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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초교 출입 방해 가처분 심문 답변 내용
 윤현수  | 2005·09·29 22:17 | HIT : 2,471 | VOTE : 363 |
아래의 내용은 2005년 9월 27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1호법정에서 있었던 문정현신부님, 팽성주민, 평택대책위 공동대표단 등 33인에대한 심문시 낭독을 제지하는 판사의 발언을 법적 근거가 없음을 들어 준비한자료 8쪽을 낭독한내용이고 뒤의 별첨자료 14가지는 읽지 않고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답    변   서


사    건   2005카합 58 출입금지 및 점유사용방해금지가처분

채 권 자   대 한 민 국

채 무 자   윤 현 수


위 사건에 관하여 위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합니다.

신청취지에 관한 답변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에 대한 답변 :


위 사건의 채무자는 본인에 대하여 국가 기관이 차별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중에 가장 기본적인 신체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본 재판의 신청취지를 받아 들일 수 없어서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사유를 들어 이를 반박하는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저는 대추초등학교의 합법적인 점유자 송영민의 허락을 득하고 여기에 출입하였습니다.

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를 비롯하여 33명을 무슨 근거로 대추초등학교 구역에 출입을 금지하는 차별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3] 저를 비롯한 33명은 무슨 혐의가 있어서 법률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유죄 확정이 된 판결문에 대추초등학교 출입금지라는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리 국방부 땅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제나라 국가기관의 땅을 영구히 밟을 수 없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형사재판에서나 있을 법한 판결을 민사법정에서 그것도 국가기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국민을 분리하여 차별 대우하는 판결은 사법부가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판결은 독재정부나 권위주의 정부시절에나 가능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4] 저를 비롯한 팽성 주민과 평택시민을 위시한 대한민국 국민 1033명은 2005년 3월 15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의 신청취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는 각 헌법 제60조 제1항에 위반되고, 위 각 협정 및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협정은 각 헌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되고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입니다.

[별첨자료 1] 헌법소원의 개요, 전문 그리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낸 성명서

현재 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고 헌법재판소 법적인 종결시한이 이미 9월15일로 경과한 바 조만간 종결되어 판단되리라고 봅니다. 법적인 혼란이나 행정절차의 이율배반을 방지하는 의미에서도 이 건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 내리심이 현명한 줄로 생각합니다.

5] 국방부와 외교통상부의 용산미군기지이전협상 팀은 협상과정에서 많은 잘못을 범하면서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그에 대하여는 당시 노무현정권의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협상 팀은 협상의 원칙으로 대통령과 NSC는 반미주의자이기에 협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실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언론이 들끓고 결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경질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도저히 자주국가의 정부로서 있을 수 없는 잘못이며 그 결과로 나온 협상의 결과물 즉,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이 얼마나 잘못되었겠습니까?
또한 대표적인 위헌 사항은 그들이 비용을 우리가 무는 근거로 90년 당시 이상훈국방부장관이 외교사절의 임명을 안받고 서명하여 위헌 무효인, 90년 당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MOU)을 근거 문서로 채택하여 이전 비용의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는 근거로 삼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2005년 용산협정 자체가, 위헌무효인 90년 협정을 기반으로 하였기에 위헌시비에 휩싸이고 국익차원에서 미국의 요구로 이루어지는 용산기지이전을 전액 우리 부담으로 하는 협상의 잘못으로 굴욕 외교의 표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용산협상단의 감찰보고서를 첨부하니 검토해 주십시오.

[별첨자료 2]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작성, 용산협상단 감찰보고서

도저히 자주국가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무리 민사법정이고 소유권의 명도소송에 딸린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용납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될 판결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전쟁의 참화에 휘말리는 전쟁기지 건설에 일조하는 판결을 하시겠습니까?

재판장님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것은 꼼꼼이 따져보시고 민족적 양심과 헌법의 평화정신에 입각하여 이에 대하여 득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6] 우리나라는 북측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92년 2월 19일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참조)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대북억지력’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다가 이제는 그 논리가 다하니까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어, 세계지배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이 벌이는 동북아 패권을 위한 한반도 전쟁기지 건설을 위해 팽성주민들의 땅을 빼앗아 미군의 전쟁기지로 만드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추초등학교 부지에서 팽성주민들의 삶의 중심지를 박탈하고 미국의 동북아지역군의 전쟁기지 건설을 획책하고 이를 용이하게 추진하고자 대추초등학교를 지휘본부로 점령하려는 국방부의 행태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7] 국가권력, 특히 국방부는 국민들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의 군사적 이익의 극대화에 복무하는 국가권력의 사대 매국화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봅니다. 얼마전 국방부를 퇴임한 이환준은 용산기지이전사업의 사업권을 따내려는 미국업체 KBL의 한국지사 부사장으로 취업한 경우도 있습니다.

[별첨자료 3]‘평화와통일을 여는사람들’ 성명서 “용산기지이전 사업권 따내려는 미국회사 'KBR' 부사장으로 부당 취업한 기지이전사업 책임자 이환준 전 국방부 대미사업부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는 국가권력의 심각한 부패상이며 도덕적 해이의 전형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국익을 해치고 미국의 이익에 복속하는 국방부의 업무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지 아니할까 우려되며 사대매국적인 국방부의 처사로 미루어 볼 때 평택미군기지확장의 정당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반대하며 한반도 전쟁을 유발할 수 밖에 없는 평택미군기지확장의 지휘본부로 교육용 건물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국방부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8] 저는 15년전인 1990년 5월부터 ‘용산미군기지평택이전을 결사반대하는시민모임’ 결성 등을 비롯하여 미군기지확장에대하여 줄기차게 반대하여 왔습니다.
정부나 보수진영에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큰일이나 날 것같이 호들갑을 떨고 우리 국가안보 운운하지만 여당의원조차도 주한미군 없이도 남측의 전력이 우세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주한미군은 기지를 확장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떠날준비를 하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 형국에 국방부가 미군기지확장을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전쟁을 불러올 위험 천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절대로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이롭게 하는 판결을 내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별첨자료 4] 한겨레신문기사 임종인의원 “총체적으로 한국군이 우세합니다.”




9] 우리는 광복 60년이  되어서야 남북 당국 대표단과 남북 해외 민간 대표단이 함께 모여 “8.15. 민족 대축전”을 치루었습니다. 남북의 A매치 축구 경기도 치렀습니다. 평택지역에서 저를 포함한 몇 분이 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 가서 경기를 함께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경천동지할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후 언론에 보도된 북측 대표단의 행보 또한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행보는 ‘국립현충원’의 참배이었습니다. 외세의 개입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동족끼리 서로 총을 맞대고 싸운 상대의 영혼을 위로하고 사죄하는 뜻을 함축하고 있어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의 행보로 그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병문안 이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전언 즉“.....외국을 다니시며 주요사업을 하신다..........”는 언급을 통해서 6.15 합의와 선언을 국제사회에 관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는 간청인 것입니다. 삼고초려식의 간절한  방북초청을 통해 그런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 셈입니다.

세 번째의 행보로는 경주의 방문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유홍준 문화재청장과 북측의 최창일 문화성 부상이 문화도시인 개성과 경주가 손잡고 세계무대에서 빛을 내자고 합의함으로써 고구려. 발해. 고려를 민족 정통으로 보는 것과 통일신라를 정통으로 보는 역사 인식 사이의 상호 수용과 조정 가능성을 열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의 행보는 헌정사상 초유의 국회 방문으로써 의회 교류의 가능성을 열었고 이에 5당의 원내대표 전원이 남북 국회회담 성사에 한몫을 거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남북교류가 이루어졌지만 의회의 교류가 없었던 사실을 상기해 볼 때 그리고 또한 정치의 중심무대가 국회로 옮겨진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정치교류의 가능성을 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백범 기념관에서 남북 당국차원에서 8.15 공동기념행사를 광복 후 처음으로 치룬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 이래 남북공동행사가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다가 민간. 당국 공동행사를 통해 당국 간으로 급격히 확대 진화해 온 것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국에 지난추석 직전에는 우리민족이 그동안 가슴 졸이며 지켜 봤던 북의 핵문제에 대한 2 + 4강의 6자회담의 1단계가 타결되어 공동성명이 채택되고 북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데 합의하고 평화협정 체제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기로 하였다는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과는 생뚱맞게도 국방부는 누구를 위하여 평택미군기지를 확장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한미간의 약속사항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정해진 시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한미간의 공고한 신뢰가 손상되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점이 그러한지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 안보를 위하여 주한미군을 재배치하겠다는 것인지? 미국의 전쟁기지가 될 수밖에 없는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하여야 만이 한미간에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함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식민지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자주국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미국의 이익에 따라 군사기지를 건설해 주고 그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전쟁의 참화에 휘말릴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도 2005년 3월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치사에서 “우리나라가 원치 않는 동북아지역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같은 시기 미국의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과 앨런 태평양 사령관의 발언들에 의해 무시되기도 했습니다.  

[별첨자료 5] 3월 8일자 민중의소리 기사

정말로 국방부의 맹성을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모든 재판이 그렇기도 하지만,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재판을 부디 남과 북을 아우르는 민족적 관점에서 진행하여 국방부가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용이하게 하여 남과 북의 모든 동포가 전쟁의 참화에 빠지는 일이 없게 되도록 판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10] 저는 얼마 전 평택시민신문에 실린 국방대학원의 정경영교수의 기고문, ‘국제 안보 평화 요충지로서의 평택기지’라는 기고문을 읽고서 그것을 반박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별첨자료 6] 평택시민신문 국방대학원 정경영교수 기고 -‘국제 안보 평화 요충지로서의 평택기지’
[별첨자료 7] 평택시민신문 윤현수 기고-‘국제 안보 평화 요충지로서의 평택기지 제하의 기고를 읽고’

그리고 반박하는 내용 중에 정교수가 ‘국가안보를 위해서’와 ‘미군기지로 인한 평택지역 발전을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국가안보 부분을 반박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할 경우, 한반도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난 구한말의 상황이 재연, 한반도에서 미중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중국의 한 학자가 서울에 와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이로 인한 전쟁의 위험성에 대하여 우리보다 중국에 더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원치 않는 동북아지역분쟁에 우리가 개입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계획 5029 등을 용납해서도 안 되고, 평택 미군기지를 확장하여 동북아지역군의 전쟁기지를 만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전쟁과 긴장을 조성하여 무기를 팔아먹고 통일을 막아 한반도 개입과 지배의 근거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노림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의 법체계를 유린하는 처사이며 역사적으로 우리가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 장차 미국의 중국에 대한 포위와 봉쇄 등 적대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우리를 미중전쟁에 끌어들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있은 한미정상회담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것 중의 하나인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해서도 아니 되고 북한을 선제공격하겠다는 작전계획 5029를 용인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것에 따르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반론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반박할 논리가 부족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방대학원교수가 평택미군기지확장이 전쟁기지임을 인정한 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꼬리 잡기나 논리 싸움이 아닙니다. 민족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고 민족의 통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것입니다.
또한 기남방송이라고 평택지역 유선방송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추진하는 총리실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의 김춘석부단장의 GBC초대석 방송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을 내 보내면서 역시 전략적유연성과 작전계획 5029와 더불어 평택미군기지확장을 막아야 미중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방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국방부와 국가안보 등에 대하여 공개토론을 제안하였으나 묵묵부답입니다.

[별첨자료 8] GBC초대석 김춘석(주한미군대책기획단 부단장) 출연 비디오 테이프
[별첨자료 9] GBC초대석 윤현수(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출연 비디오 테이프

정말 국방부 당국자들은 국가안보의 뒤에 숨어서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며 우리나라의 안보나 전쟁위험을 줄이는 데는 무신경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노무현대통령은 자기 임기 중에만 전쟁이 안 일어나면 됐지 그 이후까지 우리거 어떻게 책임지냐고 한답니다. 정말 큰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랏일의 책임을 떠넘기고 면피용으로 때운다면 그것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 국군통수권자로서 할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안보에 대하여 무책임한 대통령과 국가안위와 국가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미국의 국방부인양 행세하는 국방부는 국민이 저항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우리민족의 앞날에 전쟁과 파괴의 그림자만이 비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평택미군기지확장의 주무대인 팽성읍 도두리 벌판의 285만평은 주민들이 70년대에 삽과 가래와 리어카, 끙게등의 아주 전근대적인 도구를 가지고 몇백평, 몇천평씩 수십 수백차례 간척하여 조성해 놓은 땅입니다. 정부는 주민들이 조성하여 간기를 제거하고 옥토를 만들기까지 한일이라고는 등기해 주고 세금 받은 일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부가 그 땅을 농민으로부터 빼앗아 전쟁기지로 만든다는 것은 하늘이 노할 일이고 옛날 같으면 폭동이라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일이며 정부가 국민들의 정부이기를 포기한 처사로 밖에 없습니다. 정당성이 없어도 이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부도덕성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난 7월 10일에는 1만2천명의 군중이 전국에서 대추리 골짜기로 모여들어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한반도전쟁반대 7 10평화대행진’의 집회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켜 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정부는 이를 폭력으로 진압하여 250여명의 부상자를 내는 사상 유례가 없는 폭력 경찰의 비호를 받는 폭력정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녀자와 어린이들을 대동한 시위참가자들 앞에 두고 6m도 안되는 좁은 도로에서 맞닥뜨려있는 전경을 미군부대 담장 안에서 고성능 방송차로
지휘방송을 맡은 서울경찰청의 이종우경무관은 심히 폭력을 선동하는 선무방송을 계속했는데,
       -“상체를 공격하여 논밭으로 과감하게 처박아 버려라”        
      -“행진자들이 철망에 접근하면 훈련한 대로 방패로 상체를 공격해 논바닥으로 밀어버려            라”
        -“방어가 아닌 공격 위주로 밀어 쳐라”
        -“종로에서 온 대원들, 방어가 아닌 공격 위주로 밀어치기해라”
        -“상체를 공격해, 깔아버려!”
        -“아주 작살을 내버려, 훈련된 동작으로 혼을 내란 말이야”
        -“작살을 내버려”
        -“죽여 버려”
        -“논바닥에 처박아버려”
        -“여러분의 동료가 지금 습격을 많이 당했다. 우리라고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지금부터 공격하면 맞받아 쳐버려, 괜찮아, 훈련된 동작으로 하면 돼, 절대 매
          맞지 않도록, 모든 건 내가 책임 진다”
        -“잘하고 있어, 참을 필요 없다, 과감하게 공격하면 된다”
        -시위참가자 여성 1명이 “야 길이 좁으니 경찰병력을 뒤로 좀 빼”라고 소리치자,
         “야라니, 이년아”라고 하는 등 경찰의 고위간부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내용
          으로 경찰의 선제공격․과잉폭력진압을 독려했습니다.
그 이후 경찰의 폭력은 갈수록 거칠어 졌으며 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찰간부(이종무경무관)가 대단히 심각한 수준으로 경찰폭력을 독려하는 바람에 충돌․부상․피해가 더욱 커졌던 것입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소화기를 뿌리고 곤봉과 방패를 휘둘렀으며 심지어 돌을 집어 던졌고 물대포까지 쏘았습니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머리가 깨지고 입술이 터지는 등 피 흘리며 쓰러지는 부상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얼굴과 머리에 100바늘 이상을 꿰매는 수술을 받은 부상자도 생겨났습니다. 경찰폭력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경들은 벼가 자라고 있는 논에까지 뛰어들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시위대열을 벼․콩․고추․옥수수 등 작물이 심어져 있는 논․밭으로 밀어부쳐 많은 작물을 상하게 하기도 했으며, 경찰대오로 끌고 간 시위참가자들을 방패와 곤봉 및 발길질로 무참히 구타했습니다.





[별첨자료 10] 7.10 평화대행진에 경찰의 폭력을 지휘장면을 담은 동영상 CD 자료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찰의 폭력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난 8월 26일에는 대추초등학교에서 주민들도 참석지 않은 주민설명회를 한답시고 평온무사하게 점유하고 있는 대추초등학교에 점유자의 승낙도 없이 미군기지확장의 보상방안과 이주대책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이를 막는 주민을 밀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함부로 연행하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아무리 국가기관이고 힘자랑 밖에 모르는 무관들이 모인 국방부라 해도 주민을 함부로 대하고 70세 이상 된 할머님의 사지를 들어 내동댕이치는 것은 어느 나라 경찰이고 어느 나라 국방부입니까?
그런 국방부가 국민을 편안히 살수 있도록 국가를 지켜준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무엇이 중한지, 어느 것이 선후 인지, 순서도 예의도 모르는 국방부는 군사정부 시절부터 그 습관 그대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런 국방부는 해체해야지 국민이 편안히 살지, 두고 볼수록 화근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별첨자료 11] 8/26일 주민설명회 동영상 자료

국방부가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위해 저지른 불법과 악행은 이 뿐이 아닙니다.
국방부는 팽성 주민들이 미군기지로 땅을 빼앗길 수 없다고 조직적으로 결사적으로 저항하여 지장물 조사와 이의신청, 감정평가까지 거부하자 주민들을 꾀어서 지금조사를 받으면 없는 것도 있다고 하고 싼 것도 비싼 것 같이 하여 보상을 많이 해 주겠다고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소문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실제로 그렇게 허위로 조사를 하여 이를 도보에 사업승인고시를 버젓이 해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서울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에 공개질의를 하였고 일부만 시인하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국가기관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부도덕하게 협의매수 실적을 높이려고 허위로 공문서까지 작성하는 것은 우리의 행정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무엇에 쫓겨서 거짓과 협잡의 방법까지 써가며 농민들의 땅을 빼앗는 데 혈안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국방부는 미국이 우리나라 수호신이라도 되는 양 그들에게 충성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별첨12] 허위공문서작성 고발장내용
[별첨13] 평통사 국방부 공개질의서와 국방부 답변서

허위, 기만 행위는 이뿐이 아닙니다.
농민들이 땅을 수용 당하면 ‘영농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을 경작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사람으로 말하면 점포의 권리금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 보상금인데 소유주나 소작농이든 상관없이 농경지의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팽성읍 사무소 직원과 짜고 대추리나 도두리에 실제 살지도 않는 부재지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들이 지금 협의매수에 응하면 영농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연락하고 읍사무소에서 허위로 ‘자경확인서’를 발급 받게 하여 지급하려다 발각되어 대추리 이장을 중심으로 대책을 세워 기자회견을 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사실도 있습니다.

[별첨14] 영농손실보상금 허위지급 규탄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가기관인 국방부가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이지요?
국민의 정부이기를 포기하고 수호신인 미국에 매달리면서 국민의 안위나 재산보호에는 아랑곳없는 국방부, 또 제 임기동안만(미군기지 건설기간 2008년)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를 하는 대통령,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행정부에서 국민을 위한 행정을 기대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입법부역시 용산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의 비준과정에서 수의 놀음으로 국민을 배반하고 저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미국식 민주주의 삼권 분립된 국가 권력 중 사법부 밖에 없습니다.

평택미군기지가 확장되고 한미간에 전략적 유연성이나 작전계획 5029 등이 수용되면 한반도는 전쟁의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남북의 통일은 물 건너가고, 국민들의 안위가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달리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현명하고 올곧은 판결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 건

채 무 자  윤 현 수 (인)


2005. 9. 27






             *******  별  첨  자  료  목  록  *******


1. 헌법소원 개요, 전문, 헌법소원을 제기하며-성명


2.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실작성, 용산협상단감사보고서


3. ‘평화와통일을 여는사람들’ 성명서 “용산기지이전사업권 따내려는        미국회사 'KBR' 부사장으로 부당 취업한 기지이전사업 책임자 이환준       전 국방부 대미사업부장은 즉각 사퇴하라!”

4. 한겨레신문기사 임종인의원 -“총체적으로 한국군이 우세합니다.”


5. 3월 8일자 민중의소리 기사 -“노대통령 현찰주고 공수표 받았다.”


6. 평택시민신문 국방대학원 정경영교수 기고
                   -‘국제 안보 평화 요  충지로서의 평택기지’

7. 평택시민신문 윤현수 기고
   -‘국제 안보 평화 요충지로서의 평택기지 제하의 기고를 읽고’

8. GBC초대석 김춘석(주한미군대책기획단 부단장) 출연비디오
            테잎 :    추후(2005. 9. 30일까지) 제출 예정

9. GBC초대석 윤현수(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공동대               표) 출연비디오 테잎 :  추후(2005년9월 30일까지) 제출 예정

10. 710평화대행진에 폭력적인 장면을 담은 CD자료
            :  추후(2005년 9월 30일까지) 제출예정  

11. 8/26일 주민설명회 동영상 자료
            :  추후(2005년 9월 30일까지) 제출예정  

12. 허위공문서 작성 고발장내용


13. 평통사 국방부 공개질의서와 국방부 답변서


14. 영농손실보상금허위지급 규탄기자회견문

***** [별첨자료1] 헌법소원 개요, 전문, 헌법소원을 제기하며-성명 ******

용산기지이전협정 등 위헌확인청구소송 개요
1. 청구인 : 이규덕 외 1032인
① 청구인 1 내지 449 :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에 따라 수용될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K-6 미군기지(캠프 험프리) 인근의 대추리, 도두2리 일대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였거나 그 지상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위 협정으로 부동산을 수용당하거나 이주하여야 함
② 청구인 450 내지 606 : 평택지역에 미군기지가 확장 이전되면 기지에 바로 인접한 마을이 되는 평택시 팽성읍 도두1리, 함정2리, 신대1리, 신대4리, 내리, 동창리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위 협정으로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와 범죄 등의 직접 피해자가 됨
③ 청구인 607 내지 824 : 위 지역을 제외한 평택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평택이 미군기지도시가 되어 지역발전저해 등의 피해를 입음
④ 청구인 825 내지 1033 : 평택시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미군의 지역군 역할변화에 따라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당함
2. 피청구인 : 대한민국
3. 위헌청구의 요지
① 용산기지이전계획은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인데도 재정부담의 정도도 정하여지지 않고 예측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이루어지고, 이행합의서는 그 성질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인데도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헌법 제60조 제1항 위반
② 전국의 주한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평택지역으로 집중 재배치하는 내용의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이행합의서,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은 평택 일대를 미합중국에 주한미군이 동북아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면서 무력분쟁을 일으키거나 대응하는데 사용할 기지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헌법 제5조 제1항에 위반
③ 위 각 협정은 한반도에서 주변국간의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여 제10조에 보장된 이 사건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고, 평택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자기결정권과 자치권을 침해
④ 용산기지이전협정은 이전비용을 전부 대한민국이 부담하도록 하여, 청구인들이 지나친 재정부담을 지도록 하여 평등권을 침해

헌 법 소 원 청 구 서
   내용을생략합니다. 헌법소원 청구서 내용은 평택범대위 홈페이지
(www.antigizi.or.kr) 의 자료실 - 등재번호 136에 들어가시면 전문을 보실수있습니다.


*****[별첨자료2]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실작성, 용산협상단감사보고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상 평가결과보고서

2003. 11. 18

공 직 기 강 비 서 관 실



- 목     차 -

Ⅰ. 배경


Ⅱ. 협상진행경위

  1. 참여정부 출범 이전
  2. 참여정부 출범 이후


Ⅲ. 협상내용 및 문제점

  1. 1990년 체결된 양해각서와 합의각서의 문제점

  2. 진행중인 협상내용 검토


Ⅳ. 총괄평가

  1. 협상주체에 대한 평가

  2. 협상내용에 대한 평가

Ⅴ. 조치건의



Ⅰ. 배경

◦ 용산미군기지 이전문제는 한미간 외교․국방상 핵심현안의 하나로 단순히 이전 관련 비용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외교와 안보, 국방분야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며 국내정치와도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지극히 중요한 현안임

◦ 현재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내 미 대사관 관련 시설(Non-DOD facility)처리, 잔류부지규모 문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잠정 합의에 도달하고 막바지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 잠정합의 내용이 90년 체결된 합의각서(MOA)/양해각서(MOU)의 불평등 조항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새로운 요구조건까지 수용하는 방향으로 합의에 이름으로써

◦ 내부적으로 협상내용과 진행과정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대로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경우 향후 막대한 재정부담은 물론 대표적인 대미 불평등외교라는 비판여론이 제기되어 합리적 한미관계를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 협상 관련 모든 상황을 되짚어 보고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민정수석실(공직기강비서실) 차원에서 협상 직접담당자들과의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토론하고 관련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한 후 그 평가결과를 보고드림

※ 평가회의 진행상황

․ 일시․장소 : 11.11.(화), 11.14.(금) 2차례, 민정수석실 회의실
․ 회의주재 : 이석태 공직기강비서관
․ 참석자 : NSC 서주석 실장 외 1인, 외교부 위성락 북미국장, 조약과장 외      3인, 국방부 차영구 정책실장 외 3인,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1인, 민간전      문가 2인 (김영석 이대법대 교수, SOFA 전문가 이정희 변호사) 등

Ⅱ. 협상진행 경위

1. 참여정부 출범 이전

◦ 88.3월, 노태우 전대통령, 국방부에 용산기지 이전문제 검토 지시

◦ 89.6.23. 「주한미군재배치법안(Bumpers법안)」미 상원 제출
1. - 92년까지 주한미군을 2만 1천명 수준으로 감축(재배치)

◦ 89.9월, 동 법안은 감군에는 반대하되, 한국의 방위비를 증액시키는 내용의 Stevens 수정안으로 미 상원 통과

◦ 90.2월, 체니 국방장관 방한,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변경 문제 협의

◦ 90.6.25. 이상훈 국방장관-Menetry 주한미군사령관간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 서명․교환
2. - 96년까지 용산기지내 사령부는 오산으로, 기타 지원부대는 평택으로 이전하고, 이전에 수반되는 비용(당시 국방부 추산 1조2천억원)은 한국측이 전액 부담하는 내용

◦ 91.5.20. SOFA합동위원회에서 반기문 외무부 미주국장과 Fogleman 주한미군 부사령관, 90년 각서의 법적효력을 확인한다고 서명
3. - 이보다 1주일전(5.13), Fogleman 부사령관은 외무부를 방문하여 90년 각서가 법적효력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이 있다는데, 청와대에 공식 항의하겠다면서 동 문서의 합법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
4. - 당시 반기문 미주국장은 국방부로부터 ‘군사기밀’을 이유로 뒤늦게(5.8) 각서 사본을 이첩받아 검토중이라며 서명을 거절하다 미측의 반발을 의식하여 결국 서명(붙임자료 2. 로 첨부된 안기부의 ‘정세보고’ 기술)

※ 88.7. “주한미군 숙소로 무상대여한 내자호텔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48억원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서 온 유광석 외무부 미주국 안보과장이 미국측 로비로 전보된 바 있음 (위 ‘정세보고’)
5. - 미국측은 동 서명시점을 정식조약 체결시점으로 해석하여 91.5월에 기지이전에 관한 유효한 국제조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

◦ 91.6.1. 합의 협정의 첫 번째 이행조치로 용산 미군 골프장 폐쇄
6. - 92년, 정부는 반환받은 골프장 부지를 서울시에 200억원에 양도하고 받은 금액으로 남성대 골프장을 건설한 후 이를 미측에 공여

◦ 93.5-6월 문민정부 출범 이후 막대한 이전비용 등을 감안, 용산기지 이전계획 전면 유보 (붙임자료 4. ‘용산계획 추진실태 검토’ 참조)

◦ 01.12월 한미 국방당국, 제1차 고위정책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재추진키로 합의
7. - 재추진 배경으로 당시 용산기지 미군숙소 건립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되면서(미군측이 용산기지내 숙소용 아파트건립 신청, 서울시와 국방부는 과거 이전 논의 사실 등 이유를 들어 문제제기) 본 사업의 추진여부가 다시 부상하였고, 양국은 02.3월 ‘용산기지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추진 협의 시작

◦ 02.5.16. 대통령 방미 한미정상회담시, 용산기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하기로 합의

◦ 02.6.4-5. 한미 국방당국,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제2차 회의에서 용산기지 등의 이전에 관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전하기 용이한 시설부터 3단계로 나누어 추진키로 합의

◦ 02.6.26-29. 국방부장관, 방미회담시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 재확인

◦ 02.11.28. 국방부 정책 기획국 김선규 서장과 주한미군사 기획관리참모부장간에 ‘서울 주둔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기본요구서(IMP : Initial Master Plan) 작성에 관한 절차’ 체결

※ 이 합의서는 “서울주둔 미군기지 이전 관련 1990년 6월 25일 체결된 합의 각서(MOA) 및 양해 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하여...”라는 “배경” 문구에서 보듯 1990년의 합의각서를 적법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바, 이는 용산기지 이전 재논의에 관한 최초의 합의문서로서 정부에 의하여 협상 대표권이 임명되지 않는 국방부 정책기획국장이 1990년 합의 각서의 유효성을 임의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음

2. 참여정부 출범 이후

◦ 03.5월 대통령님 방미시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 확인
8.
9. - 용산기지 이전 관련 90년 합의가 형식․절차 및 내용면에서 위헌적인 요소와 함께 많은 문제점이 내표되어 있었고, 당시의 추진배경도 89년의「주한미군 재배치 법안(Bumpers법안)」에서 보듯 미국의 요구의사가 개입되었을 개연성이 큼에도 불구하고(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이러한 미국의 군사정책변화를 인지한 상태에서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을 상대로 ‘미군기지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여겨짐), 대통령 방미 이전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의 당위성만 대통령께 보고됨으로써 조속한 기지이전을 확인해준 것이 아닌가 의문이 있음

◦ 03.6.4-5 제2차 한미동맹 조정회의 및 03.6월 국방부장관 방미시에도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 원칙 재확인

◦ 03.6월 외교부 북미국은 13년 만에 90년  MOA/MOU의 절차적 이행을 위한 법적자문을 외교부 조약국에 의뢰
10. - 조약국은 90년 일부 당국자와 정부 일부 부서만의 조약서명 및 체결 행위가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건에 대한 우리측 협상대표팀의 법적 유효성 인정 및 사후 추인 시도의 부적절성 지적
◦ 03.7월 외통부장관이 관계법률에 따라 차영구 국방부정책실장을 용산기지 이전 한국측 협상대표, 위성락 북미국장을 협상 부대표 등으로 임명

※ 따라서 03.7월 이전까지는 협상대표권을 부여받음이 없이 국방부 및 외통부 관계자가 협상 진행

◦ 03.7월 제3차 한미동맹 조정회의 개최시 한국측은 90년 체결된 MOA/MOU의 절차상 중대 문제점(국회동의 미확보)으로 인해 국내 재원조달이 불가능해질 것에 대비, 국회동의용 신규협정 체결의 필요성 및 MOA/MOU 중 일부사항의 수정(청구권, 영업손실보상) 필요성 주- 미국측은 90년 체결된 MOA/MOU는 법적으로 유효(미국 하원에 보고)하지만 재원확보를 위해 한국측이 국회동의용으로 새로운 형태의 협정체결을 희망한다면 수긍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 당시 차영구 정책실장은 “한국정부도 과거의 90년 합의서를 존중(respect)하는 입장임. 그 기본 정신에 따라 한국이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음”이라고 발언하고, 위성락 북미국장은 “90년 합의서의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있음”이라고 발언하여, 협상초기부터 90년 합의서를 인정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음 (붙임자료 7. 참조)

◦ 03.8.15. 대통령님 경축사에서 용산기지의 최단기일내 이전 원칙 재천명

◦ 03.9.3-4 제4차 한미동맹조정회의시 미국측은 90년 MOA/MOU 보다 더욱 불평등한 내용을 담은 Umbrella Agreement 및 이행합의서(IA)초안을 제시하였으며, 한국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90년 MOA/MOU가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통보

◦ 03.10.6-8 제5차 한미동맹 조정회의에서 용산기지내 미 대사관 시설(Non DOD Facility)처리, 잔류부지 규모 문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잠정 합의
11. - 협상팀(NSC, 외교부 북미국, 국방부 정책실)은 90년 각서의 국내법적 문제점 및 불평등 내용을 상당부분 개선․수정하였다고 긍정평가하고 이를 대통령님과 상부에 보고 (붙임자료 8. 참조)

※ 그러나 명실상부하게 90년 각서가 완전히 폐기되지 못하고 그 핵심문제점이 온존한 가운데 기지이전 원칙과 일부 시설내역 등 면에서 불평등 요소가 오히려 가중 (붙임자료 13. 16. 및 17. 의견서 등 참조)

◦ 양측은 금번 럼스펠드 국방장관 방한과 한미 안보연례협의회(SCM) 개최시 용산기지 이전문제의 완전합의를 지향했으나, 미대사관 시설 및 잔류기지 규모문제 등 쟁점사항 외에 협상진행과정과 내용에 대한 강력한 내부 문제제기 등으로 최종타결에 이르지 못한 상태임


Ⅲ. 협상내용 및 문제점

1. 1990년 체결된 양해각서와 합의각서의 문제점

◦ 형식․절차상 문제점
12.
13. - 90년 용산기지이전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는 정부간 협정이 아닌 기관간 약정형식으로, 기지이전 자금제공, 청구권에 대한 보상 등 국방부장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정부대표로 임명되지 않은 국방부장관 명의로 체결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14.
15. - 이전 관련 막대한 소요비용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조약인데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헌법 (제60조 제1항) 위반으로 국내법적으로 효력이 없음

※ 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6. - 상술한 바와 같이 91.5월 SOFA합동위에서 외무부 미주국장과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위 MOA/MOU의 법적효력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하였으나 이것으로  MOA/MOU의 국내법적 하자를 치유할 수 없음
17.
18. - 한편 미국측은 위 91년 양측대표간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적법한 조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90년 MOA/MOU가 조약체결에 관한 한국법에 위반한 것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당시 SOFA합동위원회 한국측 대표를 사전 방문하여 청와대에 공식 항의하겠다는 위협을 한 사실이 있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제51조에 의하여 국제법적 효력도 부인되어야 할 것임

※ 조약법에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1.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 명백하며 또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는 조약에 대한 그 기속적 동의를 부적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의가 그 국내법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원용할 수 없다.
제51조 국가대표에게 정면으로 향한 행동 또는 위협을 통하여 그 대표에 대한 강제에 의하여 감행된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표시는 법적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내용상 문제점
  
19. - 90년 MOA/MOU는 내용면에서도 미측에 전적으로 유리한 지극히 불평등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최근 언론에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
20.
21. ․ 각종 시설 공사시 미국시설기준 적용, 이전기간 중 PX, 식당 등 위락시설의 손실 전액 보상, 주한미군과 고용원의 이사비와 피해보상 부담, 심지어 번역료 등 행정경비까지 모든 이전 비용을 한국측이 전액 부담토록 규
22.
23. - 용산기지 이전사업비용의 경우 90년 MOA 체결 당시는 17억불, 97년 기준 95억불로 추산되는 등 (붙임자료 3. 서신 2쪽 : “1991년 달러 이전비는 17억불로 추산되었으나, 1997년 달러시세로는 95억불로 추산될 것입니다.” 참조) 총 이전비용의 규모가 시간이 감에 따라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합의각서 당시부터 정확하게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데다가, 그 재원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로 합의각서가 체결됨
24.
25. - 당시 한국측의 요구로 기지이전이 이루어지는 만큼 한국측이 모든 이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합의각서가 체결되었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당시의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배치가 배경이 된 것으로서, 오히려 미국측 요구에 의한 이전으로 보아야 할 요소가 있음
26.
27. - 미국측은 내부적으로 90년 MOA/MOU가 미국측이 근래에 체결한 가장 유리한 기지이전 관련 국제합의조약으로 간주하고 있음

2. 진행중인 협상내용 검토

□ 협상내용상의 문제점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전면적용 문제
28.
29. - 협상팀은 이번 평가회의시 본 기지이전 협정이 헌법 60조 1항이 규정하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음
30.
31.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팀은 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미군기지의 반환과 제공으로 구성되므로 이를 SOFA의 틀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하에 협상에 임해왔으며, 미국측도 기지이전문제는 기본적으로 SOFA에 속한다며 용산기지 이전 관련 포괄협정(UA)과 이행협정(IA)을 모두 SOFA 부속문서로 두려는 입장을 견지해왔음
32.
33. - 그러나 SOFA는 개별시설과 구역의 공여와 반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기지이전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독립된 조약에 해당하는 용산기지 이전 관련 협정문서를 SOFA부속문서로 둘 근거가 없음
34.
35. - 협상팀은 SOFA틀내 협상을 부인할 경우 미측의 반발로 협상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협상결과로 작성된 협정서 초안을 SOFA의 부속문서로 규정지우는 오류를 범했음

◦ 우리측 비용전담 원칙의 문제
36.
37. - 01년말 용산기지내 미군숙소 건립 문제를 계기로 용산기지 이전논의가 재개되고 그 과정에서 90년 합의당시의 배경과 관련하여 여전히 우리측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측이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협상팀은 주장하고 있음
38.
39. - 그러나 오산․평택 등 한강 이남의 두 지역을 ‘전략적 허브’로 하여 미군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주한미군 성격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서, 적어도 이번의 용산기지 이전은 (비록 우리도 원하는 바라 할지라도) 미국측 요구에 의한 요소가 더 많음이 명백하다 할 것임

※ 붙임자료 6.
  ◦ 해결방안은 일본/독일의 사례의 원용, 90년 당시와 달리 용산기지이전 요구 주체의 변화(금년에는 미측이 조기 이전을 선제의)를 감안하여 협상을 통해 한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며, 최소한 일본․독일 사례와 비슷하게는 관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실제로 협상과정에서 한측 의견으로 제시된 바 없음)

40. -  따라서 우리가 이전비용을 전담할 이유가 없는데도, 협상팀은 이에 대한 검토 및 문제제기가 전혀 없었음

◦ 비용산정 및 이전시설기준의 문제
41.
42. - 200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시 국방장관은 용산기지 이전 관련 비용이 30억~50억불 수준이라고 답변한 바 있으나, 이미 미국측 스스로 97년 기준 이전 비용이 95억불이라고 추산한 바 있고, 최근 MBC 보도에 의하면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하여 절반만 이전하는 경우에도 20조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고 하고 있는바, 미국측은 현재까지 이전비용 규모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43.
44.
45. - 이처럼 비용 규모가 막대하게 된 배경은, 이전시설기준문제와 관련하여 90년 협정은 “연합작전능력이 저하되지 않을 것(no degradation)”을 요구하고 있으나, 금번 협정에서는 “연합작전능력, 준비태세, 삶의 질, 미군구성원에 대한 지원이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향상될 것(maintained or enhanced)”으로 이전 기준의 원칙을 상향시킨 데다가 시설물 내역에 병원, 행정시설, 가족동반숙소 및 첨단정보시설 등을 추가하여 90년 보다 훨씬 증대될 것이 분명함
46.
47. - 또 협상팀은 기지이전시 미군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미 국방부 최소기준을, 한미공용사용시설에 대하여는 한미공동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막연히 ‘미국기준’이라고 규정한 90년 합의서의 문제점을 극복하였다고 평하고 있으나,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일본의 기지이전 사례에서 이들 나라들은 자국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고 이러한 외국의 기지이전 사례는 협상팀이 사전에 입수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바 없음

※ 독일․일본은 기지이전시 자국법령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하였으며, 특히 독일은 거울영본의 경우도 건물면적 등에 관해서만 미국기준을 적용했다 함

48. - 한편, 독일․일본의 경우 Turn-Key방식으로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미국측에 제공하였으나 협상팀은 국내 건설업계의 수준을 이유로 미측 거부가능성을 예단하여 Turn-Key방식 채택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절감, 군사 know-how 축적 및 국내산업 활성화 계기마련 노력을 소홀히 함

※ Turn Key 방식 :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하에서 인도하는 계약방식. 타당성 조사, 국제입찰․계약성립, 기기의 제작, 조달, 현지토목공사, 건설, 기계의 설치, 시운전, 요원훈련 및 조업지도까지의 일체를 포함



◦ 청구권, 손실보상문제
49.
50. - 90년 합의에서는 이전과 관련하여 SOFA와 관련한 청구권은 물론 SOFA 외의 청구권에 대해서도 모두 우리측이 부담토록 하였고, 이전으로 인한 기지내 식당, 골프장, 위락시설 등의 손실에 대해서도 우리측이 전액 보상한다고 규정한 데 대해
51.
52. - 협상팀은 금번 협정에서 SOFA외 청구권 조항과 손실보상 조항을 삭제하여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53.
54. - 협상팀이 잠정 합의한 이행합의서(IA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국에 의하여 확인(validate)되고 이전에 직접 관련되는 기타 비용들”을 우리측이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기지이전과 관련되어 발생한 각종 청구권 및 손실보상 요구에 대해 이를 “기타비용들”로 우리가 부담하게 될 여지가 있음 (붙임자료 13. 16. 및 17. 참조)

※ 외통부 조약과 조성호 외무관 진술 :
5차 회의 종료 직전 국방부․북미국이 기지 이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validation process 및 최대 성과로 평가하는 청구권․영업손실보상 삭제에 대해 본인이 개인적으로 미측 수석 변호사(primary lawyer)인 Tudor에게 문의하여 들은 설명은 아래와 같음.

- Validation의 의미가 모호함을 지적하며 그 정확한 의미를 질문하자 Tudor는 웃으며 모호성을 인정(It has many meanings)하였으나, 한국 국방부․북미국측에서는 validation이 veto power가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함(I don't think so).
- 청구권 및 영업손실보상 조항 삭제 관련, Lawless 부차관보가 차영구 실장이 제안한 공동발표문 문안(Non-SOFA claims and lost revenue been deleted. Claims will be dealt according to the SOFA)에 찬성했던 점을 언급하며 한국측의 부담이 없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Tudor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한국측의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함(The obligation remains). (붙임자료 15.)

◦ 환경오염 치유의 문제

55. - 협상팀은 90년 합의서에 언급이 없었던 환경 관련 조항을 SOFA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신설하였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비판받고 있는 기존 SOFA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환경문제를 처리한다는 방안은 개선된 점이라고 보기 어려움
56.
57. - 2001년 SOFA에 따라 합의된 ‘환경보호특별양해각서’에 따르면, 공지의 급박하고 중대한 인간건강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만 한미간 공동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환경오염 치유책으로 볼 수 없고,
58.
59. - 2003.5월 체결된 환경절차합의에서도 반환기지에 대하여 역시 공지의 급박하고 중대한 인간건강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환경오염이 있으면 미국이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치유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치유가 미측에 의하여 계획되고 행하여지도록 권고되어 있으며 오염치유의 수준과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더러 문건의 법적 구속력이 없이 미군 당국의 정치적 노력 또는 Policy를 확인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음
60.
61. - 결국 금번 협상에서 환경조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SOFA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협정을 통해 미측에 실질적 환경 치유 부담을 갖도록 규정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우며, 실제 기지이전시 우리측이 막대한 환경치유 부담을 떠안게 됨으로써 심각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큼 (독일의 경우는 별도의 협정으로 환경치유 문제를 해결했음)

□ 국회동의절차 관련 문제점

◦ 현재 협상팀은 90년 MOA/MOU의 문제점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내용적으로 승계한 이행합의서(IA)와 별도로 국회 비준동의용 포괄협정(UA)을 협상이 마무리 되는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바 (IA는 비준동의를 받지 않고 보고 문서로 처리 예정)
◦ 기지이전 관련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이행합의서(IA)를 포괄협정(UA)의 하부문서로 구성하여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 국회보고로 대체하는 것은 협정내용의 불평등 요소를 가리기 위한 편법으로 보여짐

◦ 따라서 이전비용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재정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은 이행합의(IA)는 물론 이전 관련 기술적 문제 관련 사항을 담은 기술합의서(E-MOU)까지도 조약체결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함

□ 협상원칙과 진행상의 문제점
◦ 미측의 전략 외면
62.
63. - 용산기지 이전은 근원적으로 90년 합의 각서 체결 당시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Bumpers 법안으로 드러난 전략변화 움직임으로부터 9.11. 테러사건 이후 ‘지역군’으로 표현되는 최근의 군사전략 변화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군사 정책에 따라 요구된 개연성이 큰 것임이 관련 자료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협상팀은 이를 외면한 채 시종 소극적, 수동적, 굴종적 태도로 협상에 임한 것으로 보임

◦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 불참여
64.
65. - 용산기지이전 문제는 그 성격상 재경부, 건설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외에 서울시, 평택․오산시 등 자치단체가 협상 초기부터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참여가 배제되었음
66.
67. - 미국측이 협상 전과정에서 다수의 고위직 법률가의 철저한 자문 및 참여를 받아 협상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은 실질적으로 자문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군법무관 2인 외에는 법률전문가가 협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 (첨부된 김형동 법무관 진술서참조. 김법무관은 자신의 정당한 법률의견제시가 국방부에 의하여 거부되자 국방부 협상팀 요구대로 의례적인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뒤, 후일 자신에게 직무유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붙임자료 11.과 같이 ‘비공식’ 검토서를 국방부에 보내기조차 하였음)
68.
69. - 심지어 국제 조약에 관한한 유일한 공식 정부조직인 외교부 조약국의 협상참여를 백안시하고, 당해 부서가 협상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기한 문제점들을 무시하였음

※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7966호) 제18조 제3조항(조약국의 분장사항)에 의하면, 조약국은 “2.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체결 및 비준에 관한 사항, 3. 조약 기타 국제협정 교섭문안의 심사, 4.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해서, 5. 주요 조약기타 국제협정의 체결교섭 및 그 시행, 6. 정부의 대외업무와 관련한 법적 자문의 제공, 9. 국제법 및 섭외적 법률에 관한 사항, 11. 영토 기타 영역 및 주변해양질서에관한 조약 기타 국제협정 및 법적 업무의 총괄․조성”의 권한을 가짐

◦ 공직기강 해이의 문제

70. - 용산기지이전 문제는 외교․안보의 핵심현안의 하나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향후 합리적인 한미관계 정립의 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정확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가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71.  
72.    ․ 국방부 관계자 등은 03.7월 외통부장관에 의한 협상 대표 임명시까지 적법한 협상권한 없이 임의로 미국 측과 협상을 해온 잘못이 있음
73.    
74.    ․ 특히 대통령님께 기지 이전 추진의 실제배경과 진행과정 및 90년 합의가 갖는 심각한 문제점 등에 대해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75.    
76.    ․ 8.19. 안보관계장관회의시 대통령님께서 ‘90년 합의내용의 공개, 문제가 있는 경우 원점으로부터 재협상’ 등을 지시하신 바 있고, 10.11일 파병 관련 비공식 보고시에도 ‘용산기지 이전 문제도 다 따져보자. 조기 이전이 그렇게 긴박한 것이 아님. 조기 타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리적 타결’이라고 누누이 합리적 타결을 강조 지시하셨으나 (붙임자료 1. 참조) 협상팀은 대통령님의 지시에 어긋나 오로지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에만 매달렸는바, 이는 심각한 기강해이 문제로 다뤄져야 할 것임

Ⅳ. 총괄평가

1. 협상주체에 대한 평가

◦ 용산기지이전 협상팀의 한 주체로서 양국간 외교창구인 외교부 북미국(북미3과)은
77. - 협상과정에서 드러났듯 미국에 대한 지나친 맹종적 자세와 현상유지적 속성으로 당당하고 합리적인 협상외교를 전개하지 못하면서 중요 정보에 대한 독점적 장악과 통제를 통해 조약국 등 여타부서의 적법하고 정당한 조언을 무시하고 참여를 제약함으로써 협상 실패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음

※ 외통부 북미3과 김도현 외무관의 진술 :
그들은 용산기지 협상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전제를 기초로 했다.
1)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얼마가 돈이 들던지 추진해야한다.
-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과 방미시에 용산기지는 조속히 이전한다는 말을 했고 이 말은 돈이 얼마가 들던지 이전해야한다는 mandate가 된다.
2) MOU/MOA는 유효한 합의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
3) 국회와 국민들이 문제삼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의 형식과 문장의 표현을 바꾸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한다.
4) 협상은 외교부, 국방부, NSC가 주도가 되어 비밀로 추진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문안이 완성된 단계에서 하되 그 범위는 최소화한다.
5) 노무현 대통령이나 NSC 인사들은 반미주의자들이므로 이 문제의 개입은 최소화시킨다. (실제로는 아이러니하게 서주석 실장 등 NSC 인사들은 협상 과정의 대부분을 추인해 주었다.)
6) 용산기지 이전을 신속히 그리고 조용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하며 법률가적인 지엽주의는 경계해야한다.

- 상기와 같은 입장을 기초로 조약국의 이견은 무시한다. 협상은 북미국이 주체이며 조약국은 그것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붙임자료 14.)

◦ 양국 국방창구인 국방부 정책실(용산기획반, 미주정책과)은
78. - 오랫동안의 대미 의존으로 인한 특유의 추종자세와 좁은 시야를 벗어나지 못해 협상시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으며, 부처내 법무관리관실 법무관들이 협상과 관련하여 제시한 검토 의견을 무시하고 제한하였음

◦ 외교안보분야의 총괄 조정기능을 맡고 있는  NSC (전략기획실)는
79.
80. - 용산기지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전략적 의도 등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확한 전략방침을 제시하면서 대미의존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외통부와 국방부를 적절히 견제하고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공동보조를 맞추어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자세를 내보이는 등 외교안보의 전략본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

2. 협상 내용에 대한 평가

◦ 현재 협상팀은 90년 합의의 제반 문제점을 거의 해소했다고 자평하고 미 대사관 관련 시설(Non-DOD Facility) 반환 문제와 잔류기지 규모 문제를 제외하고 모두 합의에 이른 만큼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조기에 합의를 하고 이르면 올해 안으로 국회 비준동의절차에 들어간다는 내부일정을 갖고 있으나

◦ 상술한 바와 같이 앞서 검토한 많은 문제점 등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고, 90년 합의각서와 비교하여 개악된 점도 적지 아니한 건으로 평가됨


Ⅴ.  조치건의

◦ 용산기지 이전 문제는 향후 미군기지 이전과 자주국방에 직결되는 시금석이 되는 문제인 만큼 당당한 자세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그럴 경우라야 참여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고 국회 및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얻게 될 것임 (최근 평화 관계 시민단체가 90년 합의각서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바 있음)

◦ 이미 본바와 같이 일본․독일은 미국이 원하는 기지이전의 경우 미국측의 부담으로 이전한 바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turn-key 베이스를 원칙으로 하여 이전 당시의 시설 이전 비용만 일본․독일이 부담하였음 (추가시설비용과 이사비용 등 기타비용 일체 미국부담)

◦ 01년 이후 재개된 이전 요구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연유하고 있는 만큼, 이전비용을 원칙적으로 한국이 부담한다는 논리는 재검토되어야 함

◦ 한편 현재의 협상팀은 그 한계를 명백히 드러낸 만큼 전면적으로 협상팀을 재편하여, 위와 같은 기지이전의 현실적 필요성과 함께 협상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붙임자료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미 공수지원 협정의 경우 당초 한국측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미간에 합의되었으나, 재협상을 통하여 항공기 사용자인 미국측 부담으로 변경한 바 있음)

◦ 아울러 이번 협상과정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규명하여 관련자를 문책하는 한편 외통부, 국방부 및 NSC 관련부문의 인사개편을 적극 검토함이 필요.
***** [별첨자료3]‘평화와통일을 여는사람들’ 성명서 “용산기지이전      사업권 따내려는 미국회사 'KBR' 부사장으로 부당 취업한 기지이전사
    업 책임자 이환준 전 국방부 대미사업부장은 즉각 사퇴하라!” *****

용산기지이전 사업권 따내려는 미국회사 'KBR' 부사장으로 부당 취업한 기지이전사업 책임자 이환준 전 국방부 대미사업부장은 즉각 사퇴하라!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의 핵심 담당자 중 한 사람이자 용산기지 이전 사업관리 임무를 맡고 있었던 이환준 전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부장이 전역한 다음날인 2005년 5월 1일, 용산기지이전사업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사업관리(Program Management, PM)' 업체가 되려는 미국회사 KBR(Kellogg Brown Root) 한국지사 부사장으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KBR은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회장으로 있었던 핼리버튼의 자회사다. 이 회사는 체니의 후광으로 이라크 미군지원 및 전후복구사업을 거의 독점하면서 미군에 비용을 과다 청구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으며 이역만리에서 비참하게 숨져갔던 김선일씨와도 관련된 회사다.
우리는 대미협상 및 사업관리 담당자가 하루아침에 우리 국민에게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미국회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겨 용산기지 이전 사업권을 따내려는 활동을 벌이는 상황에 대하여 충격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환준 전 부장과 KBR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이환준 전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부장은 KBR 한국지사 부사장직을 즉각 사퇴하라!

우선, 이 전 부장의 KBR 취업은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전 3년 내의 업무 관련분야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교묘히 회피한 불법적 행위다.
KBR 한국지사는 2005년 3월에 설립되어 매년 12월에 고시되는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에 포함될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이 전 부장의 취업은 허술한 공직자윤리법을 교묘히 회피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위법에서 벗어났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는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한다는 법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실질적 위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KBR이 포병 출신의 비전문가를 건설사 부사장으로 앉힌 이유는 이 전 부장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인맥을 활용하여 사업권을 따내려는 데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이다.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는 이 전 부장이 거리낌 없이 KBR에 취업한 것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전 부장은 관련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 도덕적 비난과 의혹이 제기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KBR 부사장직을 수락하였다. 이와 같은 이 전 부장의 납득하기 어려운 처신은 관련기업 취업으로 인한 명예 실추를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대가를 보장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처럼 이 전 부장의 KBR 한국지사 부사장 취임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하며 보상에 대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 전 부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KBR은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수주활동을 즉각 중단하라!

KBR이 우리 법을 실질적으로 위반하여 자신들이 따내려는 사업을 관리했던 공직자를 전역하자마자 영입한 것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도덕적 해이의 단적인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지난 7월에 미국회사들에 PM업체 참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런데, KBR은 그 2개월 전인 5월 중순에 거의 유일하게 PM방식의 대규모 건설사업 경험이 있는 국내 유력 공기업인 한전기술주식회사(KOPEC)와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기술양해각서(E-MOU)를 체결했다. 이는 관련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지 않고서는 추진되기 어려운 일이다. 즉, KBR이 건설계획, 운영계획, 공익성 등의 항목별 점수 합산으로 PM업체를 선정하고, 그 중 국내 유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줄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이에 대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환준 KBR 한국지사 부사장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를 위해 자신이 사전에 알고 있던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쟁업체는 원천적인 불공정 경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다른 업체들은 한마디로 KBR의 들러리를 서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KBR은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수주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관련 외국 업체들이 반발하면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문제다.  
이에 우리는 KBR이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수주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이 전 부장의 부사장 영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양국은 용산협정 및 평택미군기지확장 강행 즉각 중단하라!

용산기지이전에 관한 최초종합계획(IMP)과 시설종합계획(MP) 작성은 미국이 작성하고 우리가 검토하는 수준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관리방식에 따른 사업추진에서도 미국이 주도할 수 밖에 없다. 국내업체는 사업관리방식으로 미군관련 사업을 시행한 경험과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업체가 사업관리방식의 주관사가 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로 인해 비용은 우리가 다 부담하는데도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평택주민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평택미군기지확장이 강행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확장은 주민생존권을 유린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며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구주둔 조건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백해무익하고 미국의 군사패권과 KBR과 같은 민간 군사기업에만 이익을 안겨주는 사업인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주한미군사령부를 하와이로 이전하고 미8군사령부를 해체한다는 계획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용산미군기지이전과 미2사단재배치를 위한 평택미군기지확장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용산협정 및 평택미군기지확장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라!

이 전 부장의 사례는 공직자윤리법에 중대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럴 경우 공직자윤리법은 불량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는 법의 허술함을 악용하여 이를 회피하는 공직자가 없도록 공직자윤리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05. 8. 24.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 [별첨자료4] 한겨레신문기사 임종인의원
                       “총체적으로 한국군이 우세합니다.”*****

[한겨레21 2004-10-19 09:51]
[한겨레] ‘북한 군사 우위론’ 반대 근거 펼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단순 수치 비교의 무의미성 강조

▣ 박창식 기자 cspcsp@hani.co.kr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북한의 25~35배에 이른다. 필요한 만큼의 억지력을 부담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2003년 6월 미국 군부 인사들과의 회동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남쪽으로의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한 이야기였다. 그의 말에서는 그렇게 해도 한국군의 대북 억지력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어감도 읽힌다.

고정관념 굳히기, 국방부도 도와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1990년 이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이 한국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테면 1999년 기준으로 북한은 21억달러의 군사비를, 한국은 그것의 5.76배인 120억8800만달러를 지출했다. 한국은 1974년에 시작된 1, 2차 율곡사업과 방위력 개선사업 등을 통해 약 70조원의 전력증강비를 투입했다. 그렇다면 꾸준한 투자 결과로 한국군의 전력이 북한군의 그것을 이미 상당 수준 능가하는 것으로 봄직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여전히 강하다. 10월4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진 의원(한나라당)이 ‘보름 만에 수도 방어선 붕괴론’을 주장해 큰 파장을 몰고 온 것도 그런 맥락이다. 그는 “국방연구원이 휴전선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미 2사단 재배치를 전제로 전쟁 여건 변화를 모의 분석한 결과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군의 침략을 막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름여 만에 수도 서울 방어선이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주한미군 완전 철수, 미 증원군 전개 차질, 북한의 성공적 기습 등 최악의 상황을 전제한 가장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고 일단 반박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우위론’이 막연한 고정관념으로 자리잡은 데는 국방부도 한몫해왔다. 국방부는 1988년 기준으로 남한의 종합적 전력이 북한 것의 65%(1989년 <국방백서>)라고 밝혔다. 이어 해마다 그 수치를 조금씩 높여 1996년에 한국군만으로 북한군의 74%, 주한미군이 북한군의 8% 전력(한-미 연합 전력으로는 82%) 수준이라고 발표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종합전력 수치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또 국방부는 1990년 <국방백서>에서 “군사투자비 누계에서 남한이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북한을 능가할 수 있으며, 군사력 균형은 2000년대 초반에 가서야 이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인 2003년에 간행한 <참여정부의 국방정책>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실체는 변함이 없는 실정”이라는 포괄적 언급만 하기에 이르렀다.

국방부의 태도에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 파악 수준을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 보안 측면의 고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전력은 가장 ‘짜게’, 상대방의 그것은 가장 ‘후하게’ 계산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는 군부의 일반적 경향도 작용하는 것 같다. 북한의 위협이 군부의 ‘존재 이유’가 되는 까닭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국방위원인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이 새로운 발상에서 남북한 전력 비교를 시도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10월4일 국방부 감사에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총체적 국력임을 전쟁사가 증명했다”며 “경제력과 동원능력을 포함한 총체적인 국방력은 (주한미군을 제외하더라도) 한국이 우세하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서울까지 못오는 북 장사정포·방사포
그의 분석으로 들어가 보자. 2004년 국방부 업무보고 자료 등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상비군으로 69만1천명을, 북한은 117만명(양쪽 모두 육·해·공군 합계)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현대전은 인해전술이 아니라 첨단 무기 체계와 정예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양쪽 모두 단순 병력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한 인구(4800만명)의 절반 이하인 북한(2280만명)이 남한보다 많은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도 허수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며 “당장 북한 수치에는 우리의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력이 상비군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상군 전력의 핵심인 전차는 북한이 3700대, 한국이 2500대로 단순 수치는 한국이 열세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보유한 T-34와 M-1985 500여대는 한국전쟁 때 사용된 것으로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고 임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한국군은 북한에 한대도 없는 K1A1, K1, T-80U 등 최신형 전차를 1180여대나 보유해 질적 측면에서 압도적 우세”라고 말했다.

해군 함정은 총 척수에서 북한이 353척, 한국이 281척으로 역시 한국이 수적 열세이다. 그러나 실제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하는 구축함, 프리게이트함 등 1천t급 이상 대형 함정은 북한 3척, 한국 39척으로 집계된다. 임 의원은 해군력의 한국 우위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만약 북한이 보유한 소형 함정이 크게 위협적이라면 우리도 비용이 저렴한 소형 함정 위주로 전력을 증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력은 북한이 525대, 한국이 490대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임 의원은 “한국 공군은 최상위급 전투기인 F-16을 153대 보유한 반면에, 북한은 (비슷한 급으로) MIG-29와 MIG-23을 76대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며 “한국 전력이 압도적인 우세”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불바다론’의 진원이 되고 있는 북한 장사정포와 방사포에 대해서도 임 의원은 다른 견해를 폈다. 그는 “구경 170mm포의 최대 사거리는 60km이지만 유효 사거리를 따지면 40km로 서울에 미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평소 장치해둔 동굴에서 꺼내 발사하고 다시 옮기는 데 31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북한군의 최초 발사 직후 우리 전자 장비가 발사 지점을 포착해 14분 뒤부터 대응포격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산할 때 북한 포병이 5분 이상 계속 발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육·해·공군 모두 한국의 전력이 우세하다”며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우세하다는 국방부의 기존 분석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그러한 분석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반박했다.

어쨌든 남북한의 객관적 전력 비교가 모든 외교안보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임 의원의 시도엔 나름의 의미가 담겨있다. 이를테면 한국군 단독 전력만으로도 대북 우위가 확보된다면, 주한미군 감축 문제도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지기’가 아니라 훨씬 자주적으로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 전력 증강에서 과도한 예산 낭비를 막을 여지도 당연히 생긴다.

자주적 협상·예산 절감 위한 근거되나
임 의원의 분석에는 한계도 엿보인다. 우선 그는 국방부 <국방백서>와 서방 연구기관 보고서 등 기존의 공개된 자료를 모아 분석의 기초로 삼았다. 이를테면 중국이나 러시아쪽을 비롯해 북한 사정에 좀더 근접할 만한 새로운 정보를 이번에 수집하진 못했다. 임 의원은 인권변호사 시절의 평판이 괜찮지만, 초선으로서 국방 전문가로서의 권위는 아직 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분석에 ‘북한 우세론’이라는 막연한 고정관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정부·여당 차원의 첫 시도라는 의미만큼은 분명히 담긴 것 같다. 학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 제기하는 데 그치던 문제의식을 국가정책 무대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10월23일까지 실시되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육·해·공군 등을 상대로 남북한 전력을 지속적으로 비교 검증하겠다고 한다. 그 결과를 묶어 ‘신국방백서’ 형태로 발간할 계획도 갖고 있다.



  ***** [별첨자료 5] 3월 8일자 민중의소리 기사                                          
                          - “노대통령 현찰주고 공수표 받았다.” *****


     ‘노 대통령, 현찰 주고 공수표 받았다’

   [분석] 주한미군 역할 변경 인정... 이라크 파견 등 족쇄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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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반전소식지4호> 전쟁을 멈춰라!  강상원 03·03·25 2756
11   2003개정농지법 시행령  강상원 03·03·24 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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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군범죄 통계입니다.  강상원 03·03·05 3125
6   땅한평사기 시민운동 선전물  강상원 03·02·17 3105
5   전쟁의 벼랑 끝에 몰린 이라크, Q&A  강상원 03·02·12 2850
4   이라크 전쟁을 말한다  강상원 03·02·12 2821
3   평택의 미군기지(한글자료)  김성기 03·01·28 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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