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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미군기지 이야기<3> 주한미군과 한국, 한국인
 강상원  | 2005·01·12 15:48 | HIT : 2,805 | VOTE : 413 |
대한민국은 미국의 ‘준(準) 식민지’
■ “스스로 점령군이라는 맥아더, 해방군이라는 한국”

‘우리 미군은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땅을 점령했다.’ 이 말은 1945년 맥아더가 한국에 첫발을 내디디면서 발표한 ‘맥아더포고령 1호’에 나오는 말이다. 맥아더는 그 뒤로도 여러 차례 한국을 ‘점령’했다고 고백했는데, 많은 한국 사람들은 맥아더를 ‘해방군’이라고 믿고 있다. 인천의 한 공원 꼭대기에 맥아더 동상까지 세워 놓고.

‘미국은 6.25 때도 지켜줬고, 전쟁직후 밀가루와 우유도 줬고, 지금까지 안보를 지켜주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이도 많지만, 그것은 ‘나라는 군인이 지키는 것이고, 한국 군대는 힘이 약하고, 그래서 미군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그릇된 지식에서 나오는 미신이다.

나라는 군인만이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은 물론, 여성과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온 국민이 지키는 것이다.

나는 군대를 다녀오고, 예비군, 민방위 다 거쳤다. 하지만 그것이, ‘집에서 애 보는’ 일보다 더 큰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역할 분담일 뿐이다. 대통령은 체포당하고, 군대는 항복을 선언한 이라크를 지금까지 누가 지키는지 보라!

■“주한미군 주둔도, 철수도 미국의 권리”

얼마 전 미국이 한국 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주한미군 일부를 이라크로 뺀 적이 있다. 이 문제를 놓고 말도 많았지만, 그렇게 난리법석 칠 일이 아니다. 현 조약 상, 미국이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미국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조약을 고쳐서 한국이 그 권리를 환수하지 않는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군은 통일 이후에도 주둔해야 한다”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미군은 미래에도 주둔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 조약에 미군은 “무기한으로” 주둔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런 말은 쓸데없는 말이었다.

형식적 민주주의가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는 시기의 대통령들도 이 정도니, 미국이 제주도 사람들을 학살하며 초대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이승만이나, 군사반란과 미국의 인정으로 대통령까지 된 반란의 수괴들은 오죽했겠는가!

“주일미군은 집 지켜주는 개”라고 한 나카소네 전 일본총리의 발언 정도는 바라지도 않는다. 미국을 상전으로 여기는 정치인들과 어용 지식인들을 비롯한 이른바 ‘여론주도층’ 때문에 생긴, ‘미국 대변인, 미국에는 한 명, 한국에는 수만 명’이라는 말이나 사라졌으면 좋겠다.

■“남북의 경제력 25:1, 군사비 15:1, 그런데도 남한이 뒤진다?”

‘남한 군사력이 북한 군사력에 뒤지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부 관료들의 거짓말을 무슨 경전이라도 되듯이 믿고 따르는 이들이 많다. 이런 주장을 하나하나 다 반박하자면 지면이 좁지만, 이는 미국의 노예를 자처하는 이들의 허울 좋은 핑계이거나, 국민을 속이기 위해 역대 정권이 만들어서 퍼뜨린 거짓말일 뿐이다.

남한 경제력이 북한 경제력의 25배나 되고, 남한 군사비가 북한 군사비의 15배나 된다. 남한은 해마다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5위 안에 들지만, 북한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거나, 기껏해야 6,70위권에 든다.

국방비도 그렇게 많이 쓰고, 무기도 그렇게 많이 사들이면서, 몇 십 년째 열세라니! 역대 국방 장관들이 이양호 전 국방장관처럼 국방비를 국방에 쓰지 않고, 린다 김 같은 미녀 로비스트의 사랑을 사는데 썼기 때문일까? 아니면, 역대 국방차관들이 문일섭 전 국방차관처럼 무기거래상들한테 뇌물을 받고, 값은 엄청 비싸면서도, 성능은 턱없이 떨어지는 미제 무기만 사들였기 때문일까? 사실이라면 한국 군대는 해체하든가 북한 군대한테 배워야 한다.

■ 미국의 “준 식민지”, 올해는 완벽한 자주독립 국가로!

국가의 3요소는 보통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은 이 세 요소를 조금씩 미국에 넘겨준 상태다. 첫째, 한국에 국민은 있지만,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2002년 여중생 두 명을 50톤 넘는 장갑차로 깔아 죽인 주한미군들은 무죄 출국한 사건을 보라! 이런 일은 미군정, 한국전쟁을 거치며 지금까지 60년 동안 계속 돼 오고 있다.

둘째, 한국에 영토는 있지만, 국가가 영토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1945년 미국이 찰스 본스틸, 딘 러스크 두 대령을 시켜, 우리나라를 38도선으로 분단시켰고, 그 뒤로도 미국은 한국 영토 일부를 없애고 있다.

매향리 앞바다를 보라! 섬 3 개 가운데 한 개는 완전히 사라지고, 한 개는 거의 다 사라지고, 나머지 한 개는 반도 안 남지 않았는가!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오키나와, 괌, 미국 본토 미군들까지 몰려와 50년 넘게 폭격을 해 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105개 미군기지는 치외법권 지역이기도 하다.

셋째, 한국에 주권은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일부인 군사 주권을 미국에 상납해 놓았다. “막상 전쟁이 나도 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한 말처럼, 한국 군대의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미군 장성이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형식상 국가의 3요소를 통째로 넘긴 것은 아니므로, “준식민지”라고 할 수 있다. 늦었지만, 분단과 미군 주둔 60주년이 되는 올해라도, 한국이 완벽한 자주 독립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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