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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셋째주(7.16-22) 정세동향 (통일연대)
 강상원  | 2003·07·26 11:22 | HIT : 2,756 | VOTE : 512 |
1.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정책
* 이라크에서의 게릴라 투쟁, 반미시위 등 저항이 꾸준히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측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 이라크전 미군 희생자, 걸프전을 초과(17일, CNN)
- 바그다드 공항에 착륙중이던 미군 C-130 수송기 한 대가 지대공 미사일 공격을 받음. 미사일 공격은 처음.(16일)
- 미군 바그다드 서쪽에서 수류탄 공격, 4명 사상(16일) / 이라크 팔루자, 폭탄 공격으로 미군 1명 사망, 차량 3대 파손,  
미군 차량 로켓 공격으로 3명 사상(18일) / 이라크 바그다드 순찰 미군, 총격 사망(19일) / 북부 모술 지역에서 미군 피습,3명 사상(20일)
- 이라크 시아파 3천명, 반미시위 / 바스라에서도 시위, 3명 부상(19일)
- 이라크 시아파 1만명, 고위 성직자 집을 포위한 것에 항의하는 시위, "미군 퇴진" 등의 구호(20일)
- 이라크 시아파, 저항군 창설 움직임(21일, MSNBC 방송) : 미국이 구성한 과도통치위원회 부정 세력을 중심으로

- 미군 아비자이드 중부사령관,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공격에 대해 "게릴라 전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군사적 용어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강도는 낮지만 이는 전쟁", "미군들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어려움 시인(16일, 기자회견)
- 미 LA타임즈, 미국이 전후 이라크에 대한 준비 소홀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논평(18일) : 후세인 추종세력의 잇단 게릴라 공격, 이슬람 반발 등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고 분석
- 미 파월 국무장관, 이라크 내 '게릴라식' 저항을 뿌리뽑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인정(19일, '라디오 몬테카를로' 인터뷰)
- 아난 유엔사무총장,  "미군 통치를 더 참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이라크에서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군 점령을 종식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함께 이라크 주권 회복을 위한 분명한 일정표의 제시가 절실하다"고 비판(21일)

- 미국, 미군으로부터 훈련받고 무기를 공급받는 3500명 규모의 민방위군 창설 계획(20일, 워싱턴 포스트) : 치안유지, 후세인 추종세력의 저항진압을 위한 군사작전에 투입할 계획 : 이라크 전쟁 종전 선언 이후에도 후세인 추종 세력들의  게릴라식 저항으로 미군들의 희생이 잇따르자, 미군이 진압 작전에 이라크인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전술을 변경한 것이라고 분석
- 미 하원, 대 이슬람권과 중동지역을 겨냥한 각종 외교정책선전에 대한 예산으로 300억달러의 예산안 통과(16일) : 중동지역에 새 라디오.TV 방송국을 설립하는 것을 포함,  미국의 국제 방송망을 확충하는 비용으로 13억달러의 예산이 포함

* 이라크 우라늄 구입정보가 왜곡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 영, 덴마크 등 이라크전에 개입한 나라들 안에서 논란 확산 특히 미국은 부시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이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CIA와 백악관 사이의 책임공방이 계속되고 있으며, 영국, 덴마크에서도 이라크 파병을 지지했던 정치인들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 미 언론, 의회 비공개 청문회에서 백악관 관리가 국정연설에 우라늄 구입시도 문구를 넣자고 주장했다는 점이 공개된 것에 대한 보도(17일, ABC방송 / 17일 AFP / 18일 머큐리 뉴스 등)
- 미 민주당, 부시대통령의 국적연설에서 이라크의 우라늄 구입 주장은 부주의한 실수가 아니었다(19일, 라디오 연설) : "이 주장의 단 한가지 목적은 미국민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가 그것을 믿고 있다고 믿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행정부관리들이 이라크가 미국에 제기하는 위협의 중대함과 급박성에 관해 거짓된 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의식적이고 매우 걱정스러운 결정을 했다는 것"
- 미 테닛 CIA 국장, 부시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이라크의 우라늄 구입에 관한 부분이 포함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16일, 상원의 비공개 청문회 / 19일 워싱턴 포스트)
- 공화당계인 해스터트 하원의장, 문제의 문장을 포함시키기로 한 결정은 "연설문 작성자들과 백악관 참모들이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정보원을 활용해 내린 것",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인적정보망을 약화시킨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20일, 폭스TV)
- 미 워싱턴 포스트, 정부관리들이 우라늄 정보가 부실하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폭로(20일) : "이라크의 우라늄 구입노력을  주장한 이 문장이 `좋지 않다(not good)'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면서 "백악관의  대답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왜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가"

- 이라크 과학자, 이라크의 핵개발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우라늄 구입설과 함께 내세운 고강도 알루미늄관도 핵 무기 개발과 관련이 없다고 CIA에 증언(17일) : "오베이디는 핵무기 개발증거로 인용된 알루미늄관은 핵무기 제조용이 아니었고,  이라크는 걸프전 이후 핵개발을 다시 추구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 이라크는 알루미늄관 구입과 관련해 소형대포 제작용으로 구입했다고 시인
- 영 블레어 총리,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WMD)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라크 전쟁이 정당하다는 데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다고 주장(17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 부시 미국 대통령과 자신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해 오류를 범했어도 사담 후세인 정권을 축출함으로써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으며 역사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
- 영 블레어 총리, "WMD 비확산을 위한 새로운 국제 체제가 필요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개혁되어야 한다"(17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 영국 정부가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관련 정보문건을 왜곡한 의혹이 있다고 증언했던 켈리박사, 변사체로 발견(18일)

- 덴마크 외무장관, 자신이 블릭스의 말을 잘못 인용했다고 시인(16일) / 덴마크는 미, 영의 의견에 입각하여 이라크에 380명의 병력 파견.
- 블릭스 전 이라크 유엔무기사찰단장, 17일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정보왜곡 문제를 들어 페르 스티그 몰러 덴마크 외무장관을 비난: 몰러 외무장관은 3월, 이라크가 생물무기 보유 사실 확인 보고 :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사찰단은 생물무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 / 91년 모두 폐기

* 이란
- 이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 추가의정서에 서명할 용의 표명(15일, 인테르 팍스 통신)
: 단 국제원자력기구 및 이란측의 권리가 명백히 규명되는 것을 전제로 수용할 수 있다.
- 미 워싱턴 포스트, 이란 핵시설에서 농축우라늄 흔적을 발견하였다고 주장(19일)
: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 "현재 이란에서 사찰중에 있다"며 논평 거부
: 이란 원자력기구 대변인, "불분명한 취재원으로부터의 보도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며 거부,
- 이란, 새 탄도미사일 실전배치(20일)

2. 북미관계
* 북의 재처리 완료선언 이후 중국의 중재라는 형식으로 베이징회담의 후속회담 재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언론의 보도에 근거해 본다면, 중국은 '적대정책 포기, 대화 환경 조성'이라는 북측의 요구와 '다자회담'이라는 미국측 요구를 일정하게 절충하여 북의 안보우려 해소, 양자회담 후 다자회담이라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대화를 거부하던 미국은 핵처리 완료선언이라는 북의 자위력 확인절차에 직면하여 중국의 중재라는 형식을 빌어 일단 대화의 장으로 나오려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불가침 확약이라는 북의 요구 수용문제를 둘러싸고
미국내 각 세력간 이견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회담을 그저 다자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정도로 형식화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불가침을 확약받고 성의있는 북미간 대화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북의 의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 회담에 어떻게든 개입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대단히 노골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 미국 및 그 동맹국들의 입장
* 미국은 북핵폐기, 다자회담 등의 기본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북의 핵재처리 완료선언 이후(비록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명은 거부하고 있지만) 대화를 재개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북 적대정책의 전환
을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이견이 확인되고 있으며, 한 축으로 북에 대한 압력행사도 지속되고 있다.

- 미,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 북의 핵재처리 완료통보에 대해 "지금 평가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북은 과거에도 많은 주장을 했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북 주장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함(15일)
- 미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 "폐연료봉 재처리는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 추출만을 위한 것이므로 그것 자체만으로도 북이 핵무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확실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15일, 정례브리핑)
- 허바드 주한미대사, "북이 경제발전과 주민번영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자 체제를 통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임을 알게되길 바란다"고 주장(15일, '한미동맹 50년 평가와 비전' 세미나)
- 미, 탈북자 수천명 입국 허용방안 검토중(16일, 워싱턴 포스트) / 중국에 탈북자 지원 확대 요청
- 미 뉴욕타임즈, 북이 제2의 플루토늄 생산시설을 보유했을 가능성 보도(20일) / 백악관 매클렐런 대변인, 보도확인 거부
: 연료봉 재처리시 분출하는 크립톤85 추적결과 영변 외 지역의 지하시설에 시설이 있다고 의심된다고 보도.
: 미 리커 국무부 대변인, "우리는 북의 다양한 활동에 관한 정보를 꾸준히 받고 있으나 그중 많은 것은 근거없는 것이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지난 주말 나온 이 (제2 핵공장) 보도도 역시 그런 범주에 속한다"고(21일 정례브리핑)
- 미 부시대통령, 북의 핵개발은 스스로를 소위시킬 것이라고 주장, 미국은 한, 중, 일 등 주변국가들과 공조하여 김정일위원장에게 핵무기 개발 결정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를 소외시키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방침이라고 밝힘(21일)

- 미 볼튼,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차관, "3자회담으로 시작해 5자회담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개방적 자세를 갖고 있다"며 8월중 회담 개최를 희망( 16일, 교도통신)
- 미 워싱턴 포스트, 부시 행정부가 북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북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22일)
- 미 맥클렐런 백악관 대변인, 3자회담후 한, 일이 참가하는 다자회담을 여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중'(22일, 기자브리핑)
: 그러나 "북에 불가침 보장 제의를 한 적도 없고 이를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며 "워싱턴포스트 보도는 부정확하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 "미국은 북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북에 대한 유인책을 보장하지 않을 것"
- 미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 연초에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이 북에 미국의 불가침의사를 문건으로 보장하겠다던 제안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발언(22일 기자회견)
- 미 파월 국무장관, 핵문제에 대해 "우리는 이번에 변경할 수 없는 항구적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언(22일, 기자단 회동) 그러나 제네바합의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 "북한이 이런 종류의 기술, 무기를 추구하면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

- 영 블레어 총리, 북의 실제적 위험 주장, 다자회담, 선핵포기 입장 표명
: "북과 북의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야기된 실제적인 위험이 있다"고 주장(19일, 영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 다자회담에 한, 일의 참가를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 "그것(일, 한의 참가아래 진행되는 다자회담)은 관련당사국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논평(19일, 영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 "핵을 포기하고, 핵을 해외에 수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에 전달해야 한다", "북이 이를 수용하면 국제사회는 북한의 개방과 다른 체제로의 전환을 도와줄 것임을 밝힌다"(20일, 한영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 북미중 3자회담 수주내 개최 가능성 언급(21일, 연합뉴스)
- 호주 하워드 총리, 대량살상무기를 선적한 북 선박을 저지하는 훈련에 미국과 동참, 북 선박 강제저지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고 밝힘(20일, 호주 Channel 9방송)

- 아난 유엔사무총장, 북과 미국에 대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16일, 기자회견)
- 아셈 외무장관회의,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핵 대화모멘텀 유지 등을 지지할 계획(21일, 외교통상부 브리핑) /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금지 선언 채택 예정(18일, 인도네시아 외무부 대변인)
-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북의 상황이 현재 핵 비확산 체제에 가장 급박하고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18일)

* 일본 : 일본은 회담의 지위, 성격이 어떻든 일단 북중미회담이 재개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자국의 참여문제를 여러 경로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관철하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기왕에 진행되는 대북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북일수교 회담 재개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 일-영 정상회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한편, 대북 압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19일)
: 고이즈미 총리 "일본과 한국이 북한과 협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 "블레어 총리도 이를 강력하게 이해하고, 협력과 지지의사를 밝혔다
- 일, 호주 정상회담(16일)
: 북, 미, 중 사이 3자협의의 틀에 한, 일을 포함시켜 `5자협의'를 실현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동의
- 일 고이즈미 총리, 북중미 3자회담이 일, 한 포함한 5자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기 위한 사전회담일 경우에만 수용할 것이라고 밝힘(18일)
- 일 가와구치 외상,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18일, 정례기자회견)
- 일, 5자회담이 성사되면 북일수교교섭 재개방침(21일)

- 일 재무성, 해외송금에 대한 법규 준수 감시 강화 방침(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 대북송금에 대한 관리 강화의미도 있다고 분석
- 미-일, 마약 밀수, 미사일 관련 무역, 화폐 위조 등 북의 불법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기로 합의(15일)
- 일 자민당, 유엔 결의나 국제적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대북 경제제재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추진(17일)
- 일, 북 선박 황금산호에 대해 안전상의 문제 해결을 이유로 시정때까지 출항 금지조치(17일)
- 일, 북에 대한 압력의 일환으로 북에서 화력발전소 연료로 사용되는 폐 고무조각 수출 규제 검토(21일, 산케이 신문)

* 남측 : 다자회담, 북의 핵포기 등 기본 한미공조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나, 대화의 분위기 조성 입장
- 위성락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미국의  5자회담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다자회담에 주력하고 3자회담은 5자회담으로 이행해가는 예비적 단계로 본다"(18일, 브리핑)
- 한영 정상회담, "북핵문제는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고 북핵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다자회담에  북.미.중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참여해야 한다"(20일, 공동기자회견)
- 노무현 대통령, 제2핵시설 등 미확인 보도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은 알려야 하겠지만 근거가 불충분한 추측성 정보 수준의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돼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21일, 수석.보좌관회의)
- 정세현 통일부장관, 다자회담 관련하여 "대화의 형식보다는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우선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22일,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
- 민주당 박양수 의원, "북과 대화가 임박한 시점에서 뉴욕타임스의 `제2핵시설 존재 가능성' 보도에 이어 CNN의 관련 보도와 뉴스위크의 `핵무기 3-4개 보유설' 등 미확인 정보가 마치 확인된 것처럼 무절제하게 보도돼 북핵위기를 인위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고 미국측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지적(22일, 국회 국방위)
- 한미연합사령부, 내달 18일부터 29일까지 연례 한미연합지휘소 연습 '2003년 을지포커스렌즈연습' 실시 밝혀(21일)
: 한미 양국군이 유사시 작전수행에 필요한 협조관계, 절차, 계획, 시스템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훈련 / 실제 병력과 전투장비가 아닌 컴퓨터로  전장 상황을 구현하는 모의(시뮬레이션) 지휘소 연습 / 한국군 8000명, 주한 및 파견미군 6500명 참가

2) 중국의 중재역할
- 중 외교부 부부장,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법과 관련한 논의 차 방북(12-15일)
: 다자간 회담속에서 별도의 북미 양자 회담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북에 제안(15일, 뉴욕타임즈)
북의 이러한 안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관련 당사국의 공동 안전 보장이라는 대안 제시.(15일, 도쿄신문)
: 정부 당국자, 17일 "중국이 대북 특사 방북을 통해 북측에 확대 다자회담을 조건으로 한 3자회담 개최를 제의, 북측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안다"
- 중 외교부 대변인, "현재로서는 회담 절차를 지속하는 것이 동아시아와 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15일, 정례브리핑)
- 중 외교부 대변인, "지난 1994년 합의의 틀은 미국과 북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역할을 해왔다"며 제네바합의 계속 이행 희망(17일)
- 중 외교부 부부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전달.
: "우선 북미간에 정말로 진지한 대화가 가능할 수 있을 지가 중요하다", "그것이 된다면 3자협의든 5자협의든 우리는 대화의 형식에는 구애받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이 우리 나라에 대해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19일, 아사히 신문)

3) 북의 입장
* 북은 핵재처리 완료선언 이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군사적 위협에 대한 강도높게 규탄하면서 북미간 직접대화를 꾸준히 촉구하고 있다.
- 북, 작전계획 5030 철회 촉구(1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 "<작전계획 5030>은 이미 공개돼 있는 <작전계획 5027>을 보충 완성한 새로운 침략전쟁계획으로 <이라크 다음은 조선(한)반도>라는 전쟁폭언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것",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이라크전쟁 전야에 써 먹었던 여러가지 수법을 그대로 적용해 보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이라크전쟁 때의 순서를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다"
- 북,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전략' 추진에 대해 유엔헌장 위반으로 강력 규탄(19일, 민주조선)
: 미국이 항공모함과 C-17 수송기등으로 구성된 '타격여단'을 진주만에 배치하려는 것에 대해 "우리(북)를 테러위험국가로 몰아 붙이고 그를 구실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가하기 위한 군사적 침략행위를 실천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 `작전계획 5030',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계획 등에 대해, "미국의 선제공격 움직임은 명백히 주권국가에 대해 무력에 의한  위협행위를 금지한다고 한 유엔헌장에 대한 난폭한 위반"
- 북, 미국이 다자회담 주장 뒤에서 벌이는 군자적 움직임을 규탄하며 "미국이 선제공격을 시도하는 경우 우리가 취하게 될 자위적 조치에는  미국과 대등한 수단들이 제한 없이 포함될 것"이라고 경고(19일, 조선중앙통신)
- 북, 미국에 의해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상실하였다고 밝히고, "미국의 도발적 전쟁책동이 계속된다면 더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정전협정에 구속되지 않을 것" 경고(21일, 노동신문)
: "오늘 조선반도에서는 미국의 대조선 침략책동으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매우 첨예하고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이는 미국에 의해 조선반도의 안전을 법률적으로 담보하는 정전협정이 이미 법적 구속력을 상실했기 때문", "협정 체결 일방인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정전협정이 더는 유지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미국의 도발적 전쟁책동이 계속된다
면 더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정전협정에 구속되지 않을 것"
- 북, '작전계획 5030과 주한미군 전력증강은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화해와 평 흐름을 역전시켜 보려는 것'이라고 규탄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21일,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

- 북,  "핵문제 해결의 열쇠는 부시 행정부가 우리(북한)와의 진정한 대화에 나서는데  있다"며 미국에 대화 촉구(18일, 조선중앙방송)
:  "미국이 우리가 대담한 새로운 안을 내놓은 지 여러 달이 지나도록 이를 외면한 채 선핵포기와 다자회담만을 고집하고있는 것은 우리에 대한 압살기도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 북, 미국에 북미 직접대화로 해결할 것 촉구(19일, 조선반핵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
- 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미간 진지한 대화가 된다면 3자협의든 5자협의든 대화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19일, 아사히신문)
- 북, 미국에 북미간 직접대화와 양자간 동시 일괄타결 방식의 해법 강조(21일, 조선중앙통신)
: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북) 적대시 정책으로 지금 우리와 미국은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심각한 대치상태에 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쌍무회담'을 열고 이후 다자회담도 할 수 있다"
- 북, 미국에 '동시행동조치'(동시 일괄타결)로 해결할 것 촉구(21일, 조선중앙통신)
: "우리가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도 미국의 가증되는 핵 위협과 전쟁도발 책동에 기인되는 만큼 조-미 핵문제는 철저히 동시행동조치로 풀어야 한다"
:  "미국이 대조선(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
- 북, 불가침조약 체결 촉구(21일, 노동신문)
: "미국이 우리를 공격할 의도가 없다면 우리의 조.미 쌍무회담과  조?미불가침조약 체결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 철두철미 조?미 사이의 평등한 직접대화를 통해 그리고 조.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이것은 변함 없는 우리의 입장"

3. 남북관계

- 국방부, 평양류경정주영체육관 준공식 참관자들이 경의선 임시도로를 이용, 방북하겠다는 현대아산의 신청 불허(16일)
: 지난 1월 경의선 임시도로는 경의선 철도 및 도로건설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유엔사와의 합의를 근거로 불허함.
: 그러나 동해선 임시도로로 금강산 시범관광을 한 선례와 경의선 임시도로를 '남북간 교류협력을 위해 사용한다'는 북과의 합의를 볼 때도 이는 유엔사의 월권행위이자, 국방부의 이중합의이다.
- 민주당 김근태 의원, 국방부에 경의선 임시도로 이용 불허와 북, 유엔사와 이중합의를 한 이유에 대해 공개질의(18일)

- 국방부 황영수 대변인,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총격과 관련해 "우리측의 응사 뒤 북한군의 추가동향이 없는데다 총격시점이 북한군의 야간근무 교대시간으로 총기 정비 등을 하다 오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잠정결론(18일) / 그러나 정전협정위반으로 북에 항의 예정

- 노무현 대통령, 한나라당이 단독 표결로 통과시킨 새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22일)
- 정세현 통일부장관,  '북핵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22일,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

- 통일부, 올 상반기 남북교역액 발표(16일)
: 2억6천915만6천달러로 작년 상반기의 2억1천493만6천달러에 비해 25.2% 증가
- 경기도, 대북교류추진구상 발표(21일)
: 단기적으로는 농산물 및 농기계 지원, 공동어장, 병원 건립 등 / 중기적으로는 화학섬유 생산 및 기술 제공, 위탁생산, 공장설립, 개성육로관광 / 장기적으로는
- 부산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경제협력, 교류 관련 실무논의(16일)
: 안상영 부산시장 등 8월 26일-30일 방북 합의
- 기독교장로회 목사 4인(나핵집 목사, 문대골 목사, 한상열 목사, 이강실 목사) 북측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초청으로 19-23일 방북

미군기지오면 전쟁나고, 모심으면 평화온다!
팽성주민여러분! 힘내세요~
     
104   미군기지이전사업 Q&A(0707국방부)  평택범대위 07·08·11 7338
103   ‘7월 평화의 달 네트워크’ 자료집  평택범대위 07·07·05 6651
102   제주 군사기지화의 문제점과 그 대안 토론회 자료  평택범대위 07·05·25 6488
101   [자료] 방위비분담금 왜 문제인가?  평택범대위 07·05·17 7089
100   한미 연합전시증원훈련(RSOI)에 즈음한 심층 토론회 자료집  평택범대위 07·03·17 7088
99   2/7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자료집  평택범대위 07·02·08 7332
98   국가인권위 보도자료- “무차별 불심검문 및 외지인 출입금지 조치는 인권침해”  평택범대위 06·12·06 6586
97   12/8평화선언 제안서 - 김지태석방! 평택미군기지전면 재협상! 반전평화!  평택범대위 06·12·02 6712
96   평택 2차 교양자료집  평택범대위 06·09·18 7437
95   9/8-24 전국행진 자료집  전국행진단 06·09·16 6018
94   LPP협정 개정 국회비준 동의안과 검토보고서  평택범대위 06·08·16 4650
93   LPP 협정 국회비준 동의안과 국회검토보고서  평택범대위 06·08·16 4397
92   용산기지 이전협정 문제점 민변 토론회 발제문(2004.11)  평택범대위 06·08·16 4288
91   용산기지 이전협정 해설 - 외교통상부 2004.10  평택범대위 06·08·16 4358
90   1990년 용산기지이전 양해각서와 합의각서  평택범대위 06·08·16 4654
89   용산기지이전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검토보고서  평택범대위 06·08·16 3886
88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  평택범대위 06·08·16 3919
87   7/19 평택 경찰/상인의 불법폭력행위 고발대회 자료집  인권단체연석회의 06·07·23 3880
86   범국민 서명운동 용지  평택범대위 06·07·12 3819
85   광주 6-15 발행한 유인물입니다. 파일2  광주발바닥 06·06·15 3761
84   광주 6-15발행한 유인물 사진 파일입니다. 파일1  광주발바닥 06·06·15 2839
83   범민련 결의대회 교양자료집 발간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 06·06·08 2853
82   [자료집]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정에 대한 재협상의 필요성과 가능성  평택범대위 06·06·07 3038
81   [자료]인권침해학교 자료집  평택범대위 06·05·27 3045
80   송탄공단에서 이젠텍과 미군기지 선전전 선전물  민주평택 06·05·22 2824
79   [참여연대]주한미군현안 여론조사 결과  평택범대위 06·05·22 2951
78   [자료]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인권단체연석회의 06·05·10 3145
77   제2의 광주, 평택 학살의 현장 규탄 유인물  서울대책회의 06·05·04 2952
76   [선전물]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10종 포스터  평택범대위 06·04·22 3750
75   평택에서 발생한 국방부․경찰․검찰의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서  인권단체연석회의 06·04·21 3998
74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 (4월19일)  인권단체연석회의 06·04·20 2838
73   평택범대위 3월 유인물 파일  평택범대위 06·04·20 3309
72   [인의협] 평택 이전대상 주민 (정신)건강실태 조사 결과  이명하 06·03·27 2819
71   [선전물]3.11 평택시민결의대회를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강상원 06·03·11 2934
70   [선전물] 주한미군 환경범죄 바로알기 10종 포스터  자주평화 06·03·01 3033
69   2005 한반도평화보고서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택범대위 06·02·27 2932
68   2006년 정세전망과 과제  단결 06·02·07 2622
67   한-미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 PDF자료  노동자 06·02·06 3322
66   <정세동향>2005년 연말특집호(통권115호)  한국민권연구소 05·12·31 3473
65   평택범대위 710 평화대행진 평가서  평택범대위 05·07·23 3293
64   12/8-11 평택평화 국제공동행동 자료  평택범대위 05·12·21 3059
63   11/3 주한미군재편과 평택미군기지확장 쟁점 토론회  평택범대위 05·11·29 3334
62   9.9 미군기지환경과 인권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평택범대위 05·11·29 2984
61   051126 헌법소원 민변측 1차반박 자료  평택범대위 05·11·29 3648
60   [자료집] 주한미군 재편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쟁점 토론회  평택범대위 05·11·10 3060
59   대추초교 출입방해 가처분 심문 답변 내용 중 별첨 5번~14번  윤현수 05·09·29 2502
58   대추초교 출입 방해 가처분 심문 답변 내용  윤현수 05·09·29 2745
57   [교육부-정보공개결정통지] 사립학교법에 따른 재산처분 허가 기준  평통사 05·08·23 3270
56   세종대 학교 재단 대양학원 이사회에 드리는 글  범대위,팽성 05·08·20 2727
55   ‘솔부엉이’ 대추마을 도서관을 열며 / 대추초등학교 내력  대추리주민회 05·08·19 2811
54   도두2리 주민들이 대양학원 이사회에 보내는 탄원서  평택범대위 05·08·03 2716
53   710평화대행진 경찰폭력행위 방송사주 이종우 경무관 고발장  윤현수 05·07·30 2718
52   710평화대행진폭력경찰지휘휘책임자고발장  윤현수 05·07·30 2639
51   국방부 답변[물건조사 작성내용의 오류 등 허위 공문서 작성내용]  평통사 05·07·22 3095
50   각 단체 홈피 주소 모음  평택 05·06·28 2673
49   허위 공문서 작성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평통사 05·06·24 3636
48   허위 공문서 작성 국방부 장관 고발장  평통사 05·06·24 3983
47   송탄 미군기지 앞 상가 단속권을 미군에게 넘긴 "매향노" 문서  김용한 05·03·31 3326
46   미군강점관련일지(1,2,3월) 1  이원규 05·03·22 2950
45     [re] 미군강점관련일지(1,2,3월)- 한글97파일 1  관리자 05·03·31 2612
44   주한미군 주둔 관련 한-미 간의 협정문 검토  이원규 05·03·22 2792
43   3.15 평미반 헌법소원 청구서(민변작성 소송 전문과 개요)와 기자회견문등  윤현수 05·03·15 2780
42   헌법소원관련 기자회견내용포함 청구인서류보완분  윤현수 05·02·21 3516
41   위헌적인 용산협정 협상대표단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고발자조사  윤현수 05·02·19 2778
40   용산협정 위헌청구 소송 청구인 제출서류  이호성 05·02·18 2876
39   알기 쉬운 미군기지이야기<4> 미군기지 평택 총집결과 평택 지원법  관리자 05·01·21 3464
38   [050118]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추진업무 언론 브리핑 자료  주미본 05·01·19 3118
37   알기 쉬운 미군기지 이야기<3> 주한미군과 한국, 한국인  강상원 05·01·12 3097
36   알기쉬운미군기지이야기<2>세계여러나라의미군기지  강상원 05·01·12 3018
35   알기쉬운 미군기지이야기<1>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강상원 05·01·12 3264
34   용산 및 LPP협정 통과당시 국회회의록  강상원 04·12·14 2945
33   80일차 촛불집회에서 평화바람이 부른 <아빠의 청춘>개사곡  강상원 04·11·20 2951
32   국회의원 명단 및 전화  오경아 04·11·16 2955
31   용산기지이전협정 철저검증의원모임 발족식 자료집  오경아 04·11·16 3104
30   용산기지이전협상결과평가보고서-청와대  오경아 04·09·22 3094
29   04-9 선전물  오경아 04·09·17 3283
28   9.2 긴급기자회견문  대책위 04·09·02 4391
27   춘천기지 소음피해 소장  대책위 03·11·24 3032
26   WTO란?  강상원 03·09·29 3170
25   알기쉬운 10문10답  강상원 03·09·28 3775
24   10월 31일 총궐기대회 포스터입니다.  강상원 03·09·28 3205
23   대책위 신문(3,4면)  강상원 03·09·28 2901
22   대책위 신문(1.2면)  강상원 03·09·28 2832
21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협의회란?  강상원 03·08·27 2829
20   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읍 대책위 소식지2호입니다  평택농민회 03·08·20 2879
19     가능하면 한글97로 올려주세요  강상원 03·08·20 2808
18   평택과 미군기지(김용한)  강상원 03·08·19 4038
17   서명운동양식  강상원 03·08·13 2929
   7월 셋째주(7.16-22) 정세동향 (통일연대)  강상원 03·07·26 2756
15   평택 미군기지운동 토론회 자료집  강상원 03·05·19 2973
14   반전평화토론자료입니다.  강상원 03·04·18 2791
13   [촛불대행진]선전물2호 제작하였습니다.  강상원 03·03·26 2654
12   <반전소식지4호> 전쟁을 멈춰라!  강상원 03·03·25 3049
11   2003개정농지법 시행령  강상원 03·03·24 2900
10   [촛불대행진]선전물  강상원 03·03·20 3449
9   서명용지(수정본)  강상원 03·03·06 3475
8   목요정치한마당때 배포할 선전물  강상원 03·03·06 3351
7   미군범죄 통계입니다.  강상원 03·03·05 3417
6   땅한평사기 시민운동 선전물  강상원 03·02·17 3393
5   전쟁의 벼랑 끝에 몰린 이라크, Q&A  강상원 03·02·12 3227
4   이라크 전쟁을 말한다  강상원 03·02·12 3093
3   평택의 미군기지(한글자료)  김성기 03·01·28 4585
2   국내의 미군기지 주요현황  강상원 02·11·19 4756
1   땅한평사기 안내 리플렛 앞, 뒷면  관리자 02·11·13 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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