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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정세전망과 과제
 단결  | 2006·02·07 15:07 | HIT : 2,634 | VOTE : 516 |
2006년_정세전망과_진보운동진영의_과제___박경순.hwp (48.0 KB), Down : 93
           2006년 정세전망과 진보운동진영의 과제

(박경순 /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6년 한반도 정세는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새해 벽두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 자체가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정세의 주요 고비고비마다 중국을 방문하였고, 그때마다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변화를 몰고 왔다.
미국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위조지폐 문제를 집요하게 붙들고 있다.
기어코 북.중 양국을 압박하여 정세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결연한 각오가 엿보인다.
또한 발빠르게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를 통해 주한미군 유연성 문제를 매듭짓고 한국정부를 PSI체제와 대북인권공세에 동참시키려 애쓰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5월 지방선거를 둘러싼 각 당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는 올해의 정세를 전망해 보고 진보운동진영의 대응과제를 밝혀본다.


1. 2006년 정세의 기본 쟁점

① 마지막 결속단계로 접어든 북미 핵 대결

2005년 북미대결의 승자는 북이었다.
북은 2.10 핵무기보유선언으로 북미대결의 주도권을 확고히 들어 쥐고, 미국의 결정적 양보를 받아내 ‘제4차 6자회담공동성명’을 쟁취해 냈다.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와 북의 핵무기 포기를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맞바꾼 정치적 합의문서로서, 북의 외교적 전리품이다.
이로써 북은 북미 핵 대결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게 되었다.
부시행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허용할 수 없었다.
그것은 곧 외교적 패배이며 굴복이다.
미 부시 행정부로서는 궁지에서 벗어나 정세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카드가 필요했다.
미국이 선택한 새로운 카드는 ‘북 인권문제’와 ‘위조지폐문제’이다.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고 새로운 대북압박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2006년 북미대결은 위조지폐 문제를 둘러싼 북미대결이 첨예하게 펼쳐지면서 한반도 정세를 긴장과 대결로 몰아갈 것이다.
위조지폐 문제는 미국의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다.
미사일과 핵개발 카드를 둘러싼 북미대결에서 결정적 패배를 한 미국으로서는 위조지폐 문제를 통해 정세의 주도권을 되찾지 못하게 되면 더이상 북을 압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카드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미국은 사활을 걸고 대북압박에 나설 것이다.
  이제 북미 핵 대결은 마지막 결속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2006년 한반도 정세의 핵심은 바로 마지막 결속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북미 핵 대결의 향방이다.
북미 핵 대결의 향방에 따라 한반도 운명이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②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남북 관계

2005년은 남북관계에서 풍성한 수확을 일구어낸 한해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 건설, 당국과 민간이 함께 한 민족통일대축전, 북 당국과 민간대표단의 현충원 방문, 아리랑 축전 참관 등 자주통일운동의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한해로 기록될 것이다.
반면에 자주통일운동이 성과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초조감에 빠진 반통일 수구세력들의 저항과 반발이 조직화되고 격렬해지고 있다.
2006년은 남북관계가 보다 높은 단계, 즉 정치적 화해협력을 구조화하는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한해가 될 것이다.
정치적 화해협력을 구조화하는 단계란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고 적대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관습들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체제인정과 체제존중의 원칙에 따라 공존공영할 수 있는 정치적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을 말하며, 민족통일기구 수립을 통해 자주통일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나가는 단계를 말한다.  
  남북관계의 이러한 발전과제에 따라 6.15공동선언 이행을 둘러싼 대립과 투쟁도 보다 격렬해지게 될 것이다.
미국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차단하기 위해 북 인권법 등을 매개로 반북대결 공세를 강화하면서, 반통일 수구세력들의 조직적 결집을 음으로 양으로 지지 지원하는 한편 남북관계 속도조절론을 앞세워 현 정부의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노골적으로 방해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지지.지원 아래 북 인권문제를 정치쟁점화하면서 반북대결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이념공세를 강화하여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6.15공동선언 지지세력들을 좌경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6.15공동선언에 대한 대중적 지지확산흐름을 차단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직접적 행동전으로 나서면서 조직적 체계적 저항과 반발을 격렬하게 벌일 것이다.


③ 국내정치구조 변화의 촉매제로 작용할 지자제 선거

2006년 지자제는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앞둔 시기에 치러지므로, 대선과 총선의 전초전적 성격을 갖는다.
2006년 지자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은 국내정치의 기본 방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이다.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정세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후퇴를 거듭하다가 급기야 1998년 대선과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에서 권력의 핵심부(청와대와 의회)를 빼앗긴 반통일 친미수구세력들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6월 항쟁 이후 승승장구해 온 진보개혁정치세력들은 2004년 총선이후 진보개혁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지 못한 데다, 친미수구세력들의 조직적 저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실패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유리하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세의 주도권을 틀어쥐지 못한 채 사분오열되어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국내정세 하에서 치러지는 2006년 지자제선거는 2007년 대선의 전초전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각 정치세력들은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정치적 대결을 펼칠 것이다.
5월 지자제 선거 이후 선거결과에 따른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이합집산이 예상되고, 헌법개정 논쟁이 활발해질 것이다. 그와 함께 2007년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기 위한 사활적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④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모순 - 사회양극화 문제의 사회문제화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정치권의 중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양극화는 종속경제(수출주도형 경제, 외자도입형 성장제일주의 경제노선)의 산물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증폭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가속화와 사회양극화 문제는 정확히 정비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세력들(친미수구세력+ 집권 친미개혁세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더욱 강화하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사회양극화해소를 주창하고 있다.
그들은 대기업노조 등에 사회양극화의 책임을 떠넘기며, 그들의 희생과 양보를 통해 사회양극화문제의 부분적 완화를 노리는 기만술책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사회양극화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이데올로기 대결, 계급투쟁이 펼쳐질 것이다.
특히 2006년에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한 노무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데 이어 한미 FTA체결을 본격적으로 진행시켜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국내경기가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상황에서 민중들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은 더욱 증대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중적 반발과 투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며, 그것이 올해 정세에서 중요한 축을 형성할 것이다.


2.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각 세력들의 대응태세

①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2006년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의 기본목표는 한반도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 년 동안 △ 북 고립 압살 △ 남북관계 차단  △ 한미 동맹 강화 정책을 고수했다.
북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의혹설’은 바로 이러한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미국의 고안품이다.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의혹설을 무기로 한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2005년 미국의 패배로 귀결되었다.
북의 2.10 핵무기 보유선언과 9.19 베이징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으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매개로 한 대북압박 정책은 결정적 장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미국은 대북압박 노선을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무기를 앞세워 대북압박 노선에 매달리고 있다.
미국이 내세운 새로운 대북압박카드는 북인권문제의 정치무기화와 위조지폐문제를 앞세운 금융제재이다.
그중에서 위조지폐(금융제재) 문제는 제2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이다.
즉 명확한 증거없이 일방적 정치공세를 펼침으로써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을 무력화시키거나 변질시킴으로써 선 핵포기 노선(북의 일방적 무장해제 노선)을 다시 관철시키자는 것이다.
  특히 2006년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미공조 강화에서 북미대결의 활로를 찾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미핵대결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한국정부를 대북압박의 선봉으로 내세우지 않고서는 북미대결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간파하였다.
그래서 대북정책 수행에서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 고리로 설정하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북인권문제와 위조지폐 문제에 대한 미국정부 정책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지지 및 참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올해 미국은 인권문제와 금융제재 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북압박공세에 한국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구체적으로는 남북경협과 화해협력 사업들을 일시적으로 축소 중단하도록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주한미대사가 대북압박정책의 선봉으로 나섰다는 점이다.
작년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버시바우 미대사의 공개적인 반북적 내정간섭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대북압박정책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렇지 못하다.
미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패권주의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거의 상실했다.
△ 이라크 전쟁에서의 패배 △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누적 △ 대 테러전을 둘러싼 각종 스캔들 (비밀도청 파문, 비밀수용소와 고문 파문, 리크 게이트 파문)로 인한 부시 및 공화당 지지율 하락 △ 북미 핵대결전 패배 △ 다극주의의 확산(남미 반미자주벨트 형성- 쿠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연대전선 및 남미 경제공동체 건설 움직임과 중도좌파 정부의 확산, 중러, 북중, 북러 다극화 협력구조의 정착, 중동의 반미전선의 확대)등 제반 국제정세 흐름이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의 지배층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적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의 지배층을 지배하는 정서는 비이성적인 극우 보수주의이다.
그들은 현실을 인정하고 군사적 패권주의 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해외침략의 강화, 그것도 북에 대한 고립화전략에서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로를 찾고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 세력들의 전통적인 수법이다.
올해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핵은 대북적대시정책의 관철이다.
하지만 이외에도 한미군사동맹 강화 움직임과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도 매우 주목해야 한다.
한미 군사동맹 강화 움직임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재배치(미군기지 이전)로 집중 표현되고 있으며, 통상압력은 한미 FTA협정 추진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② 북의 대응방향 전망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공세에 대해 북은 핵억지력 강화를 핵으로 하는 반제군사전선을 더욱더 강화하는 한편, 선군경제건설 노선과 민족공조 노선으로 현 상황을 돌파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융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외교적 대응(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되 유연한 대응을 결합할 것으로 보임)과 함께 북중, 북러, 남남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남북경협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돌파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북인권공세에 대해서는 미국의 인권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원칙적 대응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특히 민족공조와 한미공조의 대결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민족공조를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대응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6.15민족공동위를 강화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내세우면서, 남북당국 관계를 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선군역량과 민족공조역량 + 다국화를 지향하는 국제적 지원역량에 기초해서 북미대결전을 승리로 결속시키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후의 대책까지도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③ 국내정치세력들의 대응 방향전망

○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국내 반통일 친미보수세력들의 움직임이다.
그들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비호, 주도 아래 친미 신보수대연합구축을 통해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정권을 재탈환하려는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선봉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소위 뉴라이트 세력으로서 그들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는 반북이데올로기이다.
그들의 기본전략은 반북을 기치로 해서 모든 보수세력들을 총결집시켜 진보개혁적 흐름을 저지하고 정권을 재탈환함으로써 미국의 식민지 지배체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복무하자는 것이다.
  뉴라이트를 전위대로 앞세운 친미보수세력들은 미국의 지휘 아래 6.15공동선언을 파탄시켜 내는 것에 초점을 삼고 끊임없이 좌우 이데올로기 논쟁, 국가정체성 논쟁을 불러일으켜 대중들을 협박하고, 진보세력들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통해 국내정세를 극도로 불안정한 정세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통해 노리는 목표는 명확하다.
그것은 집권 개혁정치세력들을 비롯한 동요하는 중간층 개혁정치세력들을 협박함으로써 반미민족공조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차단하여 진보진영을 고립시키고, 개혁정치세력들이 틀어쥐고 있었던 정세의 주도권을 다시 되찾자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차기 집권에 성공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향후  친미보수세력과 개혁진보세력 간의 모순이 폭발하면서 양 세력 간 대립과 갈등이 표면화될 것이다.

○ 집권 친미개혁정체세력들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지금 매우 모순적이며, 대립적인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남북화해협력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사회양극화해소를 내세우면서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적극적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절충적이며, 타협적이며, 모순적인 정치노선으로 인해 대중들의 절박한 정치경제적 요구와 이익을 올바로 수렴하고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반개혁세력에 대한 투쟁 또한 완강하게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혁을 지향하는 민중들에게서도 외면당하고 있으며, 반대로 수구기득권세력들로부터도 극도의 혐오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미국은 이들 정치세력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약점을 활용하여 일면 협박과 일면 회유를 통해 그들을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하수인으로 얽어놓으려 하고 있으며, 미국의 회유와 협박에 굴복하여 최근 급격히 친미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향후 제반 정치일정(선거)에서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보하여 친미수구세력들과의 정치적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친미 보수세력들의 신보수대연합에 맞서 반보수대연합을 구축해야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다. 이러한 양 측면으로 인해 향후 이들 정치세력들의 향후 정치적 행보는 미리 예단하기 매우 어렵다.

  
④ 진보운동진영의 대응태세

진보운동진영에게 2005년은 전진과 승리의 한해로 기록될 것이지만, 부분적으로는 한계와 문제점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반미자주화 운동의 대중화, 6.15민족공동위 건설과 통일운동의 일대도약 성공, 진보운동진영의 통일단결의 확대 강화 등 중요한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 반면에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 민주노동당 지도부 총사퇴는 현재 대중운동, 진보운동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특히 농민들의 영웅적 투쟁에도 불구하고 쌀 국회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농업의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도 뼈아픈 사태였다.
  진보운동진영에게 2006년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한해로 될 것이며, 그에 따라 각 부문운동과 연대연합운동에서 새로운 흐름들이 광범하게 조성되고 있다.
단일연대연합체 건설을 통해 진보운동진영의 정치적 단결을 강화하는 것, 대중운동의 혁신과 강화를 이룩하는 것(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혁신강화), 진보적 대중정당을 새롭게 혁신 강화하는 것, 지자제 선거승리를 통해 진보운동진영의 정치적 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것, 청년학생운동을 새롭게 복구하는 것 등이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과제들이며,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중심적 고리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단일연대연합체 건설추진이다.  


3. 2006년 진보운동진영의 정치적 과제와 방향

① 총적인 방향과 과제

2006년 정세는 우리민족에게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은 2005년 북미핵대결전의 패배를 만회하고 한반도 정세에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전면적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공세는 우리민족과 미국의 최후의 대결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그만큼 사활적이며,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 대결전에서 우리민족이 승리한다면 그것은 자주와 통일의 일대 도약을 이룩할 수 있지만, 반대로 패배한다면 반동적 역사가 도래할 것이다.
미국은 이 대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 금융제재와 인권공세를 동원한 대북 압박 ○ 신보수대연합의 성공을 통한 남북 대결구조의 복원 ○ 한미군사동맹강화를 통한 대북전쟁준비 완료를 목표로 내세우고 여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다.
2006년 우리민족과 미국과의 대결전의 특징은 주한미대사관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수행의 돌격대 선봉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미국의 목표와 계획에 비추어 볼 때 진보운동진영의 올해 정치활동의 기조와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야 한다.

□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여 자주통일의 일대전환을 이룩해야 한다.

-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사상 정신적 기둥으로 삼아 민족자주, 반전평화, 민족대화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자주운동, 반미반전평화운동, 자주통일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 미국의 인권공세와 금융 제재 등 대북 적대정책을 분쇄하는 것을 당면 정세의 초점으로 삼고 활동해야 한다.

- 미국의 내정간섭을 반대하며,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6.15민족공동위원회 강화 등 남북사이의 연대연합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 주한미군 재배치와 지위변경(전략적 유연성)등을 통해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군사적 의도를 분쇄하고 주한미군철수운동을 일상화 대중화해야 한다.
    

□ 친미보수대연합 음모를 분쇄하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수구세력을 정치적으로 고립시켜야 한다.

- 친미수구세력들의 신보수대연합을 통한 정권 탈환 음모를 저지 분쇄하는 것을 현 정세의 핵심 과제로 내세워야 한다.

-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수구세력들의 이념공세를 분쇄하고 국민들로부터 고립화시켜야 한다.

- 친미수구세력들의 정치적 무기로 악용되고 있는 반민주적 법률과 제도들을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펼쳐야 한다.

- 친미수구세력들의 반개혁적, 반민주적,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민중적 본질을 대중적으로 폭로함으로써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저지하고 민중들의 생존권을 수호해야 한다.

- 한미 FTA의 반민족적 침략적 반민중적 본질을 대중적으로 폭로하고 한미 FTA 반대운동을 대중전으로 전개해야 한다.

- 사회양극화의 본질과 원인을 정확히 폭로함으로써 미국과 초국적 독점자본을 반대하는 반미투쟁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 사회양극화 현상의 각각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펼쳐야 한다.

- 비정규직 문제 등 신노사관계로드맵의 본질을 폭로하고 저지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 지자제 선거 승리로 친미보수대연합의 파열구를 내고 진보적 대중정당의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

- 정세의 보수화 수구화 경향을 저지하고, 진보개혁정치세력들이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면 진보적 대중정당의 조직적 대중적 기초를 비약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지자제 선거에서 진보운동진영의 첫 과제는 진보적 대중정당의 조직적 진출을 비약적으로 확대하는 데에 있다.

- 지자제 선거에서는 민중들의 생활적 요구, 정책적 요구를 전면에 들고 나가야 하되, 정치적 대결전으로서의 성격 또한 명확히 내세워야 한다.
특히 친미수구세력들의 반민중적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민주적 죄행들을 대중들에게 명확히 폭로함으로써 친미수구세력들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도록 해야 한다.


□ 단일 연대연합체 건설을 통해 진보대연합을 적극 추동해 나가야 한다.  

- 진보운동진영의 단결단합의 질적 도약을 통해 정세를 돌파해야 한다.  
- 진보운동진영의 단결단합은 단일연대연합체 건설을 통해 대중정치투쟁 구심을 확고히 확립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 단일 연대연합체는 기층 대중단체들의 연대연합에 기초해야 한다.
- 단일 연대연합체는 대중정치투쟁전선의 조직적 구심이다.
- 단일 연대연합체는 대중운동의 혁신과 결합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② 활동방향 및 과제

□  반미반전 활동

- 기본 방향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을 중심으로 광주 송정리 페트리어트기지, 군산 직도 사격장,  인천 문학산 페트리어트기지 등 미군기지 철거,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근거지투쟁’을 완강하고 일상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  3월 RSOI, 독수리훈련 등 한미 합동군사훈련 반대투쟁을 반전평화투쟁의 중요한 계기로 포착하여 적극적으로 반전평화투쟁을 펼쳐야 한다.

- 미국의 반북모략 심리전을 저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한다.
특히 주한미대사관이 반북모략책동의 중심에 서 있는 조건에서 이를 타격하는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주한미대사 추방 범국민운동을 펼치는 것도 매우 적절한 방법이다.

- 올해 반미반전투쟁을 전개함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미FTA체결 반대투쟁과 반미반전투쟁을 긴밀히 결합하는 것이다.  

- 전략적 유연성을 비롯한 한미군사 동맹 재편강화를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 조국통일-민족대단합투쟁

- 6.15공동위원회를 강화하고 남북사이 연대연합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 미국과 친미수구세력의 방해책동을 폭로 분쇄하는 투쟁을 일상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 6.15를 민족공동의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 6.15, 8.15 등 계기를 활용한 거족적인 전 민족적 통일행사를 거족적으로 성사시켜야 한다.  

□ 반 한나라 반 수구 투쟁

- 반 한나라 반 수구투쟁은 2006년 정세에서 사활적 투쟁이다.
- 일상적 조직적인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반 한나라 반 수구 투쟁에서는 정치 여론전에서 우세를 장악하는 것을 초점으로 삼아야 한다.
- 과거청산 작업을 내실있게 진행하여 반민주적 세력들을 대중적으로 고립시켜야 한다.
- 반민주적 악법 폐지투쟁(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  


□ 반세계화 민생투쟁

- 한미FTA 저지투쟁을 중심고리로 잡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여 투쟁해야 한다.
- 한미FTA 저지투쟁은 노농연대투쟁을 기본 축으로 전개하고, 민생투쟁과 반미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해야 한다.
- 비정규직 철폐투쟁과 사회적 빈부격차 해소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 ‘농업살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2006년 정세는 의연히 첨예하고 엄중하다.
특히 국내에서는 친미 수구세력들의 조직적 결집과 저항으로 인해 민주개혁과 자주통일운동의 전진과 도약에 중대한 장애와 난관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와 난관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국내정세는 퇴보와 후퇴를 거듭하는 반동적 정세로 되돌아 갈 위험이 농후하다.

첨예하고 엄중한 정세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은 민중들의 단결 밖에 없다.
민중의 단결을 통해 엄중한 정세를 돌파하고 자주와 통일 , 민주개혁과 민생의 일대도약을 이룩하는 기적을 창조해야 한다.
민중의 단결은 조직적 무기를 필요로 한다.
단일연대연합체를 시급히 건설하고 강화해 나가야 하며, 6.15민족공동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을 혁신 강화해야 한다.
진보운동진영은 정세가 엄중할수록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민중의 힘을 굳게 믿고 적극적이며 주동적으로 대응하고 투쟁해 나가야 한다.
민중의 총 단결로 2006년 정세를 주동적으로 돌파하여 자주와 통일, 민주민권과 민중생존권 수호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자.       (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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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의 미군기지 주요현황  강상원 02·11·19 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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