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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미군기지이야기<2>세계여러나라의미군기지
 강상원  | 2005·01·12 15:47 | HIT : 3,027 | VOTE : 460 |
김  용  한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문학박사)

"필리핀에선 25년, 한국에선 무기한 주둔"
미군기지는 하와이, 괌, 푸에르토리코 같은 미국 식민지와 미국 본토까지 합쳐서 50 개 나라에 있다. 그런데 나라마다 조약과 협정 내용이 다르다. 미국의 ‘인종차별과 자존심 없는 나라 뭉개기’ 때문에 한국이나 이디오피아처럼 아주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다, 막상 철수하게 되자, 이번엔 방문하겠다”

필리핀에는 미군이 1991년에 다 철수했다. 1947년에 유효기간 99년짜리 ‘기지 협정’을 맺었다가 19년 뒤에 ‘25년’으로 고쳤고, 1988년부터 재협상을 벌였는데, 이 때, 필리핀은 ‘임대기한을 늘려 줄 테니, 기지 사용료를 더 올려 달라’고 했고, 미국은 ‘자꾸 그러면, 미군을 철수시켜 버리겠다.’고 했다.

이런 협박과 회유에 넘어간 코라손 당시 대통령이, 상원에 ‘미군 주둔 기간 연장안’을 올렸는데, 상원이 부결시켰다. 그러자 ‘철수 카드’로 협박하던 미국은, 이른바 ‘방문군’이라는 말을 만들어, ‘주둔’하지는 않고, 가끔 ‘방문’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은 미군의 ‘방문’을 받고 있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나라는 필리핀 말고도 많다.

“호주는 25년, 스페인은 10년, 한국은 무기한”

호주의 경우, “본 협정은 최소 25년간 효력을 존속한다. 단 동 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어느 일방 정부가 본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의사를 상대국에 통고한 후 18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다.

스페인의 경우는, “본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이후 10년간 효력을 지속하며 후술할 절차를 밟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된 후 2회에 걸쳐 매회 5년을 한도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은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되어 있어서, 주한미군은 무기한으로 주둔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미군기지 돌려 받아 미술관, 목장, 관공서 지어”

일본도 한국처럼 무기한이기는 한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전혀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미국과는 ‘무기한’, 지주들과는 ‘유기한’인 것이다. 예컨대 일본 정부는 지주들에게 다음과 같이 아주 자세한 조건을 제시한다.

“이 땅을 정부에 5년(또는 7년이나 10년)간 임대해 달라. 임대료는 얼마를 주겠다. 이 땅은 미군기지로 제공해 줄 것이다. 미군은 어떤 용도로 쓴단다.” 이런 식의 기지 협상은 밀실이 아니라, 대규모 강당에서 공개 심리 형태로 열린다. 사키마 씨도 이런 과정을 거쳐 미군기지를 돌려받아 자기 이름을 딴 미술관을 지었다.

후텐마 기지 철조망에 붙어 있는 이 미술관은, 세계의 반전 평화 화가들의 미술품을 전시하는데, 일본 고등학교 수학여행 코스에 들어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공무원이던 이시하라 씨는 미군기지 한복판 땅을 돌려받았다. 미군이 불도저로 경계를 모두 갈아엎는 바람에, 자기 땅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땅에 닭을 놓아 기르며, 그 핑계로 미군기지를 매일 드나들었다. 거기서 얻은 달걀에는 “반전 계란”이라는 상표까지 붙여 팔았다.

나중에는 돼지도 기르고, 소도 기르는 목장으로 만들고, 한 술 더 떠서 축산인 조합을 만들어, 거꾸로 미군기지를 임차해서 목장을 만들기도 했다. 요미탄 촌처럼, 아예 촌 청사같은 관공서를 미군기지 안에 지은 곳도 있고,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지주들도 있다.

“자치단체에 미군기지 대책실 두고 자료 수집, 민원처리”

오타 마사히데 국회의원은 오키나와 지사 시절 주일미군의 초등학생 윤간 사건이 터졌을을 때, 현민 10만 명을 모아 ‘현민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미군기지 축소’와 ‘SOFA 개정’ 두 가지 사안을 내 걸고 현민 투표까지 했다.

우리나라 88올림픽 선전할 때처럼, 네 거리, 공원 가릴 것없이, 높은 탑에, ‘현민투표 며칠 전, 며칠 전’ 하면서 카운트 다운까지 했다.

그 결과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90% 넘는 현민들의 찬성표를 끌어냈다. 중앙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에 건너가 뉴욕타임즈 전면광고도 내고, 정계 인사들에게 항의도 했다. 현청에는 ‘미군기지대책실’을 두어, 주일미군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수집, 정리할 뿐만 아니라, 미군 관련 각종 민원도 처리해 주고 있다.

후텐마 기지를 옮기기로 한 헤노코 지역에서는 시민 투표를 통해 90% 넘는 반대를 이끌어내는 등 벌써 몇 년째 격렬한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미일 두 나라 정부는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 엄두도 못 내고, 이전 비용 일부는, 미국이 부담하기도”

독일은 일본처럼 전범국이요, 패전국이었지만, 일본과는 달리 분단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했다. 뿐만 아니라, 306개의 미군기지에, 미군만 6만5천 명, 군속과 민간인까지 합쳐서 10만 명 가까이 안고 살고 있다.

하지만, 주독미군은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미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미군 기지 이전도 한국과는 다르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주식회사가 공항을 넓히겠다며, 라인마인 미군기지를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라인마인 기지를 람슈타인과 슈팡달렘으로 이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전 비용의 21%인 1억5천7백50만 마르크는 나토군이 댔다.

나토군의 핵심이 바로 미군이니까, 미군이 댄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전을 요구한 나라가 이전 비용을 대는 게 세계적 관례’라고 거짓말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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