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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초교 출입방해 가처분 심문 답변 내용 중 별첨 5번~14번
 윤현수  | 2005·09·29 22:47 | HIT : 2,531 | VOTE : 453 |

  
  ***** [별첨자료 5] 3월 8일자 민중의소리 기사                                    
                         - “노대통령 현찰주고 공수표 받았다.” *****

<민중의 소리>    ‘노 대통령, 현찰 주고 공수표 받았다’

[분석] 주한미군 역할 변경 인정... 이라크 파견 등 족쇄 풀어줘

                                                                                    이정무 기자

'현찰 주고, 공수표 받았다'

  노 대통령의 8일 주한미군 관련 발언은 미묘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프레시안> 등은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주한미군을 동북아 기동타격군으로 재편하려는 미국방침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것(프레시안)", "외교안보 대미 협상팀에 '전략적 유연성'을 제한하는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오마이뉴스)"라고 분석했다.

  요컨대 한미간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꼼꼼히 뜯어보면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은 '현찰을 주고, 공수표를 받은' 성격이 짙다.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북아의 세력 균형자"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 발언을 두고, "정부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이외의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경우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즉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견과 같이 동북아만 아니면 세계 어디로든 주한미군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동안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견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 시비를 불러왔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이 족쇄를 풀어준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일단 전략적 유연성 확보라는 큰 목표의 물꼬를 튼 셈이 된다. 물론 노 대통령은 여기에 '동북아에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조건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양안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함으로써 한국군이 자동으로 끌려들어가는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으로서는 일단 전략적 유연성 확보의 물꼬 터

  그러나 양안분쟁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 완전히 재편된 주한미군이 이라크를 가느냐, 대만해협을 가느냐는 미국의 선택사항일 뿐이다. 여기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개정되지 않는 한 우리 군 역시 '자동개입'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물론 노 대통령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라크 파병이나 월남 파병 모두 '한국정부의 의지'였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 발언은 립-서비스 이상이 되기 어렵다.

  더구나 노 대통령 스스로 한국군의 '동북아 세력균형자'로서의 임무를 거론한 것은 도저히 이해되기 어렵다. 그 동안 우리 군은 '대북전쟁 억지'를 자기 목표로 해왔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그 동안 공공연하게 한국군을 하위 파트너로 유지하면서 주한미군을 동북아지역군으로 재편하려는 목적을 밝혀왔다.

  물론 같은 날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이 발언을 "우리 스스로 자위역량을 갖춰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자는 뜻이다. 우리가 대북 억제력을 확보할 때 동북아 지역이 안정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주한미군의 군사기술적 재편을 허용한다는 의미에서 일단 미국쪽에 현찰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노 대통령은 그 댓가로 동북아에서의 분쟁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의지를 천명했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이나 전시작전권의 환수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이 의지는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 [별첨자료 6] 평택시민신문 국방대학원 정경영교수 기고
                -‘국제 안보 평화 요충지로서의 평택기지’*****

<기고> - 국제안보평화 요충지로서의 평택기지

정경영<국방대교수>

                                           평택시민신문 webmaster@pttimes.com

용산의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 평택은 21세기형 국제안보평화의 요충지로 거듭날 것이다. 혹자는 평택이 미군의 침략기지와 기지촌이 될것이라고 반대를 부추긴다.
하지만 평택에 주거시설, 학교, 상가 등이 건설되기 때문에 미군들이 가족을 동반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게 되어 범죄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정부의 계획에 의해 평택이 서해안의 물류중심기지로 발전되면서 고용 창출은 올라가고, 한미간의 교육, 문화 협력이 왕성하게 되어 평택은 자연스럽게 국제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평택주민은 평택기지 하나만 보지 말고, 우리 국토를 전체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군이 한국에 5,167만평을 반환하기 때문에, 한국이 평택 등에 362만평을 공여하는 점을 제하면, 우리는 총 4,805만평을 반환받는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며, 더군다나 100여년 동안 외국기지로서 민족자존에 상처를 주어왔던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함으로써 민족자존을 되살릴 수 있게 되어서 모든 국민이 환영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태지역의 해외 미군재배치계획이 완료되는 예상시점인 2010년이 되면 오히려 한반도에 유사시 전개되는 미 증원전력이 강화됨으로써 안보취약성이 현저히 감소될 것이며,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국안보에 큰 역할을 해왔던 미군이 평택지역으로 재배치됨에 따라 명실 공히 한국군이 한수 이북지역에서 북한의 위협을 주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주국방의 상징적인 전환기를 맞게 된다.
한국은 그동안 한미동맹에 힘입어, 정치 민주화, 11대 경제 강국, 국제적 수준의 국군 성장을 해 왔다. 한미동맹은 앞으로 세계평화유지를 위한 파트너십을 확대해 가면서 새로운 동맹의 모습을 창출해 나갈 것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끊임없는 무력도발과 테러를 통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어왔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한반도에서 미국이 위협과 긴장을 조성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미군 철수가 곧 한국의 자주성과 평화를 보장한다고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미군은 6.25때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수호하기 위해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참전하였다. 그 이후 미군은 북한의 재침을 막음으로써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오는 데 기여해왔다. 결코 미군은 영토적 야심을 갖고 한반도에 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도 아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할 경우 힘의 공백이 발생될 것이다. 이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변국들은 1세기 전 청일, 러일전쟁과 같은 지역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정부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하는 동북아 균형자론이 나온 것도 우리가 원하지 않은 지역분쟁을 막기 위해서 이다.
동맹국가간에 합의되고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된 평택기지 이전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반도에 안정된 안보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우리국가가 선진국가로 발전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이다.
평택주민에게 응당한 토지 보상은 물론 각종 보상과 혜택을 약속한 대로 제공함으로써 평택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군이 북한의 위협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주한미군과 함께 동북아 지역의 협력안보 질서를 구축하면서 국제안보평화 요충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국민적인 성원과 지역주민의 협조가 요구된다.

2005년 08월 10일 (285호)




***** [별첨자료 7] 평택시민신문 윤현수 기고
-‘국제안보평화 요충지로서의 평택기지' 제하의 기고를 읽고’*****

'국제안보평화 요충지로서의 평택기지' 제하의 기고를 읽고

윤현수<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미군기지확장반대운동본부장>

                                              평택시민신문 webmaster@pttimes.com


이 기고글은 평택시민신문 285호에 국방대 정경영 교수가 기고한 ‘국제안보 평화요충지로서의 평택기지’를 읽고 쓰게 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대하여 필자는 ‘국가안보를 위해서’와 ‘평택지역에 대한 혜택’ 두가지 소재로 글을 쓰고자 한 것 같은데 그 중 국가안보 부분을 반박하고자 합니다.
기고문에는 미군이 가족을 동반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게 되어 (미군)범죄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근거인 ‘한-미 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이 피해자인 한국민에게 지극히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평등한 요소를 개정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한을 한국의 사법당국에게 부여하고 사법당국이 사법처리에 대한 의지를 가질 때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의 기술에서 미군이 오랜 기간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로 보면 미국이 대한민국에 영구적 군사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로 받아 들여도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군요. 언제까지 우리나라의 안보를 미군에 의존해야 하는지? 주둔기한에 관하여 개념이나 목표라도 설정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국방부가 협력적 자주국방이라 하며 천문학적 금액의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여 미제무기를 구입하여 온 것으로 아는 데, 그 실태는 어떠하였고 그만한 돈을 쓰고도 자주국방을 이루지 못하고 영구적 미군기지를 건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주국방을 이루지 못하고, 작전지휘권도 외국군이 갖고 있는 군대를 국제적 수준의 군대라고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국제적 수준은 무엇입니까?

그 글은 또 미국이 영토적 야심이 없고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애지중지할 영토가 아니고 신무기의 실험장이나 소비시장이 될 전쟁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개발하였다고 하는 핵무기가 2-3개 정도라고 하면서 북핵 6자회담을 열고 있는데, 미국은 한반도에 1,600개가 넘는 핵무기를 들여다 놓고 확인도 부인도 않고 있습니다. 존재 여부는 물론 사용, 이동, 폐기에 관하여 아무런 주권도 없는 핵은 우리에겐 엄청난 위협이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평택기지를 확장하려는 목적은 미국의 신군사전략 - ‘1-4-2-1전략’의 4에 해당하는 4개의 세계 주요 전략 거점지역 중의 하나인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에 대한 포위와 봉쇄전략을 구사하며 대만과 중국 사이의 양안갈등에 개입(침략)하려는 동북아지역군의 전쟁기지를 건설하려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근거를 ‘대북억지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제는 한반도에 기지를 두고 드나들며(in and out) 해외 작전을 할 수도 있고,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는 미군의 역할 확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6월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대통령에게 ‘전략적유연성’과 ‘개념계획 5029’를 수용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이 무엇입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상 미국은 한반도의 이남이 침략을 당하였을 경우 한국을 도와 침략군을 무찌르는 방어적 임무만을 띤 군대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은 조약상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을 방어군이 아닌 다른 나라 사이의 분쟁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침략군으로 변환 확대하고, 작전 범위도 한반도 이북과 다른 나라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보고 인정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개념계획 5029는 또 무엇입니까? 한반도 이북에 있는 정치체제가 정치적 이상 징후로 정권이 위험할 경우 대량살상무기가 제3세계나 테러집단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심지어는 홍수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더라도 미군을 즉각 이북에 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조차도 우리의 주권침해와 통일을 저해할 위험성이 심각하다고 인정하여 거부한 ‘작전계획 5029’를 이름만 바꾼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할 경우, 한반도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난 구한말의 상황이 재연, 한반도에서 미중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중국의 한 학자가 서울에 와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이로 인한 전쟁의 위험성에 대하여 우리보다 중국에 더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원치 않는 동북아지역분쟁에 우리가 개입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계획 5029 등을 용납해서도 안 되고, 평택 미군기지를 확장하여 동북아지역군의 전쟁기지를 만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전쟁과 긴장을 조성하여 무기를 팔아먹고 통일을 막아 한반도 개입과 지배의 근거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노림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의 법체계를 유린하는 처사이며 역사적으로 우리가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05년 08월 17일 (286호)



*****[별첨자료 8] GBC초대석 김춘석(주한미군대책기획단 부단장)
             출연비디오테잎 : 추후(2005. 9. 30일까지) 제출 예정 *****

***** [별첨자료 9] GBC초대석 윤현수(미군기지반대평택대책위원회
      공동대표)비디오 테잎 : 추후(2005년9월 30일까지) 제출 예정 *****

*****[별첨자료 10] 710평화대행진에 폭력적인 장면을 담은 CD자료
                           : 추후(2005년 9월 30일까지) 제출예정 *****  

***** [별첨자료 11] 8/26일 주민설명회 동영상 자료
                           : 추후(2005년 9월 30일까지) 제출예정 *****






***** [별첨자료 12] 허위공문서 작성 고발장 내용 *****




고 발 장


고 발 인 1. 김용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주소, 주민번호 생략)
             연락처: 016-348-8479
        2. 홍근수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주소, 주민번호 생략)
        3. 정광훈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주소, 주민번호 생략)
        4. 문정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주소, 주민번호 생략)

피고발인  1. 윤광웅(국방부장관)
              주소: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연락처: 02)748-1111
            2. 성명불상자 다수
           (한국감정원 등 소속의 이 사건 ‘토지조서및물건조서’의 작성자들)

죄 명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고발요지  :        피고발인들은, 국방부장관과 그로부터 평택미군기지의 확장을 위한 이 사건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수탁받은 한국감정원 등의 소속 직원들인바, 위 '토지 및 물건조서'는 공문서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에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없는 물건을 있다고 허위기재하고 물건의 구입연도를 허위기재하며 건설자재를 사실과 달리 허위로 기재하고 하나의 공동소유 물건을 각자 단독소유 물건으로 이중기재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임.

고 발 내 용
1. 당사자 관계

(1) 고발인들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약칭 평택범대위)의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위 평택범대위는 평택미군기지의 확장저지를 중심투쟁과제로 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사안별·한시적·협의적 연대단체로서, 평택미군기지의 확장을 통해 대북선제공격과 대중국봉쇄를 쉽게 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을 저지하여 평택 주민의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 및 민족자주권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피고발인 윤광웅은 국방부장관으로서 미2사단재배치부지와 오산비행장추가부지 및 용산기지이전부지를 취득하려는 이 사건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권자이고 책임자이며, 나머지 성명불상의 피고발인들은 국방부로부터 위 사업의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을 수탁받은 한국감정원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위 '토지 및 물건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담당자들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허위공문서작성

가. 이 사건 국방·군사시설사업(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주한미군 제2사단 재배치사업,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오산비행장 추가부지매입사업, 용산기지이전기본합의서 및 이행합의서에 의한 용산기지이전사업)을 위해 국방부는 최근 한국감정원·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에게 위 사업의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위 기관들이 위 조서작성을 위한 조사를 벌인후 위 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2005. 6. 2.자 '국방부고시'(제2005-11호, 제2005-12호, 제2005-13호)로 공개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고발인들이 위 조서를 열람·확인하여본 바, 사실과 달리 허위로 기재된 것이 많이 나왔는바, 이는 피고발인들의 조직적·계획적인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택지역의 대다수 해당 주민들은 위 사업이 주민생존을 짓밟고 국민혈세를 미군에게 바치며 한반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라고 판단해 이를 적극 반대해 왔습니다. 이에 대다수 해당 주민들은 협의매수 및 수용을 위한 전단계 절차로서의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에도 일체 불응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토지강제수용절차를 강행하였고 이를 위해 주민들에 대해 협박과 회유 및 분열공작까지 서슴지 않아 왔습니다. 국방부는, 주민들에게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며 협박하였고, 협의매수자에게는 상가부지 8평을 특별공급하고 협의매수에 불응한 주민들에게는 5평만 공급하겠다며 주민을 회유하고 분열시키는 등의 저열한 행위를 해왔습니다. 이에, 위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단계에서도 조서내용을 허위로 기재해줄 수 있다는 소문(예컨대, 위 사업에 찬성하면 비닐하우스의 길이 10m를 12m로 적어준다더라는 등의 소문)이 돌았던바, 위 조서를 열람하여본바 아래와 같이 위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다. 피고발인들이 위 '토지 및 물건조서'에서 허위로 기재한 부분은, 확인된 것만도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는 국방부고시 제2005-12호,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주한미군 제2사단 재배치사업'상의 물건조서 중에서 고발인들이 허위임을 확인한 대표적인 것들이며, 그 소유자·관계인은 모두 위 사업에 찬성해온 주민들입니다.

(1) 없는 물건을 있다고 허위기재한 부분

o 물건조서 목록 제64번: 소유자 박OO, 철재 벨라 1대
        -박OO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사각베일러’ 2대로서 벼짚 묶는 기계인데, 이는 위 목록 제46번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음. 박OO은 제64번의 벨라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 베일러의 경우 시세가 1,000만원을 상회함.

o 물건조서 목록 제251번: 소유자 윤OO, 색채분리기 1대
        -색채분리기는 시세 5,000만원에서 1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도정용기계임. 윤OO은 이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과거 한때 제3자로부터 빌려 사용한 적은 있으나 그 소유자가 이를 되찾아가 현재는 보관하고 있지도 아니함.

(2) 물건의 구입년도를 허위기재한 부분

o 물건조서 목록 제1404번: 관계인 봉OO, 1998년식 트랙터(2) 1대
        -목록에는 물건종류로 트랙터(2), 구조․규격으로 ‘대동 L2201-4WD(98년식)’, 수량 1대로 되어 있음. 그런데 트랙터의 경우 L2201 기종은 1985-1986년에 나온 것으로 당시 단종된 모델이므로, 1998년식이 될 수가 없음(참고로, L2202 기종은 그 3-4년 후에 나왔다가 단종된 모델이고, 1998년식 트랙터이려면 최소한 L2203 기종의 모델이 되어야 함).

(3) 물건의 건설자재를 허위기재한 부분

o 물건조서 목록 제1904번: 소유자 홍OO, 창고1 샌드위치판넬
o 물건조서 목록 제1905번: 소유자 홍OO, 창고2 샌드위치판넬
o 물건조서 목록 제1906번: 소유자 홍OO, 창고3 샌드위치판넬
        -홍OO 소유의 창고는 모두 3동이 맞지만, 창고의 구조 및 규격은 그 중 2개동은 벽과 지붕이 모두 샌드위치판넬이 아니라 골함석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1개동은 벽은 골함석이고 지붕만 샌드위치판넬로 되어 있음. 샌드위치판넬은 골함석보다 두껍고, 단가가 3배정도 더 비쌈.

(4)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물건을 이중으로 허위기재한 부분

o 물건조서 목록 제1967~1974번(소유자 이OO)과 제1994~2001번(소유자 한OO) 기재의 물건 8종이 이중으로 허위기재되어 있음. 위 양 목록번호 상의 기재내용은 그 종류와 구조 및 대수가 동일함. 이는 위 기재 물건들이 위 두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임에도, 이를 각자 단독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물건1개를 2개로 이중으로 허위기재하여 생긴 결과임. 위 중복된 물건들의 시세는 합계 1억5천만원 정도됨.

라. 피고발인들이 위와 같이 '물건조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형법 제227조 소정의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제234조 소정의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피고발인들이 비록 위 행위로 인해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뿐이고 그 자신 이득을 취한바 없다할지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적지 않은 국민혈세를 낭비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정의롭게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할 국가사업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으로 점철되게하여 결국 국가사업과 공권력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허위공문서작성과 동행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사권한이 없는 고발인들로서는 위 허위작성의 주체에 대해 정확히 알 길이 없어 피고발인에 대해 단지 '성명불상자 다수'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이는 위 적시한 허위기재의 조사자 및 그 작성자를 조사하면 쉽게 특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오니 이를 조사하시어 특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허위공문서작성에 이르게 되기까지에는 피고발인 국방부장관이나 국방부관계자들의 방조 내지 사주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료되는바 그 허위작성의 경위 및 공모자․관여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시어 범법행위가담자를 낱낱이 조사·확정하시어 엄히 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결론

피고발인들 등이, 위와 같이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꾀하려한 것은 위 사업에 찬성하여 그 조사에 적극 협조한 주민들에 대해, 없는 물건을 있다고 하거나 건설자재나 농기계의 구입년도·재질·종류 등을 속여 보상비용을 훨씬 많이 받게해 줌으로써 불법적 방식으로 주민동요를 유도하고자 한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이는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반민주적·반국민적 의식에서 비롯된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고발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추진자들이 사업의 강행을 위해서는 불법이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의식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측은한 마음을 감출길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피고발인들과 그외 책임있는 관련자들을 엄중히 벌해주시고, 차제에 공직자들에게 아무리 중대한 국가사업일지라도 단 한 점의 불법적․범죄적 진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높이 세워 경종을 울려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및 첨부서류

        1.2.3.        각 국방부고시        이하 각 1통
        4.        물건조서

        2005. 6. .

        위 고발인들의 대표 김용한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 발 인:        김용한 외 3인 (연락처 016-348-8479)
피고발인:        윤광웅(국방부장관) 외 다수
죄 명: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보도자료] 고발요지
고발인:김용한 등4인(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들)
피고발인: 윤광웅(국방부장관) 외 다수
죄 명: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고발요지:
        -피고발인들은, 국방부장관과 그로부터 평택미군기지의 확장을 위한 이 사건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수탁받은 한국감정원 등의 소속 직원들인바, 위 '토지 및 물건조서'는 공문서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에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없는 물건을 있다고 허위기재하고 물건의 구입연도를 허위기재하며 건설자재를 사실과 달리 허위로 기재하고 하나의 공동소유 물건을 각자 단독소유 물건으로 이중기재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임.
        -이는 적지 않은 국민혈세를 낭비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정의롭게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할 국가사업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으로 점철되게 하여 결국 국가사업과 공권력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별첨자료 13] 평통사 국방부 공개질의서와 국방부 답변서







“부패방지 나의책임 부패신고 나의의무”

국방시설본부



수신자
(121-851)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8번지 성우빌딩 3층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평통사)



1. 항상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관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평통사)에게 감사드립니다.
2. 국방부 민원담당관-3697(’05.6.27)”민원서류 이첩(평통사:미군기지평택이전관련 진정)”
3. 위 관련근거와 같이 귀 평통사(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물건조서 작성내용의 오류 등 허위 공문서 작성내용’에대해서는 저희 국방시설 본부에서 우선 검토중에 있으며, 일부 조사한 결과 지적 내용에 일부 착오가 있으신 점을 알려드리며, 귀 평통사의 내용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2인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물건을 이중으로 허위 기재했으며 중복된 물건의 시세가 1억5천만원 정도됨’의 내용은 확인결과 ‘이O O 와 한O O 에게 동일 농기구에 대한 보상이 통지되었으나, 물건조사시 공동 소유를
확인하여 농기구에 대한 지분을 각각 1/2씩 반영하였으며, 보상금액도 관련법률에 따라 농기구의 매각손식액인 1천6백만원 정도로 ’05.6.14일부터 진행중인 협의
매수를 위한 손실보상협의서에 통지되어 정상적으로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나. 그 외 지적하신 사항 및 손실보상협의서에 대한 내용은 사전 점검을 통하여 귀 위원회에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그리고, 본 민원내용은 귀 평통사에서 ’05.6.24일 서울중앙지검에고발하신 사안이므로 사건의 처리시 확인결과 및 자료등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다시한번 더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 대한 귀 평통사(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 국민대책 위원회)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






[별첨자료 14] 영농손실보상금허위지급 규탄기자회견문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농업손실보상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를 비롯하여 평택시 그리고 3개의 국방 ․ 군사시설사업 보상업무 수탁사업자(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한국감정원)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용산기지 및 미2사단의 평택이전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온갖 불법, 편법 및 갖은 악랄한 방법을 자행하고 있다.

일례로 토지매수 실적에 혈안이 되어 농업손실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농지 소유자한테도 마치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현혹하고 있고, 실제로 지급하고 있다.

현재 토지의 실경작자와 지주의 공부상 기록이 농촌의 현실상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무시하고 285만평에 달하는 토지의 확인을 팽성읍 직원 1인에게 맡기어 농업손실보상 지급에 수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농민은 남의 땅을 경작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으면서도 문서상으로 임대차계약서나 농지원부 등재 등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농지 소유자가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 농지의 강제 매각 조치 및 양도세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주가 실제 경작 농민에게 이를 허용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공부상으로 등재되어있는 소유자의 유리한 입장만을 부각시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농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자경 증명 발급 신청서를 읍사무소에서 발급하여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이다. 이는 토지 매수에 불응하고 있는 농지소유자에게 한 푼이라도 더 줄 수 있음을 은연중에 확산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땅을 팔게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미 수년 내지는 수 십 년에 걸쳐 남의 땅을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농민들에게는 소유자의 인감을 요구함으로써 보상금 지급 시 수령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났다.

농업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자는 분명 ‘국방 ․ 군사시설사업지구내 농지가 편입되어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농민으로서 보상계획공고일(LPP-2003.10.30, 재배치-2005.3.22)기준 실제 경작자’ 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제 경작하지 않는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될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이로 인해 향후 매각분의 보상금에 대해서도 경작자들의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

이에 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대책위는 국방부와 평택시 그리고 3개 수탁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재까지 지급된 농업손실보상금의 지급 내역을 밝히고 불합리하게 지급된 농업손실보상금 전액을 환수하라!
2. 기만적으로 진행되는 토지 매수를 즉각 중단하라!
3. 향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라!
4.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지급 방식을 개정 하라!

2005. 8.16
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 대책위


     
104   미군기지이전사업 Q&A(0707국방부)  평택범대위 07·08·11 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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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LPP 협정 국회비준 동의안과 국회검토보고서  평택범대위 06·08·16 4429
92   용산기지 이전협정 문제점 민변 토론회 발제문(2004.11)  평택범대위 06·08·16 4325
91   용산기지 이전협정 해설 - 외교통상부 2004.10  평택범대위 06·08·16 4397
90   1990년 용산기지이전 양해각서와 합의각서  평택범대위 06·08·16 4700
89   용산기지이전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검토보고서  평택범대위 06·08·16 3932
88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  평택범대위 06·08·16 3958
87   7/19 평택 경찰/상인의 불법폭력행위 고발대회 자료집  인권단체연석회의 06·07·23 3922
86   범국민 서명운동 용지  평택범대위 06·07·12 3856
85   광주 6-15 발행한 유인물입니다. 파일2  광주발바닥 06·06·15 3805
84   광주 6-15발행한 유인물 사진 파일입니다. 파일1  광주발바닥 06·06·15 2877
83   범민련 결의대회 교양자료집 발간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 06·06·08 2898
82   [자료집]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정에 대한 재협상의 필요성과 가능성  평택범대위 06·06·07 3079
81   [자료]인권침해학교 자료집  평택범대위 06·05·27 3083
80   송탄공단에서 이젠텍과 미군기지 선전전 선전물  민주평택 06·05·22 2860
79   [참여연대]주한미군현안 여론조사 결과  평택범대위 06·05·22 2990
78   [자료]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인권단체연석회의 06·05·10 3177
77   제2의 광주, 평택 학살의 현장 규탄 유인물  서울대책회의 06·05·04 2992
76   [선전물]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10종 포스터  평택범대위 06·04·22 3789
75   평택에서 발생한 국방부․경찰․검찰의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서  인권단체연석회의 06·04·21 4031
74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 (4월19일)  인권단체연석회의 06·04·20 2876
73   평택범대위 3월 유인물 파일  평택범대위 06·04·20 3349
72   [인의협] 평택 이전대상 주민 (정신)건강실태 조사 결과  이명하 06·03·27 2858
71   [선전물]3.11 평택시민결의대회를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강상원 06·03·11 2972
70   [선전물] 주한미군 환경범죄 바로알기 10종 포스터  자주평화 06·03·01 3069
69   2005 한반도평화보고서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택범대위 06·02·27 2977
68   2006년 정세전망과 과제  단결 06·02·07 2660
67   한-미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 PDF자료  노동자 06·02·06 3362
66   <정세동향>2005년 연말특집호(통권115호)  한국민권연구소 05·12·31 3521
65   평택범대위 710 평화대행진 평가서  평택범대위 05·07·23 3332
64   12/8-11 평택평화 국제공동행동 자료  평택범대위 05·12·21 3101
63   11/3 주한미군재편과 평택미군기지확장 쟁점 토론회  평택범대위 05·11·29 3379
62   9.9 미군기지환경과 인권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평택범대위 05·11·29 3028
61   051126 헌법소원 민변측 1차반박 자료  평택범대위 05·11·29 3684
60   [자료집] 주한미군 재편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쟁점 토론회  평택범대위 05·11·10 3092
  대추초교 출입방해 가처분 심문 답변 내용 중 별첨 5번~14번  윤현수 05·09·29 2531
58   대추초교 출입 방해 가처분 심문 답변 내용  윤현수 05·09·29 2782
57   [교육부-정보공개결정통지] 사립학교법에 따른 재산처분 허가 기준  평통사 05·08·23 3306
56   세종대 학교 재단 대양학원 이사회에 드리는 글  범대위,팽성 05·08·20 2761
55   ‘솔부엉이’ 대추마을 도서관을 열며 / 대추초등학교 내력  대추리주민회 05·08·19 2852
54   도두2리 주민들이 대양학원 이사회에 보내는 탄원서  평택범대위 05·08·03 2752
53   710평화대행진 경찰폭력행위 방송사주 이종우 경무관 고발장  윤현수 05·07·30 2746
52   710평화대행진폭력경찰지휘휘책임자고발장  윤현수 05·07·30 2672
51   국방부 답변[물건조사 작성내용의 오류 등 허위 공문서 작성내용]  평통사 05·07·22 3125
50   각 단체 홈피 주소 모음  평택 05·06·28 2705
49   허위 공문서 작성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평통사 05·06·24 3673
48   허위 공문서 작성 국방부 장관 고발장  평통사 05·06·24 4016
47   송탄 미군기지 앞 상가 단속권을 미군에게 넘긴 "매향노" 문서  김용한 05·03·31 3367
46   미군강점관련일지(1,2,3월) 1  이원규 05·03·22 2986
45     [re] 미군강점관련일지(1,2,3월)- 한글97파일 1  관리자 05·03·31 2647
44   주한미군 주둔 관련 한-미 간의 협정문 검토  이원규 05·03·22 2830
43   3.15 평미반 헌법소원 청구서(민변작성 소송 전문과 개요)와 기자회견문등  윤현수 05·03·15 2812
42   헌법소원관련 기자회견내용포함 청구인서류보완분  윤현수 05·02·21 3549
41   위헌적인 용산협정 협상대표단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고발자조사  윤현수 05·02·19 2813
40   용산협정 위헌청구 소송 청구인 제출서류  이호성 05·02·18 2908
39   알기 쉬운 미군기지이야기<4> 미군기지 평택 총집결과 평택 지원법  관리자 05·01·21 3493
38   [050118]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추진업무 언론 브리핑 자료  주미본 05·01·19 3153
37   알기 쉬운 미군기지 이야기<3> 주한미군과 한국, 한국인  강상원 05·01·12 3132
36   알기쉬운미군기지이야기<2>세계여러나라의미군기지  강상원 05·01·12 3053
35   알기쉬운 미군기지이야기<1>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강상원 05·01·12 3298
34   용산 및 LPP협정 통과당시 국회회의록  강상원 04·12·14 2981
33   80일차 촛불집회에서 평화바람이 부른 <아빠의 청춘>개사곡  강상원 04·11·20 2986
32   국회의원 명단 및 전화  오경아 04·11·16 2987
31   용산기지이전협정 철저검증의원모임 발족식 자료집  오경아 04·11·16 3136
30   용산기지이전협상결과평가보고서-청와대  오경아 04·09·22 3129
29   04-9 선전물  오경아 04·09·17 3318
28   9.2 긴급기자회견문  대책위 04·09·02 4423
27   춘천기지 소음피해 소장  대책위 03·11·24 3069
26   WTO란?  강상원 03·09·29 3205
25   알기쉬운 10문10답  강상원 03·09·28 3810
24   10월 31일 총궐기대회 포스터입니다.  강상원 03·09·28 3245
23   대책위 신문(3,4면)  강상원 03·09·28 2932
22   대책위 신문(1.2면)  강상원 03·09·28 2862
21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협의회란?  강상원 03·08·27 2869
20   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읍 대책위 소식지2호입니다  평택농민회 03·08·20 2912
19     가능하면 한글97로 올려주세요  강상원 03·08·20 2843
18   평택과 미군기지(김용한)  강상원 03·08·19 4074
17   서명운동양식  강상원 03·08·13 2961
16    7월 셋째주(7.16-22) 정세동향 (통일연대)  강상원 03·07·26 2798
15   평택 미군기지운동 토론회 자료집  강상원 03·05·19 3009
14   반전평화토론자료입니다.  강상원 03·04·18 2830
13   [촛불대행진]선전물2호 제작하였습니다.  강상원 03·03·26 2691
12   <반전소식지4호> 전쟁을 멈춰라!  강상원 03·03·25 3084
11   2003개정농지법 시행령  강상원 03·03·24 2939
10   [촛불대행진]선전물  강상원 03·03·20 3490
9   서명용지(수정본)  강상원 03·03·06 3515
8   목요정치한마당때 배포할 선전물  강상원 03·03·06 3393
7   미군범죄 통계입니다.  강상원 03·03·05 3464
6   땅한평사기 시민운동 선전물  강상원 03·02·17 3431
5   전쟁의 벼랑 끝에 몰린 이라크, Q&A  강상원 03·02·12 3276
4   이라크 전쟁을 말한다  강상원 03·02·12 3132
3   평택의 미군기지(한글자료)  김성기 03·01·28 4621
2   국내의 미군기지 주요현황  강상원 02·11·19 4787
1   땅한평사기 안내 리플렛 앞, 뒷면  관리자 02·11·13 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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