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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벼랑 끝에 몰린 이라크, Q&A
 강상원  | 2003·02·12 15:05 | HIT : 3,246 | VOTE : 550 |
<번역자 주 : 미국의 진보적인 웹사이트 www.zmag.org 에서는 신뢰 있는 각종 자료를 토대로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해 <Part A: 전반적인 개입, Part B: 9/11과 아프카니스탄, 그 일년뒤, Part C: 전쟁의 벼랑에 몰린 이라크> 세부분으로 나누어 여러가지 질문과 답변을 올려놓았다. 평화네트워크에서는 스테판 살롬(Stephen Shalom) 과 마이클 앨버트(Michael Albert)가 작성한 'Part C, 전쟁의 벼랑에 몰린 이라크' 자료를 번역하여 이라크 전쟁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 자료는 자유롭게 복사, 인용, 배포할 수 있다>

Q1. 사담 후세인을 괴물이라 칭하는 미국지도자들의 태도가 올바른가?

A.1. "괴물(monster)"라는 말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괴물은 모든 도덕적 규범이나 국제적 인권법을 무시하는 지도자를 가리킨다. 이러한 정의라면 사담 후세인은 분명 괴물일 것이다. 그는 수천명의 정치적 반대자들과 수만명의 소수민족을 살해하였고 이란과 쿠웨이트를 상대로 침략을 서슴치 않았다.
두 번째 위선적인 정의의 괴물이란 미국 정부가 적이라고 간주하거나 미국의 말대로 충분히 움직이지 않을 때를 말한다. 두 번째 정의를 사용한다고 해도 사담 후세인은 괴물인 것이고, 게다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뒤로는 더더욱 그렇게 낙인찍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 지도자들이 어느 정의를 사용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다.
첫째, 다른 나라 지도자들의 경우를 살펴봐라. 참혹히 인권을 무시하지만 미국의 이익을 따라주는 그런 경우를 말이다. 두 번째 정의가 아닌 첫 번째 정의를 통해서 그들이 미국 정부를 통해 괴물이라고 분류되는가? 간단히 예를 들자면,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Suharto)는 오십만 명의 인도네시아 인들을 살해하고 이십 만 명 가량의 동티모르인들을 희생시켰지만 워싱턴은 그를 괴물이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워싱턴은 수하르토에게 외교적 지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산세력을 없앤다는 명목 하에 군대를 지원하였다.

두 번째로 가능한 방법은 미국이 1990년 8월 사담 후세인이 미국의 이익을 제공해 주던 때 그를 대하던 태도를 살펴보면 된다. 그 당시가 사담 후세인의 잔인 무도한 행위가 심하게 행해지던 때였다. 그는 이란과 이라크 내 쿠르드족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하였으며 쿠르드 민족을 상대로 민족 살상을 자행했다. 이 때, 워싱턴은 사담 후세인을 괴물이라 칭하기는커녕, 경제적 지원과 군사적 지혜와 외교적인 지지를 보내주었고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기 쉬운 물품들을 제공하였다. 게다가, 후에 사담 후세인의 지휘하에 이루어지게 된 Ba'ath 당이 1963년에 피로 물든 승리를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쿠데타는 미국의 지지를 얻었다. (참고: Andrew Cockburn and Patrick Cockburn, Out of the Ashes: The Resurrection of Saddam Hussein, New York: HarperPerennial. 1999, p. 74)

후세인의 잔악한 만행 가운데 두 가지 특별히 집고 넘어갈 것이 있다. 1975년 미국이 이란과 이스라엘과 함께 이라크내 쿠르드족의 반란을 지지해 주다가 갑작스레 그 손길을 끊어버렸는데, 이는 이란의 Shah, 즉 워싱턴의 가까운 동맹국이 이라크와의 거래를 파기했을 때였다. 비공식 증언에서 헨리 키신저 장관은 왜 미국이 도움을 거절했는가에 대해 "은신처 행동은 선교사들의 일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참고: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1/19/76 [Pike Report] in Village Voice, 2/16/76, pp. 85, 87n465, 88n471; William Safire, Safire's Washington, New York: Times Books, 1980, p. 333)

1991년 걸프전의 여파로 후세인은 무자비하게 북쪽에서는 쿠르드족의 반란을, 남쪽으로는 쉬이테스(Shi'ites)의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으며 이는 미국의 방송 선전의 힘을 얻었다. 미국은 후세인으로 하여금 헬리콥터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반란자들이 미국이 소유한 이라크 무기를 대량창고로 옮기려고 하는 것은 금지하였다. 사실상, 미국의 전투기들은 이라크의 헬리콥터가 대량 살상자들을 운반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렇다. 사담 후세인은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분명 괴물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행정관료들의 말하는 그의 죄가 아닌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후세인의 잔혹한 행위는 대부분 미국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후세인이 미국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미국에게 그는 괴물이 되는 것이다.


Q2. 미국지도자들이 말하듯 사담후세인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 맞는가?

A2. 폭넓게 봤을 때 물론 맞는 말이다. 다시 말해 사담 후세인은 만약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장애물이 없는 경우는 없었다. 대신에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가 국경선을 넘어서 무고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 경우 모두 전멸할 것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현재 후세인의 군사적 입지는 1991년 참패로 끝났던 걸프전때에 비해 무척 미비하다. 보수적인 평론가 안쏘니 코데스멘(Anthony Cordesman)은 "이라크의 군사력은 전투에 필요한 막강한 대형을 지니고 있는지는 모르나 그 무기수입의 미비함은 1990년때 보여줬던 이라크의 군사적 준비성과 지속성이 하나의 단편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고 평했다. (The Military Balance in the Gulf,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July 2001, p. 79) 또한 다음 4번째 질문에서 논의될 후세인이 보유한 대량 살상 무기 창고의 경우도 1990년에 비하면 지금은 그의 핵, 화학, 미사일 보유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라크상공을 날아다니는 정찰비행기도 걸프전 이전의 경우보다 더 삼엄하다.

만약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국경을 넘어서까지 부대를 배치할 것 같은가 예견해 보고자 한다면, 이라크는 좀처럼 그 위험한 기준속에 끼기 어렵다. 이는 사담 후세인이 평화옹호주의자라서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후세인에게 그럴만한 수단이나 이득이 될만한 기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만약 이라크 공격을 해제한다면, 필사적인 후세인은 이스라엘이나 사우디 아라비아에 미사일 공격을 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바다를 넘나드는 공격과는 다른 문제의 것이다. 주변국가에 전쟁을 자주 일으키는 것은 이라크보다는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힘을 지닌 이스라엘과 인도인 것이다. 물론,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의 동의가 있거나 없거나,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국가 또한 미국뿐이다. 그렇다. 사담 후세인은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 하지만 위협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사담 후세인은 조지 부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리고 지금 조지 부시의 동기는 사담 후세인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논의할 사항 때문이다.


Q3. 알 카에다와 사담 후세인의 관계는 무엇인가?

A3. 분명 누구도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알 카에다와 사담 후세인간에 어떤 심각한 연결 고리가 있는가는 한 번 의심해 봄직하다.

사담 후세인의 바씨스트(Ba'athist) 영토는 무자비한 전쟁이 계속 돼왔고 그 근본그룹에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중에서, 알 카에다는 부적당한 이슬람 영토 내에서 모든 국가를 없애버리는 일을 자신들의 임무로 여기고 있으며 물론 여기에는 후세인 영역도 포함되어 있다. (누군가는 아마 이라크가 탈레반 영역과는 외교적 관계가 없다고 하겠으나, 사실상 탈레반 정권과 외교적 고립을 가진 국가는 미국 동맹국들인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와 파키스탄뿐이다.)

물론, 적대적인 상대는 가끔 공동의 적을 상대로 서로에게 유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 카에다와 이라크 사이에는 그 어떤 협력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9.11 테러이후로 미 정부는 과도하게 이 두 나라간의 관계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9.11 테러당시 비행기 납치범의 리더였던 Mohammed Atta가 2001년 4월 이라크 정보부 에이전트를 Prague에서 만났다고 보도됐다. 한 명의 밀고자에 근거하고 있는 Czech 정부는 이 정보의 약 70프로 정도가 맞는 말이지만 전직 Czech 정보부 감독원의 말에 의하면 "그러한 부류의 밀고자들은 당신이 믿고 싶은 것을 보여준다"면서 Czech 외교 정보부 의장도 회의적 이였다. FBI와 CIA는 그 정보가 부정확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Attar가 Prague 에 있었다는 어떤 근접한 증거도 찾지 못했으며, 다른 정보에 의하면 그 시간에 Attar는 미국에 있었다고도 한다. (Washington Times, 6/19/02; Prague Post, 7/17/02; Washington Post, 5/1/02; Newsweek, 4/28/02 web exclusive; Newsweek, 8/19/02, p. 10; LA Times, 8/2/02).

2002년 9월 24일 영국정부는 이라크에 반하는 사항을 적은 55 페이지분량의 서류를 발표하였다. 정보는 영국 정보부와 분석가들에 의해서 나왔으며, 또한 가까운 동맹국의 정보망으로부터 나오기도 했다. 분명 여기에 미국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또한 미국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분명 그러한 정보를 가까운 동맹국들과 나누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55페이지 서류는 알 카에다와 이라크 간에 그 어떤 연결고리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9월 마지막 주, 서둘러 전쟁을 준비하는 미국에 대한 국내외적 주저의 모습에서 미국정부는 알 카에다와 사담 후세인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럼스펠드는 알 카에다와 후세인을 엮으려는 "방탄(bulletproof)"막이 될만한 증거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증거도 내보이고 있지 않으며 이는 미 법정에서 효과가 없을 것을 인정하고 있다.

럼스펠드에 관한 한가지 보도에 의하면 이라크는 "불특정한 화학적 그리고 미생물학적분야와 관련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겉보기에 이 보도는 Newsday에 보도된 정보에 의하면 항상 거짓말을 일삼고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알 카에다 죄수 Abu Zubaydah에게서 나온 듯 하다. 미국 정부가 USA Today에 밝혔듯이 "억류자들은 미국 심문자들에게 거짓말을 자주 하며 미국으로 하여금 이라크를 공격하도록 자극한다고 한다. 더 나아가서 미국이 이슬람 국가들의 불구대천의 원수로 만들려고 한다."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Bob Graham은 알 카에다와 이라크 간에 어떤 관련성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문제에 관해 CIA 보고를 들은 민주당 상원의원 Joseph Biden은 럼스펠드의 요약서에 이의를 제기했다. 네바라느카 정부 상원 Chuck Hagel은 "다시 말해서 '나는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에 대해 더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미국 정부에 터무니없는 진실들을 가져오며 아무나 하는 모든 말들이 사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국내외 정보 전문가들은 회의론적이며 펜타곤은 "과장"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정하기도 했다. 프랑스 정보부에서는 그 어떤 관련된 정보도 찾지 못했다. (NYT, 9/28/02; Newsday, 9/27/02; USA Today, 9/27/02; Washington Post, 9/27/02; Financial Times, 10/6/02.)

이 모든 것은 이라크와 알 카에다 사이에 한가지 관련성을 말해준다. 즉, 이라크에 대한 공격은 중동의 많은 나라들을 동요시킴으로써 알 카에다의 술수에 넘어가게 될 것이며, 전 사령관 Wesley Clark의 말처럼 테러리스트들의 네트워크를 위해 과도한 병력보충이 일어날 수도 있다. (NYT, 9/24/02)


Q4.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A4. 아무도 사담 후세인이 어떤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모른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후세인이 생화학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그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담 후세인이 보유한 무기창고에 대한 증거들을 보면 모두 다음의 두 가지 최신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2002년 9월 24일 영국정부가 문제삼은 서류와 2002년 10월 4일 CIA가 발표한 보고서가 그것이다. 이 서류들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근거가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서류는 이미 파기되었던 사이트가 이라크에 의해 다시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전 이라크를 위한 유엔 인류 복지부를 담당했던 한스 본 스포넼은 이 사이트들 가운데 두 곳을 접속해 보고 사실상 여전히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알아냈다. (http://www.irak.be/ned/bivv/iraq4questions4answers.htm) 또 다른 영국 기자가 서류상의 다른 사이트들을 방문해 보았으나 아무런 의심스러운 사항이 없었다. (Guardian, 9/25/02)

비록 이 서류들이 과장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사를 위한 빌미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전쟁은 아닌 것이다.


Q5. 사담 후세인이 이란과 자국의 국민들에게 화학 무기를 썼다는 것이 사실인가?

A5. 사실이다. 그러한 무기 사용은 분명 잔혹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이다. 이러한 그의 행위는 왜 사담 후세인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괴물(Q1 보기)"이라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영국의 서류나 2002년 10월 4일 CIA 보고서나 이러한 끔직한 후세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려준다. 그러나 그들은 한가지 작은 사실을 간과하고 넘어갔다. 그것은 미국과 영국이 후세인의 뒤를 봐주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후세인의 화학 무기만이 이라크 국민들에게 사용되었던 대량 살상 무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후세인의 자극적인 가스와 독가스 타분보다 미국과 영국의 제재 때문에 생긴 질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칼과 존 뮬러는 외교안보 전문 잡지인 Foreign Affairs에서 "경제적 제재는 이라크에서 역사상 유래 없었던 대량 무기 살상에 의한 살인보다도 더 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May-June 1999)


Q6. 이라크의 WMD(대량 살상 무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A6. 안보리 결의안 687의 14항에서 보여지듯이 안보리 결의안은 대량살상무기 군축은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 지역은 대량살상무기 사용 불가와 화학무기에 대한 세계적 금지 대상지역이 되며 모든 미사일의 운반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나라로부터 WMD가 습득되면 이는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소유이상을 부축이게 된다. 안쏘니 콜덴스먼은 "인도, 이란, 이스라엘, 파키스탄과 시리아가 지역에서 주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하는 나라이고 보면, 미국에 적대적이지 않은 이라크마저도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The Military Balance in the Gulf, CSIS, July 2001, p. 107) 따라서 정의와 효과면에 있어서 이라크의 WMD에 가장 잘 대응하는 방법은 지역적 군비축소나 세계적 수준의 군비축소에 달려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많은 WMD 국가들에게 있어 중요한 군비축소는 그다지 큰 논쟁이 되지 못한다. 미국은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의 일원으로, 이 조약은 핵무기를 "소유"했는지 "무소유"한 국가인지를 분류해 준다. 그러나 가장 주된 소유국인 미국은 이 조약 아래 군비축소를 위한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소유 국가들이 NPT에 약속을 지킨 국가들을 지목하는 최소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승인을 거부한 것이다.

미국은 또한 CWC(화학무기금지협약) 조약국이다. 몬트레이 국제학 연구소의 핵확산금지 연구소 보고를 살펴보자.

"1993년 조약에 사인한 이후로 워싱턴은 조약 비준이 효력을 발휘할 단 사흘 전 마지막 순간에 국가적 체면을 살리는 수준으로, 대부분 조약을 무시하였다. 게다가 미국은 승인에 있어서 기권을 포함하여 조약의 의미를 희박하게까지 하였으며 미국 협상가들이 이미 조약체결하면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나중에는 미국을 제외하도록 법률을 제정하였다."

미국이 가지는 예외가운데에는 미국내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시설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See Amy E. Smithson, U.S. Implementation of the CWC," in Jonathan B. Tucker,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Implementation Challenges and Solutions, Monterey Institute, April 2001, pp. 23?29, http://cns.miis.edu/pubs/reports/tuckcwc.htm).

미국은 또한 BWC(생물무기금지협약)의 일원이나 조약 승낙을 위한 노력은 워싱턴이 논의를 중단하면서 끝났다. (See Jonathan Tucker's Feb. 2002 analysis, http://www.nti.org/e_research/e3_7b.html). 다른 WMD 국가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NPT, BWC, CWC 조약 승인할 것을 거부하였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NPT 사인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집트와 시리아 CWC나 BWC의 승인을 하고 있지 않다.

비록 많은 나라들이 위선적으로 행동하지만, 이라크의 WMD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조사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담 후세인을 조사하기보다는 이라크의 WMD조사하기를 원한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리고 지난 11년의 세월동안에 걸친 미국의 모든 노력은 이라크로 하여금 조사에 협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안보리 결의안 687은 이라크가 무장해제 하였을 때 제재를 약화시켜야 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미국은 1991년 5월에 부장관 고문 로버트 게이트가 사담 후세인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모든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무장 해제한 후세인에게 아무런 대가도 돌아가지 않았다. 1997년 3월에는 Madeleine Albright 주의 장관은 "만약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의무들을 따른다면 제재가 다소 완화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하는 국가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며 후세인은 그 뒤 조사에 더 비협조적이 되었다.

1998년 핵사찰단이 철수하고 미국과 영국의 폭격이 가능했을 지도 모른다. 이 때 미국이 조사팀들을 스파이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당연히 이라크는 미국이 어찌되었건 이라크를 침공할 생각이라면 다시 핵사찰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민감한 시설 정보가 미국에게 넘어감으로써 필연적인 공격에 대항해서 이라크의 약점을 보여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워싱턴이 밝힌 것처럼 유엔 사찰단 승낙이 보장되는 것이 공격보다 우선시됨은 후세인으로 하여금 협조할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파월 장관이 발표한 바로는, 사찰단을 승낙하던 하지 않던 미국은 "이라크의 체제가 바뀔 수만 있다면 그에 합당하다고 믿어지는 어떤 행위도 할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ABC News, 5/5/02) 그리고 나서 9월 16일 이라크가 사찰단을 허락한다는 의지를 보이자 백악관에서는 "사찰단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의 해체이며 다른 안보리 결의안에 동의할 이라크의 체제가 관권인 것이다"고 답하였다.

이제 미국은 이라크로 하여금 동의불가능한 안보리 결의안을 강요하여 미군의 이라크 침공과 미국이 국경선을 넘어 다른 국가들을 강요하지 않은 상태로 이라크를 침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Guardian, 10/3/02) 이러한 제안들은 사찰이 이루어지는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만을 목적으로 해야할 것이다. 그렇다. 사담 후세인은 다른 모든 WMD 국가들이 하듯이 받아들여야 했던 지난 사찰을 저지하고 조정하려 해왔다. 그러나 여기서 미국의 노력은 이라크 사찰을 가능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Q7. 후세인이 조건 없이 사찰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

A7. 만약에 학교 운동장에서 거구의 학생이 작은 학생에게 "나한테 던질 로켓 같은 게 있는지 한번 네 주머니 좀 보자.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을 때까지 이 야구 방망이로 너 머리통을 부숴 버릴 줄 알아"라고 한다면, 작은 아이의 "알았어. 찾아봐"라는 답변을 액면 그래도 받아들이겠는가? 같은 질문인 것이다. 만약 작은 아이가 신발에 로켓을 숨겼다면 좋다고 대답할 것이다. 만약 아무런 로켓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좋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작은 아이는 야구 방망이로 머리가 부서지길 원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의 좋다는 작은 아이의 대답은 내 주머니를 살펴보라는 것이다. 물론 작은 아이는 자신의 위엄이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보다 더 작은 아이들에 대한 수단을 남기기 위해 거구의 아이에게서 가능한 숨길 장소를 지키려고 할 것이다. 미국과 이라크 경우와 다른 점이 있는가? 좀 더 위태롭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부시와 후세인 정도의 크기의 아이들은 사실상 서로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무고한 다른 사람들을 대신 희생시킨다는 것이다.


Q8. 후세인이 사찰단을 속일 수 없을까?

A8. 아마도. 그러나 모든 사찰단이 몇몇의 사찰단보다 속이기 쉽지는 않으며 몇몇의 사찰단이 많은 사찰단을 속이기보다 쉽지는 않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듯이 1991~1998년의 사찰단들이 걸프전이나 1998년 폭격보다는 WMD 파괴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어떤 이들은 또 미국이 사찰단을 속일 수 없을까 라고 질문할 것이다. 인도는? 파키스탄은? 중국은? 러시아는? 프랑스는? 이스라엘은? 어느 사찰단을 말하는 것인가? WMD 창고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사람들이 우려해야 할 점은, 대신에 이 국가들내에 있는 위험한 WMD 창고가 전혀 조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Q9. 사담 후세인이 단념할 수 있을까?

A9. 자살하는 폭파범이나 비행사들은 변할 수 없다. 그들은 이미 죽음을 선택했다. 그러나 사담 후세인은 평생 죽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생존 본능없이 잔인한 독재자라고 하지 않는다. 걸프전 1991년 당시 후세인은 화학 무기 사용을 저지했다. 그가 미국 혹은 이스라엘의 비대칭적인 대형 반격 협박으로 변했는지, 아니면 연합군을 상대로 그러한 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으로 하여금 바로 바그다드로 쳐들어오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느 경우일지라도 결국 그는 변했었다. WMD를 사용할 즉각적인 폐지를 보장해준다면 그가 변할 수 있지 않을 이유가 없다.

후세인이 변하지 않을 몇 가지 조건이 있을까? 그렇다. 만약 후세인이 어느 경우든 죽는다고 생각된다면, 그는 아마 가능하면 많은 적을 죽이려 할 것이다. 따라서 아이러니컬하게도 후세인의 WMD 사용을 유도해 내는 방법이 그의 WMD를 무력화한다는 명목으로 후세인을 물러나게 하는 전쟁인 것이다. 그리고 만약 벼랑 끝에 몰린 후세인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WMD를 사용할 경우, 이스라엘은 중동 전지역과 세계에 상상 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그들만의 무기로 보복할 것이라고 했다.


Q10. 부시 미국대통령은 합법적으로 이라크를 공격하는데 있어 특별한 안보리의 승낙이 없어도 된다고 했다. 사실인가?

A10. 아니다. 유엔 헌장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무력을 사용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첫째, 51조에서 나와있듯이, "무장공격이 있을 경우에" 자기 방어를 허용한다. 분명한 것은, 이라크가 미국에 어떤 무력 공격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몇몇은 자기 방어라는 것이 적이 공격하려고 할 때 먼저 공격할 수 있다고 한다. 분명 이라크가 미국을 공격할 것 같은 조짐은 없다. 만약 미국이 이라크가 세기 말쯤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여 먼저 자기 방어를 한다고 주장한다면, 한번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 보라. 레바논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고 이스라엘도 또한 레바논을 공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다른 어떤 나라를 향해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유엔 헌장이 막으려고 했던 국제 무법현상인 것이다.

유엔 헌장이 금하는 범위의 두 번째 예외는 7장에 준한다. 즉 안보리는 7장에 준하여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만약 안보리가 이라크를 공격하도록 승인했다면, 그 공격은 합법적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라크 공격에 대한 어떤 권한도 부여되지 않았다. 1990년대에는 미국의 갖은 뇌물과 압력으로 안보리는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를 추방하는 678 결의안을 승인했다. 미국은 지금 이 결의안이 현재 이라크 공격을 합법화하기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말이다. 678결의안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660 결의안을 이행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보장해 주는 것뿐이다. 660 결의안은 이라크를 쿠웨이트로부터 철수시켰으며 그에 따른 관련된 결의안은 678의 초항에 나열되어 있으며 지난 이라크의 쿠웨이트에 대한 침공은 660결의안과 678결의안 사이에 구성되어 있다. 미국은 "관련된 사항"이 1990년 8월 2일후에 이라크와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무기 사찰단과 관련되어 걸프전 후의 모든 결의안도 포함한다고 한다.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하나의 결의안은 승인되지 않은 다른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사용 되서는 안 된다. 또한 결의안들은 특정 국가로 하여금 이라크가 다른 결의안들을 지키고 있는가 없는가 결정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안보리 책임하인 것이다.

걸프전 후에 이라크가 받아들인 687결의안으로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가 파괴되었다. 하지만 그 결의안에는 어느 특정 국가로 하여금 이라크의 순응을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만약 미국의 의견이 맞다면,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이라크가 그들이 원하는 결의안에 응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합법적으로 1990년 11월 이후에는 아무 때나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안보리가 원하는 것이겠는가?

미국의 마지막 주장에 의하면 이라크는 쿠웨이트 죄수들과 영토에 관련해서 1990년 결의안들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그러므로 678 결의안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Phyllis Bennis 는 2002년 3월 아랍동맹국들의 정상 회담에서 쿠웨이트를 포함한 모든 아랍국가들이 이라크와 전면 친선하기로 사인하였으며 이때 이라크는 쿠웨이트로부터 빼앗은 국가적 공문들과 죄수들을 교환하는 사항까지 포함했다고 전했다.

그러므로 미국으로 하여금 안보리의 승낙 없이 이라크를 공격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만 안보리의 권한은 법을 결정하는 것이지 도덕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Q11. 이라크가 그 동안 안보리 결의안을 어긴 경우가 많은가?

A11. 그렇다. 하지마 이라크만이 그러는 것은 아니다. 미국 동맹국들인 이스라엘, 터키같은 나라들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안을 지키지 않고 있다. (See Stephen Zunes's detailed accounting, available at
http://www.zmag.org/content/showarticle.cfm?SectionID=11&ItemID=2417)
물론 안보리에서 워싱턴이 결의안에 거부할 큰 힘을 가지는 비민주적인 투표 과정을 가지지 않았다면, 미국 동맹국들이 가지는 안보리 결의안 불이행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유엔 결의안을 불이행한다는 것이 이라크의 똑같은 행동을 정당화시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이 유엔과 국제법을 준수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부시 행정부가 선언한 것처럼 이라크로 하여금 유엔에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라크 전쟁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유엔안보리의 동의 없이, 즉 유엔 헌장을 분명히 어기는 행동인 것이다.


Q12. 미국의 이라크, 이라크 국민들, 그리고 중동지역의 민주주의를 공격함으로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일까?

A.12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그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장한다. 이라크 국민들은 거의 피를 보지 않고 해방되는 것을 환영할 것이고, 중동 전역에 민주주의가 퍼져갈 것이라는 것이다. 가능한 결과들이긴 하지만, 이라크 국민들에 관한 예상은 절대 확실한 것이 아니며 중동 지역에 대한 의견도 거의 불확실한 것이다. 몇 가지 시나리오들에 의하면 이라크 군들은 싸우기를 거부할 것이며 사담 후세인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어느 정신 멀쩡한 군사계획자가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가정하게 전쟁을 이끌 것인가. 아무도 미군이 모든 이라크 거주민들을 몰살해 버릴 공중전을 사용하는 긴박한 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분명 많은 민간인 사상자들을 낳을 것이다. 중동 지역의 민주주의를 생각해 보면 부패한 독재정권은 아마도 그들의 거대한 인구에 억압을 가함으로써 그 힘을 유지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또한 이러한 지역에 대한 위협이 더욱 심각해지면, 워싱턴은 독재정치를 더욱 지지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요르단, 이집트나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할 만한 세력으로 새로이 태어나는 것을 너그러이 보고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Q13. 이라크 내에서 외부의 제재로 인해 시민들이 죽었다는 주장은 과장되어진 것인가? 그리고 무기 프로그램으로의 자금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도적 위기에 대해 사담 후세인은 책임이 없는가?

A13. 제재로 인한 이라크내 사망자 수와 사망원인에 대한 논쟁이 있다. 최근에 Save Children UK와 NGO연합은 현재 "과잉 사망률"에 관한 상충되는 추측을 정리한 보고서를 내 놓았다.

UNICEF는 이라크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라크 내에서 1991년과 1998년 사이에 5세 이하 어린이 500,000명이 "대량"사망한 것으로 결론은 지었다.
하지만, UNICEF는 이 숫자 모두가 직접적인 제재로 인해 발생된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UNICEF는 자신의 조사결과를 기본자료로 사용했고 연구 구상과 데이타 측정에 정통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가시켰다. UNICEF는 숫자의 정확성에 대단히 자신해 있었고, 그들은 한번도 과학적 의의를 제기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콜롬비아 대학교 Richard Garfield 교수는 이라크의 대량 사망을 분류하고 연구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라크 내에서의 독립적인 조사와 타국의 공식보건통계와의 비교에 근거를 둔 추정을 포함한 잡다한 통계자료를 통해 만든 이라크 공식 통계를 거의 신뢰하지 않았다. Garfield 교수는 최소한 100,000명 이상, 227,000명 정도의 과잉 사망이 있었을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현재 가필드 교수는 1991년 8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사망한 5세 이하 어린이의 가장 근사치한 사망수를 400,000명으로 보고 있다. (Iraq Sanctions: Humanitarian Implications and Options for the Future, 8/6/02, http://www.globalpolicy.org/security/sanction/iraq1/2002/paper.htm )

UNICEF가 제시한 수가 맞든지 더 보수적인 가필드 교수의 수가 맞든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엄청난 인간 파멸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가필드 교수의 추론에 의하면 제재로부터 사망한 5세 이하의 이라크 어린이들이 100번의 국제무역센터 공격으로 사망한 수보다 더 많다.

제재의 지지자들은 인도적인 고통은 제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후세인의 제재통치의 조작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후세인이 자신의 국민들의 고통에 무관심해 하며 그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2000년 1월 27일 영국하원의 국제개발 특별 위원회에서는 이라크 국민들의 고통에서 국제사회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사담 후세인의 선의를 기대한 제재 정책은 근본적으로 무너져 버렸다. 이라크를 담당하고 있는 UN소속 Denis Halliday(1997)과 Hans Von Sponeck(2000)은 제재의 무자비함에 대항하여 사직을 하였다.

모든 미국 공직자들이 제재의 부정적인 면만을 말하지는 않았다. 1996년 5월 60Minutes의 Leslie Stahl이 UN의 미국 특사인 Madeleine Albright에게 물었다. "우리는 500,000명의 어린이가 죽었다고 들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Albright는 "난 이것이 아주 어려운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가치는 ... 우리는 그 가치는 값진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


Q14.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필요한 것인가?

A14. 만약 후세인이 제재를 쉽게 피함으로써 WMD 프로그램을 재건할 수 있다는 미국과 영국의 주장을 믿는다면 제재는 필요하다.

무기의 이전과 WMD 부품을 막는 것은 합당하다. 물론 이것은 이라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재정책은 군사적 지원 이상의 것을 막는다. 2002년 7월 거의 대부분 미국과 영국의 주장으로 정수 시스템, 하수 파이프, 의료 기기, 전자통신제반시설과 원유시추장비를 포함하여 54억 달러 어치의 물품이 억류 중이었다.


Q15. 누가 미국과 영국공군에게 이라크의 비행금지구역(no-fly zone)지역을 순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가?

A15. 미국과 영국이다. 1991년 4월 이라크 북부와 남부에서 후세인이 반란을 진압할 때 UN은 이라크에게는 진압을 중지하라는 요청과 여러 국가들에게는 망명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반란진압을 허용하라는 정치적 압력하에 있던 당시의 부시 대통령은 터키국경지역에 있는 쿠르드 난민들에게 공습하는 것을 명령한 뒤 지상군에게는 OPC(Operation Provide Comfort)의 일부로써 난민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는 군대가 철수할 때 no-fly zone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연합공군에 의해 순찰되도록 no-fly zone을 감시하는 것을 이라크에게 요구했다.
UN결의안에는 OPC에게 no-fly zone이나 영공순찰과 같은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았다.
no-fly zone은 표면상으로는 쿠르드족을 보호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보호는 다소 제한 되어있다. : 이것은 한번도 미국이 반대해 본 역사가 없는 터키의 영공, 지상군이 이라크의 쿠르드 지역을 습격하는 것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라크의 공격에만 적용되어 있었다.
no-fly zone의 북부 경계선은 쿠르드 자치구역의 경계선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라크의 군대가 북쪽에서와는 다르게 그 지역에서 철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남쪽에도 비슷한 no-fly zone을 설립했다.
프랑스는 미국과 영국이 일방적으로 두 no-fly zone의 경계를 확장시켰고, 비행기에 시동이 걸린다면 이라크의 군사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 감행을 허락한다는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no-fly zone 감시국에서 탈퇴를 했다.

본래의 북부의 no-fly zone은 본래 쿠르드와 관련하여 인도적 지원을 했었을 것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지역은 사담 후세인에게 압력을 행사하도록 계획된 국제법에 어떤 근거도 없이 미국과 영국이 만든 것이다. 이 새로운 규칙은 미국과 영국의 일방적인 전쟁개시의 빌미를 제공한다.


Q16. 미국 시민들은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지지하는가?

A16. 지지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만약 이라크가 당신이나 당신의 부모, 또는 당신의 아이, 아니면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끔 미국이 막는다면 당신은 이 전쟁을 지지하겠느냐고 묻는다면, 상당한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확실히 'YES'라고 대답할 것이다.

반면에, 12년 동안 이미 수백 번 수천 번의 재난으로 황폐화된 이라크를 미국이 친다면, 또 셀 수 없는 더 많은 희생자로 암울한 시대 속으로 빠지는 이라크를 미국이 공격한다면, 미국이 그것을 할 만큼 그토록 무정하고 그토록 폭력적이라는 점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또 다른 나라의 자원을 직접 통제하기 위해 이라크를 공격하는 것이라면 대이라크 전을 찬성하느냐고 물었을 때 대다수의 미국인이 'NO'를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현재 영국정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시의 든든한 지지국임에도 불구하고 투표 결과, 영국인의 약 70%가 전쟁계획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것은 매우 재미있는 현상이다. 미국인보다 영국인이 더욱 전쟁에 반대를 하게 된 이유를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9.11테러 때 비행기는 런던에서 빌딩과 충돌하지 않았다.
둘째, 영국에는 실제 사실을 전달하고, 미국에서 보도하는 것보다 더 폭넓고 도덕적으로 문명화된 반응을 전달하는 거대한 대중 언론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언론은 확실히 뒤떨어져 있다. 하지만 노력중이다.


Q17. 왜 미국정부는 이라크와 전쟁하기를 원하는가?

A17. 이라크의 지도자는 이미 워싱턴의 손에서 -그가 있던, 미국이 그를 꽤 좋아했던 때, 그가 가장 나쁜 범죄를 자행했을 때-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라크는 미국이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사우디의 협조가 불안정한 가운데 특별히 주어진 세계 제2의 산유국이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에 세계화 경제의 축적된 위험을 겪고 있는, 미국 제국의 정책에 대한 주도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의 압력을 받고 있는, 이라크에 폭력적 파괴를 자행에서 벗어나자고 압력을 받고 있는 나라들에게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이다.

희미하게나마 국제문제에 대한 법적, 도덕적 접근하는 것은 미국의 엘리트들로부터 조롱받고 거부당한다. 왜냐하면 국제법으로의 법적, 도덕적 접근은 매건마다 미국의 아젠다와 이익에 반대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라크에 대한 강력한 집중은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미국 경제의 상태와 기업의 부패로부터 세간의 관심을 분산시킬 뭔가를 찾고 있던 부시와 기업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미군기지오면 전쟁나고, 모심으면 평화온다!
팽성주민여러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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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5 한반도평화보고서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택범대위 06·02·27 2948
68   2006년 정세전망과 과제  단결 06·02·07 2635
67   한-미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 PDF자료  노동자 06·02·06 3337
66   <정세동향>2005년 연말특집호(통권115호)  한국민권연구소 05·12·31 3489
65   평택범대위 710 평화대행진 평가서  평택범대위 05·07·23 3305
64   12/8-11 평택평화 국제공동행동 자료  평택범대위 05·12·21 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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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9.9 미군기지환경과 인권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평택범대위 05·11·29 2998
61   051126 헌법소원 민변측 1차반박 자료  평택범대위 05·11·29 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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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세종대 학교 재단 대양학원 이사회에 드리는 글  범대위,팽성 05·08·20 2740
55   ‘솔부엉이’ 대추마을 도서관을 열며 / 대추초등학교 내력  대추리주민회 05·08·19 2824
54   도두2리 주민들이 대양학원 이사회에 보내는 탄원서  평택범대위 05·08·03 2728
53   710평화대행진 경찰폭력행위 방송사주 이종우 경무관 고발장  윤현수 05·07·30 2728
52   710평화대행진폭력경찰지휘휘책임자고발장  윤현수 05·07·30 2650
51   국방부 답변[물건조사 작성내용의 오류 등 허위 공문서 작성내용]  평통사 05·07·22 3107
50   각 단체 홈피 주소 모음  평택 05·06·28 2684
49   허위 공문서 작성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평통사 05·06·24 3650
48   허위 공문서 작성 국방부 장관 고발장  평통사 05·06·24 3995
47   송탄 미군기지 앞 상가 단속권을 미군에게 넘긴 "매향노" 문서  김용한 05·03·31 3344
46   미군강점관련일지(1,2,3월) 1  이원규 05·03·22 2963
45     [re] 미군강점관련일지(1,2,3월)- 한글97파일 1  관리자 05·03·31 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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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15 평미반 헌법소원 청구서(민변작성 소송 전문과 개요)와 기자회견문등  윤현수 05·03·15 2793
42   헌법소원관련 기자회견내용포함 청구인서류보완분  윤현수 05·02·21 3527
41   위헌적인 용산협정 협상대표단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고발자조사  윤현수 05·02·19 2792
40   용산협정 위헌청구 소송 청구인 제출서류  이호성 05·02·18 2889
39   알기 쉬운 미군기지이야기<4> 미군기지 평택 총집결과 평택 지원법  관리자 05·01·21 3474
38   [050118]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추진업무 언론 브리핑 자료  주미본 05·01·19 3130
37   알기 쉬운 미군기지 이야기<3> 주한미군과 한국, 한국인  강상원 05·01·12 3111
36   알기쉬운미군기지이야기<2>세계여러나라의미군기지  강상원 05·01·12 3028
35   알기쉬운 미군기지이야기<1>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강상원 05·01·12 3275
34   용산 및 LPP협정 통과당시 국회회의록  강상원 04·12·14 2959
33   80일차 촛불집회에서 평화바람이 부른 <아빠의 청춘>개사곡  강상원 04·11·20 2966
32   국회의원 명단 및 전화  오경아 04·11·16 2966
31   용산기지이전협정 철저검증의원모임 발족식 자료집  오경아 04·11·16 3116
30   용산기지이전협상결과평가보고서-청와대  오경아 04·09·22 3106
29   04-9 선전물  오경아 04·09·17 3296
28   9.2 긴급기자회견문  대책위 04·09·02 4403
27   춘천기지 소음피해 소장  대책위 03·11·24 3044
26   WTO란?  강상원 03·09·29 3186
25   알기쉬운 10문10답  강상원 03·09·28 3790
24   10월 31일 총궐기대회 포스터입니다.  강상원 03·09·28 3218
23   대책위 신문(3,4면)  강상원 03·09·28 2913
22   대책위 신문(1.2면)  강상원 03·09·28 2844
21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협의회란?  강상원 03·08·27 2845
20   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읍 대책위 소식지2호입니다  평택농민회 03·08·20 2890
19     가능하면 한글97로 올려주세요  강상원 03·08·20 2822
18   평택과 미군기지(김용한)  강상원 03·08·19 4050
17   서명운동양식  강상원 03·08·13 2941
16    7월 셋째주(7.16-22) 정세동향 (통일연대)  강상원 03·07·26 2772
15   평택 미군기지운동 토론회 자료집  강상원 03·05·19 2987
14   반전평화토론자료입니다.  강상원 03·04·18 2805
13   [촛불대행진]선전물2호 제작하였습니다.  강상원 03·03·26 2669
12   <반전소식지4호> 전쟁을 멈춰라!  강상원 03·03·25 3064
11   2003개정농지법 시행령  강상원 03·03·24 2915
10   [촛불대행진]선전물  강상원 03·03·20 3466
9   서명용지(수정본)  강상원 03·03·06 3492
8   목요정치한마당때 배포할 선전물  강상원 03·03·06 3369
7   미군범죄 통계입니다.  강상원 03·03·05 3437
6   땅한평사기 시민운동 선전물  강상원 03·02·17 3410
  전쟁의 벼랑 끝에 몰린 이라크, Q&A  강상원 03·02·12 3246
4   이라크 전쟁을 말한다  강상원 03·02·12 3108
3   평택의 미군기지(한글자료)  김성기 03·01·28 4600
2   국내의 미군기지 주요현황  강상원 02·11·19 4767
1   땅한평사기 안내 리플렛 앞, 뒷면  관리자 02·11·13 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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