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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평화대행진폭력경찰지휘휘책임자고발장
 윤현수  | 2005·07·30 16:10 | HIT : 2,649 | VOTE : 508 |
고 소 장

고 소 인        1. 문정현
                    주소: 전북 익산시  
                    직업: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2. 오종렬
                             주소: 광주 북구
                     직업: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3. 정광훈
                     주소: 전남 해남군
                     직업: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4. 한상렬
                     주소: 서울 용산구  
                     직업: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5. 김용한
                     주소: 경기 평택시 지산동
                     직업: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6. 김지태
                     주소: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직업: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7. 윤현수
                     주소: 경기 평택시 비전2동
                     직업: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8. 김종일
                     주소: 서울 노원구
                     직업: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피고소인        1. 이택순
                        주소: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산11-2
                        직업: 경기도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2. 김상봉
                        주소: 위 같은 곳
                        직업: 경기도지방경찰청 차장(치안감)
                3. 유태열
                        주소: 위 같은 곳
                        직업: 경기도지방경찰청 3부장(경무관)
                4. 이종우
                        주소: 서울 종로구 내자동 201-11
                        직업: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경무관)
                5. 오진선
                        주소: 경기 평택시 비전동 619
                        직업: 전 평택경찰서장(총경)

죄    명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손괴)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회시위방해)

고소요지        피고소인들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간부로서 2005. 7. 10.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서 개최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한반도전쟁반대 710평화대행진’ 집회시위 당시 그에 대한 경비책임자들인바, 집회시위를 제한․금지하려면 집회신고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그 10여일 후 집회 시작 후에 평화대행진을 금한다는 내용의 집회제한통고를 하고 1만여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해 평화대행진을 가로막고 과잉․위법의 폭력을 행사케 함으로써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방해하고, 집회시위참가자 100여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며, 인근 농민 24명에 대해 그 소유의 논․밭 약 3,000평에 심어진 벼․고추․콩․옥수수 등 농작물을 손괴케한 것임.


고 소 내 용

1. 당사자 관계

  (1) 고소인들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약칭 평택범대위)의 상임공동대표 및 공동집행위원장들입니다. 위 평택범대위는 평택미군기지의 확장저지를 중심투쟁과제로 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사안별․한시적․협의적 연대단체로서, 평택미군기지의 확장을 통해 대북선제공격과 대중국봉쇄를 쉽게 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을 저지하여 평택 주민의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 및 민족자주권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피고소인 이택순은 경기도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같은 김상봉은 경기도지방경찰청 차장(치안감), 같은 유태열은 경기도지방경찰청 3부장(경무관), 같은 이종우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경무관), 같은 오진선은 이건 당시 평택경찰서장(총경)으로서, 이 사건 집회시위의 경비지휘책임자들로 현장에서 집회방해 및 상해․손괴를 가하게한 자들입니다.


2. ‘710 평화대행진’에 관하여

  (1) 2004. 12. 17. 용산기지이전협정(소위 UA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소위 LPP개정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지역에 약 349만평의 미군기지가 추가로 늘어나게 되었고, 주한미군이 동북아지역군으로 역할을 변경함과 아울러 대한민국에 장기적․영구적으로 주둔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으며, 한국정부가 그 의사와 무관하게 동북아지역의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위험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위 LPP개정협정 등에 따라 이뤄질 평택지역으로의 미군기지 이전․확장은 해당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문제이고 일반 국민들 전체의 중차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미군기지 확장으로 토지․건물이 수용되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고 오랫동안 살아오던 마을공동체가 무너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커다란 아픔과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인근주민들과 평택시민들도 기지 확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나 토양․수질오염 등 환경피해를 입으며 살아야 할 위험이 있고, 미군범죄와 기지촌이 늘어나므로 인한 범죄․교육․생활상의 피해가 예견되며 대규모 군사기지화로 인해 재산권행사가 제약당하고 개발이 저해되는 등의 경제적 피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평택에 집중되는 미군기지․미군부대는 한반도의 안전보장을 넘어 동북아지역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인해 한반도를 동북아 지역분쟁에 끌어들여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과 동북아의 특정위협에 대응하던 것에서, 동북아시아, 동아시아도서, 중동․서남아시아, 서유럽 등 4개 지역의 불특정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신속대응능력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고, 이에 따라 몇 해 전부터 미군을 첨단과학무기로 무장된 신속기동군 형태로 재편하는 등 군구조변환과 해외미군재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부시 미대통령이 2003년 11월 25일 “유럽과 아시아 등 전세계에 주둔 중인 미군의 재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고, 지난해 5월 주한미군사령관 찰스 켐벨이 “21세기에는 한미연합군의 작전범위가 한반도에 한정되지 않고 동북아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해외미군 재배치’ 및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으로의 역할 변화’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택지역으로의 미군기지 이전․확장은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으로의 역할 변경을 위한 것이며, 주한미군이 현재의 대한민국 방위에서 ‘동북아지역 방위’로,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보여준 것처럼 미국의 대외정책에 따라서는 방어적 역할에서 심지어 ‘침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까지 가능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작전계획 5026, 5027, 5028, 5029, 5030 등 대북 선제공격 시나리오를 내놓았고 2002년에는 대북 핵선제공격전략을 수립해 놓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아가, 평택의 미군기지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말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한국주둔이 더욱 장기화․영구화 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으로 인해 한국정부가 그 의사와 무관하게 동북아지역의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임을, 나아가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위험이 증대됨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2) 이에, 평화를 염원하는 전국 각지의 단체들과 광범위한 각계각층 인사들이 모여 위 평택범대위를 만든 것이며, 그 주최로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저지하고 한반도전쟁을 반대하기 위한 이 사건 ‘710평화대행진’을 개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추리 소재 대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황새울(본정리) 방면과 내리(원정리) 방면으로 나누어 행진하여 미군기지를 둘러싸고 인간띠잇기 행사를 하려는 것이 이 사건 평화대행진의 주된 계획이었습니다. 집회에는 전국각지에서 12,000여명(경찰추산 7,000여명)에 참가하였습니다.


3. 집시법위반(집회시위방해)에 관하여

  (1) 평택범대위는 2005. 6. 30. 이 사건 집회시위를 관할경찰서(평택경찰서)에 신고하였는데, 개최일시는 “2005. 7. 10(일). 09:00-19:30”이었고, 장소는 “대추초등학교 운동장과 그 인근 등”이었으며, 방식은 “대추초등학교에서 집회를 마친후 내리(원정리) 방면과 황새울(본정리) 방면으로 시위대열을 나누어 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2) 이에 대해 관할경찰서는, 특별한 보완요청이나 제한없이 이를 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행진 등을 인정하고 ‘질서유지선 설정’을 고지하기까지 하였다가, 집회 당일 11:00경 평택범대위 간부 중 1명을 찾아와 ‘집회제한통고서’라는 것을 던지고 갔습니다. “대추초등학교에서의 본집회는 허용하되, 본집회 후 미군기지 주변으로의 행진은 금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의거해 집회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찾아와 위 ‘집회제한통고서’를 불쑥 건네고는 그 수령증을 받아가지도 않은채 곧장 달아나버렸던 것으로 이는 정식으로 통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집회제한통고가 될 수 없습니다. 위 통고서에는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의거해 집회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위 규정에는 관할경찰서가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려면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에 그 통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통고(제대로된 통고가 아니지만)는 집회신고서 접수 후 무려 10일이 지난 다음에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집회가 개시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적법한 통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4) 그럼에도, 피고소인들과 그로부터 지휘를 받은 1만여명의 경찰병력은 결국 위 ‘평화대행진’을 봉쇄함으로써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방해하였고 그로 인해 시위대열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며, 그 과정에서도 시위참가자들에 대해 도저히 믿기 어려운 강경․과잉의 무차별 경찰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의 위 소위는 집시법 제19조 제1항 단서, 제3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집시법위반(집회시위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폭처법위반(경찰폭력으로 인한 상해, 손괴)에 관하여

  (1) 경찰은 내부적으로 집회시위일이 다가오자 막바지에 태도를 급선회해 강경대응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집회 당일 아침 일찍부터 집회장소(대추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길목을 원천봉쇄해 오가는 사람들과 차량을 완전 차단했으며 이로 인해 마을주민들과의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는데 1001중대가 맨 앞에서 방패 등으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으며 몇차례 대회장 안으로 난입하기도 해 그 과정에 마을주민 등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집회장소로 들어가는 길목에서의 원천봉쇄는 12:00가 넘어서까지 계속되었는데, 그 과정에 민주노동당 최규엽 최고위원이 경찰로부터 느닷없이 우측 눈 부위를 가격당해 부상을 입는 일도 생겼고, 집회참가자들은 부득히 논두렁으로 우회하여 집회장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2) 강경․과잉․위법의 경찰폭력은 이렇게 집회당일 아침 일찍부터 예고되었던 것인데, 대추초등학교에서 본집회가 진행되는 중에도 계속되던 피고소인 이종무(서울시경 기동단장)의 폭력을 선동하는 선무방송을 통하여서도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15:30경 대추초등학교에서의 본행사가 끝나고 행진이 시작되었는데, 내리 방면과 황새울 방면에서 모두 경찰의 봉쇄로 인하여 경찰병력과 시위대열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시위대열이 논두렁으로 우회하는 일이 생겨나 평화적인 행진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변해갔습니다.

  (3) 그 과정에, 피고소인 이종무는 심히 폭력을 선동하는 선무방송을 계속했는데,         -“상체를 공격하여 논밭으로 과감하게 처박아 버려라”         
        -“행진자들이 철망에 접근하면 훈련한 대로 방패로 상체를 공격해 논바닥으로 밀어버려라”
        -“방어가 아닌 공격 위주로 밀어쳐라”
        -“종로에서 온 대원들, 방어가 아닌 공격 위주로 밀어치기해라”
        -“상체를 공격해, 깔아버려!”
        -“아주 작살을 내버려, 훈련된 동작으로 혼을 내란 말이야”
        -“작살을 내버려”
        -“죽여버려”
        -“논바닥에 처박아버려”
        -“여러분의 동료가 지금 습격을 많이 당했다. 우리라고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지금부터 공격하면 맞받아 쳐버려, 괜찮아, 훈련된 동작으로 하면 돼, 절대 매 맞지 않도록, 모든 건 내가 책임진다”
        -“잘하고 있어, 참을 필요없다, 과감하게 공격하면 된다”
        -시위참가자 여성 1명이 “야 길이 좁으니 경찰병력을 뒤로 좀 빼”라고 소리치자, “야라니, 이년아”라고 하는 등 경찰의 고위간부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내용으로 경찰의 선제공격․과잉폭력진압을 독려했고, 그로 인해 경찰의 폭력은 갈수록 거칠어 졌으며 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찰간부(피고소인 이종무)가 대단히 심각한 수준으로 경찰폭력을 독려하는 바람에 충돌․부상․피해가 더욱 커졌던 것입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행해 소화기를 뿌리고 곤봉과 방패를 휘둘렀으며 심지어 돌을 집어 던졌고 물대포까지 쏘았습니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머리가 깨지고 입술이 터지는 등 피흘리며 쓰러지는 부상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얼굴과 머리에 100바늘 이상을 꿰매는 수술을 받은 부상자도 생겨났습니다. 경찰폭력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경들은 벼가 자라고 있는 논에까지 뛰어들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시위대열을 벼․콩․고추․옥수수 등 작물이 심어져 있는 논․밭으로 밀어부쳐 많은 작물을 상하게 하기도 했으며, 경찰대오로 끌고간 시위참가자들을 방패와 곤봉 및 발길질로 무참히 구타했습니다.

  (4) 위와 같은 경찰폭력으로 인해 평택범대위가 확인한 것만도, 시위참가자들 중 병원에서 치료받은 부상자들이 별지1.(부상자 피해내역) 기재와 같이 현정희(1971년생, 울산 거주) 등 80명 이상이고, 한만수 등 인근 농민 24명여 소유의 피해입은 농작물(벼․콩․고추․옥수수․오이․들깨․참외 등)과 비닐하우스가 별지2.(농작물 피해현황) 기재와 같이 논․밭 합계 3,000평 이상에 달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의 위 소위는 폭처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폭처법위반(집단적 폭행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위와 같이, 피고소인들의 위 소위는 집시법위반(집회시위방해) 및 폭처법위반(상해, 손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경찰이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과잉폭력진압을 독려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신체와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과 제재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피고소인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히 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및 첨부서류

                1.        -1        집회신고서접수증                        이하 각 1통
                         -2        질서유지선설정고지서
                        -3        집회보완신고확인서
                        -4        제한통고서
                2.                 당시 상황도
                3.                 상황일지
                4.                관련 언론보도 일체



                                        2005.   7.    .

                                    위 고발인들의 대표  문정현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 소 장


고 소 인:        문정현 등 8명 (연락처 011-480-2241)
피고소인:        이택순(경기도지방경찰청장) 등 5명
죄    명:        폭처법위반, 집시법위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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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추초교 출입방해 가처분 심문 답변 내용 중 별첨 5번~14번  윤현수 05·09·29 2511
58   대추초교 출입 방해 가처분 심문 답변 내용  윤현수 05·09·29 2756
57   [교육부-정보공개결정통지] 사립학교법에 따른 재산처분 허가 기준  평통사 05·08·23 3285
56   세종대 학교 재단 대양학원 이사회에 드리는 글  범대위,팽성 05·08·20 2739
55   ‘솔부엉이’ 대추마을 도서관을 열며 / 대추초등학교 내력  대추리주민회 05·08·19 2824
54   도두2리 주민들이 대양학원 이사회에 보내는 탄원서  평택범대위 05·08·03 2727
53   710평화대행진 경찰폭력행위 방송사주 이종우 경무관 고발장  윤현수 05·07·30 2728
  710평화대행진폭력경찰지휘휘책임자고발장  윤현수 05·07·30 2649
51   국방부 답변[물건조사 작성내용의 오류 등 허위 공문서 작성내용]  평통사 05·07·22 3106
50   각 단체 홈피 주소 모음  평택 05·06·28 2682
49   허위 공문서 작성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평통사 05·06·24 3650
48   허위 공문서 작성 국방부 장관 고발장  평통사 05·06·24 3995
47   송탄 미군기지 앞 상가 단속권을 미군에게 넘긴 "매향노" 문서  김용한 05·03·31 3344
46   미군강점관련일지(1,2,3월) 1  이원규 05·03·22 2962
45     [re] 미군강점관련일지(1,2,3월)- 한글97파일 1  관리자 05·03·31 2624
44   주한미군 주둔 관련 한-미 간의 협정문 검토  이원규 05·03·22 2805
43   3.15 평미반 헌법소원 청구서(민변작성 소송 전문과 개요)와 기자회견문등  윤현수 05·03·15 2793
42   헌법소원관련 기자회견내용포함 청구인서류보완분  윤현수 05·02·21 3527
41   위헌적인 용산협정 협상대표단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고발자조사  윤현수 05·02·19 2791
40   용산협정 위헌청구 소송 청구인 제출서류  이호성 05·02·18 2888
39   알기 쉬운 미군기지이야기<4> 미군기지 평택 총집결과 평택 지원법  관리자 05·01·21 3474
38   [050118]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추진업무 언론 브리핑 자료  주미본 05·01·19 3129
37   알기 쉬운 미군기지 이야기<3> 주한미군과 한국, 한국인  강상원 05·01·12 3111
36   알기쉬운미군기지이야기<2>세계여러나라의미군기지  강상원 05·01·12 3027
35   알기쉬운 미군기지이야기<1>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강상원 05·01·12 3275
34   용산 및 LPP협정 통과당시 국회회의록  강상원 04·12·14 2958
33   80일차 촛불집회에서 평화바람이 부른 <아빠의 청춘>개사곡  강상원 04·11·20 2965
32   국회의원 명단 및 전화  오경아 04·11·16 2966
31   용산기지이전협정 철저검증의원모임 발족식 자료집  오경아 04·11·16 3116
30   용산기지이전협상결과평가보고서-청와대  오경아 04·09·22 3105
29   04-9 선전물  오경아 04·09·17 3296
28   9.2 긴급기자회견문  대책위 04·09·02 4403
27   춘천기지 소음피해 소장  대책위 03·11·24 3044
26   WTO란?  강상원 03·09·29 3186
25   알기쉬운 10문10답  강상원 03·09·28 3790
24   10월 31일 총궐기대회 포스터입니다.  강상원 03·09·28 3218
23   대책위 신문(3,4면)  강상원 03·09·28 2912
22   대책위 신문(1.2면)  강상원 03·09·28 2843
21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협의회란?  강상원 03·08·27 2845
20   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읍 대책위 소식지2호입니다  평택농민회 03·08·20 2890
19     가능하면 한글97로 올려주세요  강상원 03·08·20 2822
18   평택과 미군기지(김용한)  강상원 03·08·19 4050
17   서명운동양식  강상원 03·08·13 2941
16    7월 셋째주(7.16-22) 정세동향 (통일연대)  강상원 03·07·26 2772
15   평택 미군기지운동 토론회 자료집  강상원 03·05·19 2986
14   반전평화토론자료입니다.  강상원 03·04·18 2805
13   [촛불대행진]선전물2호 제작하였습니다.  강상원 03·03·26 2668
12   <반전소식지4호> 전쟁을 멈춰라!  강상원 03·03·25 3064
11   2003개정농지법 시행령  강상원 03·03·24 2915
10   [촛불대행진]선전물  강상원 03·03·20 3466
9   서명용지(수정본)  강상원 03·03·06 3492
8   목요정치한마당때 배포할 선전물  강상원 03·03·06 3369
7   미군범죄 통계입니다.  강상원 03·03·05 3437
6   땅한평사기 시민운동 선전물  강상원 03·02·17 3410
5   전쟁의 벼랑 끝에 몰린 이라크, Q&A  강상원 03·02·12 3246
4   이라크 전쟁을 말한다  강상원 03·02·12 3108
3   평택의 미군기지(한글자료)  김성기 03·01·28 4600
2   국내의 미군기지 주요현황  강상원 02·11·19 4766
1   땅한평사기 안내 리플렛 앞, 뒷면  관리자 02·11·13 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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