 돕스 기자가 쓴 <워싱턴 포스트> 기사 봤나?


=사담 후세인이 자국민에게 생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은 자신이 내린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후세인에게 무기를 준 것은 누군가?


=그리고 이라크가 생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을 두고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사담 후세인에게 무기를 준 것은 누구인가?


(2003년 1월27일, 백악관 정오 브리핑 내용 중에서)



전쟁은 피할 수 없는가 페르시아만을 드리운 전쟁의 그림자가 하루가 다르게 짙어만 간다. 이미 17만 병력이 쿠웨이트·카타르·오만·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배치돼 부시 대통령의 출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에는 1991년 걸프전 이후 처음으로 17만5천여명에 이르는 미 해병대 병사의 전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내려졌다. 걸프전이 끝난 지 만 11년, 2800만 이라크 민중의 삶이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다가오는 인도적 재난

임박한 파국에 대한 경고는 끊이지 않는다. 지난 1월7일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한 단체 인터넷사이트(www.cam.ac.uk/societies/casi)에 공개된 유엔의 비밀보고서는 전쟁이 가져올 인도적 재난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대학 학생과 교수들이 1998년 설립한 ‘이라크 경제제재 반대를 위한 캠페인’이라는 이름의 단체에서 내놓은 보고서에는 전쟁이 불러올 참화에 대한 잿빛 전망으로 가득 차 있다. 1991년 벌어진 걸프전과 달리 다가올 전쟁은 오랫동안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며 전 국토의 황폐화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약 50만명의 이라크인이 전쟁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부상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약 10만명이 직접적 타격을 입을 것이고, 40만명이 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간접적 영향으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 인구가 40만명에 이른 것은 전쟁발발과 함께 콜레라·이질 등 전염병이 창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약 300만명에 이르는 인구는 영양상태가 극도로 나빠져 치료적 차원의 구호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영양실조에 허덕이는 5살 미만의 어린이가 약 200만명에 이를 것이며, 임신이나 수유 중인 여성 100만명도 긴급구호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력공급망의 파괴와 함께 상·하수도 시설이 훼손될 것이고, 단기적으로 전 인구의 약 39%에게 음료수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91년 1차 걸프전 발발 당시 이라크인은 완전고용 상태에서 전쟁으로 인한 생계 위기를 극복할 만큼 충분한 현금과 물적 기반이 있었다. 그러나 걸프전 뒤 계속돼온 경제제재 조치에 따라 많은 이라크인이 상당 기간 실업상태에 놓여 있었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극소수 특권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이라크인들의 현금이 거의 바닥났다. 팔아치울 만한 물적 자산도 거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라크 인구의 약 60%에 이르는 1600만여명이 생필품을 정부의 구호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이라크인은 모든 생필품을 정부의 배급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의 생필품 배급이 끊길 경우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무차별 공중폭격은 이라크 남북을 가로질러 국토를 3등분하고 있는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다리를 끊어놓을 것이다. 이럴 경우 나라 안에서 동·서로의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어려워질 것임에 틀림없다. 강의 수심이 깊어 쉽게 건너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또, 정부가 보유한 생필품도 상당수 파괴될 수 있다. 국내소비를 위해 사용돼온 원유생산 역시 중단될 것이며

이미 생산된 원유 저장량도 엄청나게 훼손될 것이다.
난민 발생 역시 심각한 문제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현재 보호하고 있는 13만명에 이르는 난민 외에 개전 초기에만 약 200만명의 난민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다. 개전 초기 이들에 대한 적절한 구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유엔은 약 90만명이 이란 국경을, 약 5만명이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다"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반전여론이 확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전쟁몰이는 계속된다. 지난 2월5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특별회의에 출석해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이른바 '증거'를 제시한 뒤 "국제사회는 더 이상 이라크 무장해제라는 의무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월 장관의 증언이 나온 뒤 부시 대통령은 "이제 게임은 끝났다"며 이라크를 상대로 한 전쟁을 기정 사실화했다.


그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이라크에 대한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고 국제사회를 압박하는 미국은 여전히 세계 제1의 무기수출국이다. 미국의 <원자력과학자회보>는 최신호에서 "지난 2001년에만 미국은 전 세계 154개국에 모두 131억달러어치의 무기를 수출이나 군사원조 방식으로 '확산'시켰다"고 밝혔다. 무기 수입국 명단에는 미 정부가 이른바 '인권후진국'으로 분류한 41개 나라도 들어 있는데, 이들이 구입한 무기만도 31억 달러어치에 이른다.


이라크 정부가 U-2 정찰기의 영공진입까지 허용했지만, 미국은 "시간끌기"라며 전쟁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 있다. 2월14일 유엔 무기사찰단의 2차 중간보고를 앞두고 있음에도 워싱턴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온통 임박한 전쟁에 대한 환호성뿐이다. 이제 국제사회는 미국이 내놓은 일방적인 게임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미국을 따라 이라크를 초토화하는데 동참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적이 되는 수밖에 없다.

전쟁 시나리오

그러나 다가올 전쟁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미 행정부 내부에서조차 자칫 장기전으로 치달을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를 미뤄 볼 때,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미군은 이라크 전역에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1년 전쟁과는 달리 이번 전쟁은 명확히 후세인 정권 파괴를 지향한다. 따라서 무기관련 시설은 물론 여타 정부기관에 대한 공습도 이전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그러나 공습만으로 후세인 정권의 몰락을 기대할 순 없다.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병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미군 지상군 전투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바스라를 포함한 이라크 남동부 지역의 주요 유전지대를 장악하기 위한 공격이 벌어질 것이다. 원유가 생산되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에서도 공군력의 지원을 업고 대규모 지상군 병력의 공격이 진행될 것이다. 이와 함께 기동성 있는 병력을 동원해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바그다드 진격작전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라크군은 약 37만5천명 규모로 추정된다. 이들 대부분은 보유 무기가 보잘것없고, 전투능력도 현저히 떨어진다. 비교적 무장이 잘 된 6만여명의 공화국수비대 6개 사단(기갑사단 3, 기계화사단 1, 보병사단 2)이 있지만, 이들 역시 전투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화국수비대 특수전 병력 4개 여단과 특공대 5개 여단,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5만명 정도를 이라크군 정예부대로 볼 수 있다.


여기에 후세인 정권이 운영하는 보안·정보기구 요원이 있다. 미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 비확산연구센터’의 이브라힘 알마라시 연구원은 지난해 9월치 <중동국제문제리뷰>(MERIA)에 기고한 글에서 “이른바 무카바라트(Mukhabarat)로 불리는 이라크 보안·안보기구는 5개 독립기구로 구성돼 있으며, 대부분의 인력은 사담 후세인의 친인척과 고향인 바드다드 북부 티크리트 지역 출신의 수니파로 구성돼 있다”고 했다. 이들 3만여명에 달하는 보안·안보기구 인력과 정예 부대인원을 합한 약 8만명이 후세인 정권과 운명을 같이할 최정예 병력이다.


전쟁 초기 후세인 정권은 이들을 분산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통신시설 파괴에 대비한 대체 통신수단을 갖추고, 명령에 따라 생화학무기를 분산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또 상황에 따라 이들 무기 사용을 자체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최근 대량살상무기 사용 결정을 내린 지휘관은 전쟁이 끝난 뒤 전범으로 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이를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후세인 정권은 가능하면 전쟁을 어렵게,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군이 바그다드 코앞까지 진격해 들어와 근접전을 벌일 수도 있다. 대규모 시가전이 벌어지면 미군이 압도적인 화력을 동원하리라는 점은 명백하다. 당연히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며, 예상보다 전투가 길어질 공산이 크다. 현 시점에서 전황을 예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라크 민중이 후세인 정권 지원에 나설지, 맞서 싸울지도 알 수 없다. 어떤 경우든 500만 인구가 밀집한 수도 바그다드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막대한 수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미군의 작전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1982년 이스라엘이 서베이루트를 공격하던 당시의 상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중무장한 이스라엘군은 제공권을 완벽히 장악한 상태에서 1만5천여명의 경무장한 민병대가 방어하는 도시를 1주일 안에 장악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그러나 폭격기와 포병의 막대한 화력지원에도 이스라엘군은 3개월여 만에야 겨우 도시를 점령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2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설령 부시 행정부의 의도대로 전쟁이 최소한의 사상자만 낳은 채 신속하게 끝나더라도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다. 지난 1월6일치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팀은 △적어도 18개월 동안 대규모 미군 병력이 이라크에 주둔하고 △이라크군 최고위층에 국한된 군사재판을 열고 △국가재건 비용 지불을 위해 이라크 유전을 즉각 반환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이라크 통치계획안의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계획안이 실행에 옮겨지면, 이는 2차 대전 뒤 일본과 독일을 신탁통치한 이래 가장 야심차게 추진되는 외국 신탁통지 사례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미 행정부 관료들조차 “이라크에서 집권 바트당의 잔재를 청산하는 과정은 적어도 2차 대전 뒤 독일에서 나치의 흔적을 지우는 일만큼 복잡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쟁의 뿌리, 원유를 장악하라

이라크 유전 처리방법은 더욱 복잡하다. "어떻게 하면 이라크 원유를 통제한다는 비난을 사지 않으면서 원유판매 수입을 이라크 재건비용으로 조달할 것인가?" 이는 부시 행정부에게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해체작업보다 훨씬 중요한 과제다. 전쟁이 끝난 직후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누가, 어떻게 이라크를 대표할 것인지의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과제다. 부시 행정부는 이미 아랍 이웃나라에서 미군에 의해 점령된 이라크가 석유수출국기구의 제한 산유량 이상의 원유를 뽑아올린다고 비난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미군정에서 영구·민주정부로 정권을 넘기는 다리 역할을 할 과도정부 구성 방법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치열하다.


전후 이라크 문제와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중동의 원유를 둘러싼 지정학이다. 러시아와 중국, 프랑스 정유회사들은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경제제재가 끝난 뒤 유전지대 개발에 뛰어들기 위해 이미 상당기간 준비작업을 벌여왔다. 개발작업이 더디다는 이유로 지난 연말 취소되긴 했지만, 러시아의 루코일사는 1997년 15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된 서부 쿠르나 유전 개발계약을 맺었다. 중국의 국립석유공사는 북부 루마이라 유전 개발권을 얻었으며, 프랑스 토탈피나엘프는 200억~30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즈눈 지역의 원유 개발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후세인 정권은 그동안 이들 유엔 안보리 영구상임이사국에 원유개발권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제재 조치 해제를 모색해왔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후세인 정권이 실각할 경우 상황은 돌변할 수 있다. 지난 11월8일 유엔이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사찰 재개를 결정한 안보리 결의안 1441호 통과에 앞서, 미국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프랑스·러시아·중국에 압력이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행정부의 후세인 제거 계획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이라크 유전 개발에 이들 3개국 회사의 참여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전폭 지원을 받고 있는 이라크국민회의 아흐메드 찰라비 대표는 “새롭게 들어설 이라크 정부는 후세인 정권 아래서 맺어진 계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으며, 미국 회사들이 이라크 유전 개발에서 좋은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단 후세인 정권이 붕괴한 뒤 이라크의 원유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의 복구가 필요하다. 막대한 전후 복구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라크는 원유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라크가 10년 안에 하루에 800만~1천만 배럴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하루 1200만 배럴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국제 원유시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이상 유일한 지배적 원유공급자로서 유가를 좌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9·11 뒤 테러 자금 지원설 등으로 사우디와의 관계가 냉랭해진 미국으로선 이라크에서 후세인 정권을 몰아내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강력한 경쟁세력을 탄생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시점인 셈이다. 문제는 이런 중동질서 재편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페르시아만 국가를 무력 점령해 친미정권을 세운 미국이 중동의 원유를 주무르는 모습은 알 카에다가 지난 십여년 동안 아랍권에 퍼뜨리고 다닌 “제국주의 미국”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전쟁에 나선다는 미국이 오히려 테러조직 확산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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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도두2리 주민들이 대양학원 이사회에 보내는 탄원서  평택범대위 05·08·03 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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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710평화대행진폭력경찰지휘휘책임자고발장  윤현수 05·07·30 2672
51   국방부 답변[물건조사 작성내용의 오류 등 허위 공문서 작성내용]  평통사 05·07·22 3125
50   각 단체 홈피 주소 모음  평택 05·06·28 2705
49   허위 공문서 작성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평통사 05·06·24 3673
48   허위 공문서 작성 국방부 장관 고발장  평통사 05·06·24 4016
47   송탄 미군기지 앞 상가 단속권을 미군에게 넘긴 "매향노" 문서  김용한 05·03·31 3367
46   미군강점관련일지(1,2,3월) 1  이원규 05·03·22 2986
45     [re] 미군강점관련일지(1,2,3월)- 한글97파일 1  관리자 05·03·31 2647
44   주한미군 주둔 관련 한-미 간의 협정문 검토  이원규 05·03·22 2830
43   3.15 평미반 헌법소원 청구서(민변작성 소송 전문과 개요)와 기자회견문등  윤현수 05·03·15 2812
42   헌법소원관련 기자회견내용포함 청구인서류보완분  윤현수 05·02·21 3548
41   위헌적인 용산협정 협상대표단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고발자조사  윤현수 05·02·19 2813
40   용산협정 위헌청구 소송 청구인 제출서류  이호성 05·02·18 2908
39   알기 쉬운 미군기지이야기<4> 미군기지 평택 총집결과 평택 지원법  관리자 05·01·21 3493
38   [050118]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추진업무 언론 브리핑 자료  주미본 05·01·19 3153
37   알기 쉬운 미군기지 이야기<3> 주한미군과 한국, 한국인  강상원 05·01·12 3132
36   알기쉬운미군기지이야기<2>세계여러나라의미군기지  강상원 05·01·12 3053
35   알기쉬운 미군기지이야기<1>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강상원 05·01·12 3298
34   용산 및 LPP협정 통과당시 국회회의록  강상원 04·12·14 2981
33   80일차 촛불집회에서 평화바람이 부른 <아빠의 청춘>개사곡  강상원 04·11·20 2986
32   국회의원 명단 및 전화  오경아 04·11·16 2987
31   용산기지이전협정 철저검증의원모임 발족식 자료집  오경아 04·11·16 3136
30   용산기지이전협상결과평가보고서-청와대  오경아 04·09·22 3129
29   04-9 선전물  오경아 04·09·17 3318
28   9.2 긴급기자회견문  대책위 04·09·02 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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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WTO란?  강상원 03·09·29 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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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책위 신문(3,4면)  강상원 03·09·28 2932
22   대책위 신문(1.2면)  강상원 03·09·28 2862
21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협의회란?  강상원 03·08·27 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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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평택과 미군기지(김용한)  강상원 03·08·19 4074
17   서명운동양식  강상원 03·08·13 2961
16    7월 셋째주(7.16-22) 정세동향 (통일연대)  강상원 03·07·26 2798
15   평택 미군기지운동 토론회 자료집  강상원 03·05·19 3009
14   반전평화토론자료입니다.  강상원 03·04·18 2830
13   [촛불대행진]선전물2호 제작하였습니다.  강상원 03·03·26 2691
12   <반전소식지4호> 전쟁을 멈춰라!  강상원 03·03·25 3084
11   2003개정농지법 시행령  강상원 03·03·24 2939
10   [촛불대행진]선전물  강상원 03·03·20 3489
9   서명용지(수정본)  강상원 03·03·06 3515
8   목요정치한마당때 배포할 선전물  강상원 03·03·06 3393
7   미군범죄 통계입니다.  강상원 03·03·05 3464
6   땅한평사기 시민운동 선전물  강상원 03·02·17 3431
5   전쟁의 벼랑 끝에 몰린 이라크, Q&A  강상원 03·02·12 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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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택의 미군기지(한글자료)  김성기 03·01·28 4620
2   국내의 미군기지 주요현황  강상원 02·11·19 4786
1   땅한평사기 안내 리플렛 앞, 뒷면  관리자 02·11·13 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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