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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미군기지이야기<4> 미군기지 평택 총집결과 평택 지원법
 관리자  | 2005·01·21 16:41 | HIT : 3,473 | VOTE : 535 |
50년 뒤에도 평택이 살아 남아 있을까?

평택지원특별법은 애들 장난 수준  

■ “노무현 대통령 임기 안에 전쟁은 없다? 그럼 다음 대통령 때는?”

정부 관료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이 있단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에는 한반도 전쟁이 없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 미2사단과 용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동안에는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자기 임기만 걱정하면 되지, 임기 뒤까지 책임 져야 하나?”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다. 하지만 노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이라크 전쟁과 미군기지 평택 총집결도 끝낸 다음에는? 북한은 미국이 이란과 함께 이미 오래 전에 다음 공격 대상으로 찜해 놓은 나라이므로, 미국의 북한 침략은, 날짜만 안 정해져 있지, 침략 자체는 이미 결정된 셈이다.

우리 민족이 공멸할 이 전쟁을 막는 길은, 주한미군 평택총집결을 막고, 하루라도 일찍, 남북 수교나 통일을 해서 미국의 북한 침략 명분을 한 개라도 줄이는 길 뿐이다.

■ “지금은 미군기지 5적이 아니라, 준(準)독립운동가들이 필요한 때”

“용산기지는 국가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고, 2사단은 우리도 반대한다”고 사기 치던 자들이 있다. “결사반대한다고 막을 수 있나? 미군기지를 받는 대신, 정부 지원을 따내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자들도 있다.

일제 때도 매국노와 친일파들은 “독립운동한다고 독립될 리 있나? 어떻게든 일본에 동화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미군기지 반대하는 자들이 성공하나 어디 두고 보자!”는 자들도 있다. 일제 때 적극 친일을 하거나 그냥 하루하루 살던 자들이, 독립운동가들에게, “니들이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는지 두고 보자”던 자들과 빼닮았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독립운동 때문에 독립 됐냐”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나라가 독립되지 못한 책임은 독립운동가들이 아니라, 일제와 매국노, 친일파들에게 있는 것이다.

식민지 시절 독립운동가들이 필요했듯이, 지금 같은 준 식민지 시절에는, 미군기지 5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준 독립운동가들이 필요한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식민지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한다”시던 한용운 선생 같은 분은 바라지도 않는다. 독립이 안 되면, 독립될 때까지 “독립! 독립!” 외쳐야 한다. 독립운동가 아닌 자들이 “식상”해 할지라도.

■ “평택지원법, 내용도 형식도 문제 투성이”

앞으로 50년 뒤에도 평택이 존재할까? 이대로 가면 어렵다. 그 때까지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아서 평택이 살아남는다 치면, 평택은 지금의 동두천이 될 것이다. 그렇게 큰 희생의 대가치고는 국가가 준다는 특혜의 형식과 내용이 애들 장난 수준이다.

평택지원법의 형식과 내용이 모두 크게 잘못 돼 있는 것이다. 팽성 주민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나머지 평택시민들을 잘 살게 해 주겠다는데, 그것은 여성들의 생명과 인권을 볼모로 돈을 챙기는 포주들 심보 같은 형식이다. 내용도 그렇다.

평택에 대학이나 공장을 짓게 해 주겠다는데, 평택 땅을 알아보던 중앙대가 안성에 터 잡은 게, ‘수정법’ 때문이었나? 평택지원법 때문에 경동보일러가 평택에 남기로 한다는데, 그럼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 있던 LG전자는 왜 WLL 단말과 시스템 사업부를 서울과 청주로 이전하고, 전자부품연구소는 왜 성남으로 이전하는가? 고속철도 그렇다. 국비도 아니고, 민자로 한다니 언제 될지도 모르지만, 머나먼 장래에 된다고 치자. 그럼 미군기지도 없고 이번에 미군기지도 집결되지 않는 광명과 천안에 예전부터 고속철 역사를 지어 준 정부가 왜 평택에는 그렇게 늦게 지어 주는가?

그러나 어쨌든 정부가 평택에 뭔가 특혜를 주겠다는 것은 뒤늦었지만 잘 하는 일이다. 평택은 지난 60년 동안 미군기지 때문에 온갖 피해를 당해 온 지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특혜는 미군기지 총집결 대가가 아니라, 과거 60년 희생에 대한 대가이어야 한다. 그것도 민자가 아니라, 국비여야 한다. 따라서 그 내용은 국립공단, 국립대학, 국립병원, 국립도서관, 국립극장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금의 특별법을 당장 폐기하고, 진정한 특별법을 새로 제정해야 하고, 평택의 시민들은 지금이라도 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그러면 꿈이나 민원이 아니라, 분명 현실이 될 것이다.

■ “팽성 주민 생존권 사수 투쟁, 적극 연대로, 주민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 함께 지켜야”

대추리를 중심으로 한 미군기지 수용 대상 농민들은 집과 땅과 삶의 터전을 모두 빼앗기게 됐다며,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목숨 걸고”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을 하고 있다. 칠팔십 어르신들이 해를 넘겨 가며 이 엄동설한에 150일 가까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미군기지 평택 총집결을 전제로 한 ‘평택지원법’을 선전하느라 택시 광고, 언론 광고, 홍보물 대량 배포, 어용 인사 해외 여행 지원 따위에 세금을 멋대로 쓰고 있다. 일부 언론은 시민이나 독자를 위한 감시 기능을 포기하고, 뒷돈 대는 광고주들만을 위한 “불온유인물”이 된 지 오래다.

믿을 건 양심 있고, 지각 있는 시민들의 연대뿐이다. 전국의 준 독립운동가들이 지금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에 몰려 들고 있다. 생각 있는 사람은 팽성 주민들의 생존권 사수 투쟁을 적극 지원, 연대해야 하며, 그렇게 한반도 평화도 함께 지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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